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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프레임 분석 : 원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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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d happened in Fukushima, Japan, the public have realized the severity of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 Although the attention of the public has increased, nuclear energy policy of government has barely changed. It appears to be similar across other countries due to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olicy environment. With respect to maintenance of previous energy policy which means the ratio of nuclear energy is increased among domestic energy mix, it seems that government have to respond to an increase in the risk consciousness about Nuclear energy. Thus, the field of conflict management in nuclear energy policy has newly been emerged sinc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has happened in Fukushima. Neighborhood area of nuclear power plant becomes a storm-center of controversy about the conflict in nuclear energy such as continuation operation,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support funds.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experienced various conflicts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and become an important party regarding conflict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Therefore, understanding conflict frames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is very important for conflict management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Conflict frame means cognitive frame for understanding conflict issues or phenomena. Human beings reinterpret conflict phenomena based upon their cognitive frames.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structuralized their cognitive frames regarding conflict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through experiences in repeatable conflict in nuclear energy issues. This study is to seek appropriate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by analyzing conflict frames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induces the sub-frame from conflict frame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by qualitative analysis includ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cognitive map. For inducing the sub-frame, this study conducts comparative analysis about pre-interview and post-interview based on the Fukushima accident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sub-frames. Additionally, this study categorizes the sub- frames into transparency frame, image frame regarding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conflict management frame, social control frame, risk frame, and the profit-loss frame. Building on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perception of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e result shows that sub frames including risk frame, transparency frame, image frame regarding KHNP, and social control frame is reframed. It means that conflict frame does not split in the mass but could split into various sub-frames. Also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tructure in conflict frame keeps homogeneity in neighborhood representative and residents after Fukushima accident. In other words, the result indicates that residents i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share the similar conflict frame regarding nuclear energy policy and the structure in conflict frame does not change even though outside accident. This study has important academic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conflict management with respect to establishing the concepts and features regarding conflict frame and reframing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to seek to combinability between prior research regarding nuclear energy policy and conflict frame. Also, this study have an policy implication with regard to suggesting realistic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by application of post-positivism theoretically and method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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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람들의 원자력 위험인식은 높아졌지만,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복잡한 원자력 정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에너지 믹스 중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증가 시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달리 높아진 원자력 위험인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갈등관리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탄이다. 그 중에서도 원전지역은 신규원전건설은 물론 원전 계속운전, 사용 후 핵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 처리·보관·이동, 지역지원금의 배분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갈등의 중심지역이다. 따라서 원전지역 주민은 일반국민과는 달리 다수의 원자력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향후 발생될 원자력 관련 갈등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 관리방안 모색의 핵심이다. 갈등 프레임이란 일반 인식과 달리 갈등 이슈나 현상을 이해하는 인지적 틀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갈등 프레임에 맞추어 현상을 재해석한다. 원전지역 주민은 반복적인 원자력 갈등을 장기간 경험하면서 원자력 갈등이슈를 해석하는 인지적 틀, 즉 갈등 프레임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 구조를 분석하면,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주민 대표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질적 분석(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하부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간 관계 구조를 도출하였다. 또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유형으로 ‘투명성 프레임, 한수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갈등관리방법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 위험 프레임, 손익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질적 분석결과 도출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구조를 바탕으로 원전지역 일반주민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위험 프레임, 투명성 프레임, 한수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이 리프레이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갈등 프레임이 전체로서 리프레이밍 되는 것이 아니라, 하부 프레임별로 분리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질적 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투명성 프레임→한수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위험 프레임→원전 수용성’으로 구성된 갈등 프레임의 구조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전지역 주민대표와 일반주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과 후 갈등 프레임 구조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원전지역 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원자력 갈등 프레임 구조가 존재하며, 이 구조는 외부사건에 의한 위험인식 수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아직 초기 연구단계인 갈등 프레임 이론을 심화하기 위해 갈등 프레임과 리프레이밍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립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근거 이론적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갈등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 구조를 도출함으로써, 위험인식 및 원자력 수용성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갈등 프레임 연구 간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후기실증주의적 관점을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을 둘러싼 맥락과 가치지향을 반영하고자 했다. 따라서 보다 현실 적용 가능한 갈등관리 방안 및 원자력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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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 9
            • 제2장 갈등 프레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
            • 제1절 갈등 프레임의 개념 및 특징 11
            • 1. 갈등 프레임의 개념 11
            • 2. 갈등 프레임의 특징 16
            • 제2절 갈등 프레임의 형성과정 23
            • 1. 프레이밍(framing)과 리프레이밍(reframing)의 개념 비교 23
            • 2. 리프레이밍(reframing)의 유형 및 원인 26
            • 3. 갈등 프레임의 형성과정(framing-reframing) 모형 27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31
            • 1. 원전 위험인식 및 주민 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 31
            •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41
            • 3. 본 연구로의 함의: 갈등 프레임의 하부구조와의 결합 가능성 49
            • 제3장 연구 설계 50
            •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 분석틀 50
            • 1. 연구문제 50
            • 2. 연구 분석틀: 방법론적 다각화의 필요성 52
            • 제2절 분석대상: 원전지역 주민의 갈등 프레임 55
            • 1. 원자력 갈등 역사와 원전지역 주민의 특성 56
            • 2. 원자력 갈등관리 정책과 원전지역 주민의 특성 61
            • 제3절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인지지도 분석 방법 65
            • 1.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인지지