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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al form of socialistic institutions that KIS(Kim Il-Song) built over 5 decades has gone through the fundamental changes under KJI(Kim Jong-Il's) 17 year and 5 month reign.
Such Changes were caused by the 'institutional decay' of regime. The institutions that used to supported the North Korean socialistic regime failed to function due to the circumstantial changes.
As a result of such institutional decay, the characteristics of NK regime shows the tendency to be transformed into a '3rd world nation style dictatorial state from the previously socialistic totalitarian state.
In this study, the various aspect of the 'institutional decay' in NK was studied by conducting 8 case studies on 'key institutions’ in political, administrational, economical and social areas.
KJI formalized the blood-line succession and strengthened his ‘one-man’ ruling power by both ‘inner-circle politics’ and ‘diret or devide- and-rule methods. Kim’s move such as shifting of ‘revolution core’ from traditional worker-peasant groups to military by proposing ‘military first line’ accelerated the breakaway from socialism.
In the context of power distribution, KIS ran the system with the 'party(Labor Party)' in the center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Labor Party) supremacy'. But, KJI further deepened the instrumentalism. So Party, military and cabinet ended up settling down with ‘parallelled rloe sharing’ on its inherent work scope.
As for the institutional decay in administrational system, the 'revolution oriented elites' were the background of the bureaucracy in KIS era. But bureaucracy turned into 'personal profit seeking and looting' one in KJI’s era. This was caused by the collapse of 'potlatch' bureaucracy such as the central distribution system due to the economic hardship.
The public services in KIS era was often advertised as the 'token of system supremacy'. But in KJI regime, public service was considered as the show case proof of the 'biggest failure of NK system' as the state-backed services such as public welfare collapsed. When the 'July 1st measure', in particular, significantly reduced the role and the function of state. The conventional notion of 'state backed welfare system' ceased to exist in NK.
The economy in KIS era fluctuated between growth and recession based on economic plans and orders by the centralized and planned economic policy. The economy in KJI era, on the other hand, was fragmented and segmented due to the 'prioritized economy' then showed the sign of chronic 'low-growth' with little hope of recovery while the market economy was on the rise.
The 'Dae-An' business model has been the 'key' management system for factories and farms in KIS era. Factories adopted the 'contract work system' and farms implemented 'preferential treatment for work group' and 'sub-team management' system to boost up the productivity. Although this management model experienced some degree of fluctuations, it practically remained 'stable' in KIS era.
But the entire management system for both factory and farm caved in (or imploded) during KJI era. In order to provide incentives, the 'July 1st measure' initiated changes such as the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t factories giving more autonomy and 'revolution-like' kitchen garden system at farms.
In Kim Il-Sung’s era, the value of 'collectivism' internalized as ‘the norm of the regime’ among NK citizens. But the 'collectivism' got slack and the 'individualism' began to prevail as the citizens were exposed and accustomed to the 'self-supporting life style' due to the economic hardship. The individualism settled down as the ‘code of moral’ for daily life of the people.
Various social control networks in KIS era functioned smoothly and brought the solidarity for the regime. The physical and the materialistic control and regulation with ideological and organizational control at the center managed carry out their functions.
In KJI era, however, the oppressive approaches with the security apparatus and the military at the center came to the forefront of social control.
The military started to regulate civilians. And the 'show-case public execution' increased and the 'anti-socialistic behavior' campaign mobilizing judicial apparatus became routine event.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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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통치하던 17년 5개월(1994.7-2011.12)은 김일성이 반세기 동안 구축해온 사회주의 제도의 원형이 변형된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이 환경의 변화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제도적 퇴락’의 결과이다. 북한 체제의 근간 제도들은 기존 제도가 약화된 반면 새로운 제도들이 형성되고 확산됨으로써 신·구제도들이 공존하는 ‘이중성·복합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체제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체제는 전체주의 체제 성격에서 제3세계 독재국가형 체제로의 경향성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의 ‘제도적 퇴락’의 모습을 정치, 행정, 경제, 사회분야에 걸쳐 각각 상·하위 지표 2개씩을 설정, 총 8개 핵심제도들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정치제도의 경우 수령제는 김일성 시대에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유지했으나, 김정일 시대에 ‘권력의 사유화’가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혈통세습을 제도화하고 권력운용면에서 측근정치와 직할 및 분할통치로 1인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선군노선을 제시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와 농민 계급에서 군대로 변경하는 등 사회주의에서 이탈을 확증시켰다. 당·군·정 관계에서 김일성은 당 우위·당 중심으로 체제를 운영하였으나, 김정일은 이들에 대한 도구화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당·군·정은 자신의 영역에 전념하는 ‘병렬적 역할분담’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행정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김일성 시대 북한 관료는 추격발전을 위한 혁명적 관료의 성격이 강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사익추구형 약탈적 관료’의 성격이 노골화되었다. 이는 경제난으로 중앙배급제 등 관료제를 통한 ‘포틀래치’가 붕괴되면서 촉발된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국가사회복지체계가 체제 우월성의 증표로 부각되었으나,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공공서비스 체계가 붕괴되면서 ‘체제의 가장 큰 실패’로 전환되었다. 특히 7.1조치로 국가책임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과거 국가책임의 사회복지제도의 함의는 무의미해졌다.
경제제도의 퇴락은 계획경제 면에서 김일성 시대에는 경제의 계획과 명령에 의한 성장과 정체를 반복한 특징을 보였다. 반면 김정일 시대에는 계획경제가 침식되고 시장이 확산되었고, 경제제도가 ‘분절화·파편화’됨으로써 재생산 구조가 와해되었다. 또한 하위수준에서 공장과 농장 관리제도는 핵심제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실상 ‘내파’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도 김일성 시대에는 다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제도 내에서의 ‘조정’ 수준이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포전담당제가 제시되는 것과 같은 물질적 유인이 증가하는 등 ‘개혁’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제도 층위(level)에서는 전반적으로 김일성 시대에는 ‘체제 규범’인 집단주의 가치관이 주민들에게 내재화 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통치 시기에는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가기에 익숙해지면서 ‘체제 규범’인 집단주의는 이완된 반면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생활윤리’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하위지표인 사회통제는 김일성 시대에 다양한 통제기제가 원활히 작동하면서 체제의 통합력을 이루어 내었다. 사상과 조직 통제를 중심으로 물리적, 물질적 통제가 각각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통제는 공안기관과 군을 중심으로 한 폭압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군이 민간 통제에 나섰고, 본보기식 공개처형 증가와 법집행기관을 동원한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이 일상화되었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 ⅵ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8
제3절 주요 개념 및 분석 틀 = 21
제4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6
제2장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형성 과정 = 41
제1절 제도적 틀의 형성 과정 = 41
1. 소련식 제도의 이식 = 43
2. 중국식 당위원회 중심 제도의 형성 = 50
3. 신정적(神政的) 수령절대주의 제도의 착근 = 56
4. 방어적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 61
5. ‘선군(先軍)’식 제도의 등장 = 65
제2절 체제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원형 = 68
1. 정치·행정제도: 수령·당국가와 관료제 = 68
2. 경제·사회제도: 계획·명령적 집단주의 체계 = 87
제3장 정치제도의 퇴락 = 103
제1절 수령제: 권력의 사유화 = 103
1.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배태된 수령제 = 103
2. 사인(私人) 독재체제의 완성 = 107
제2절 당·군·정 관계: 당의 수령 도구로 변형 = 124
1. 당 우위·중심의 체제 운영 = 124
2. 당·군·정의 병렬적 역할분담 = 127
제4장 행정제도의 퇴락 = 147
제1절 관료제: ‘혁명적’ 간부에서 ‘약탈적’ 간부로 전락 = 147
1. 추격발전을 위한 혁명적 관료제 형성 = 147
2. 사익추구형 수탈관료제 = 150
제2절 공공서비스: ‘실패국가’(Failed State)로 귀착 = 160
1. 체제 우월성의 증표로 활용 = 160
2. 체제의 가장 큰 실패이자 부담으로 전환 = 164
제5장 경제제도의 퇴락 = 172
제1절 계획경제: ‘다(多)우클라드’ 경제로 변화 = 172
1. 경제의 계획, 명령에 의한 성장과 정체 = 172
2. 시장 확산과 분절화로 인한 경제 재생산 구조 와해 = 179
제2절 공장·농장 관리 제도: 대안의 사업체계의 ‘내파’ = 201
1. 대안의 사업체계 형성과 유인제도의 표류 = 201
2. 공장·농장 관리체계 형해화와 물질적 유인의 점증 = 211
제6장 사회제도의 퇴락 = 221
제1절 집단주의: ‘체제 규범’과 ‘생활윤리’ 사이의 갈등 = 221
1. 집단주의 가치관의 ‘체제 규범’으로 내면화 = 221
2. 개인주의가 ‘생활윤리’로 정착 = 228
제2절 사회통제: 물리적·선군통제의 전면화 = 240
1. 다양한 통제기제로 통합력 유지 = 240
2. 물리력을 앞세운 폭정으로 전환 = 245
제7장 결론: 전체주의에서 제3세계 국가형 독재체제로 진행 = 257
참고문헌 = 266
ABSTRACT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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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1998
235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스타하노프운동’ 및 ‘대약진운동’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완규 외.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236 김종욱,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237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로의 이행과 ‘과도기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2013
238 박영자, "“독재정치 이론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파워엘리트’의 실태와 관계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년 겨울, 2012
239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항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240 윤철기, "북한경제의 탈산업화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5집 제1호, 2013
241 이상숙, "1958년 북한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 북한의 대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9, 2009
242 백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공고한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243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14권 1호, 2011
244 정영태,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당 정 군 및경제 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서울: 통일연구원, 2011
245 이석,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이석 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246 대런, "에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저. 최완규 역.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서울: 시공사, (Acemoglu, Daren. &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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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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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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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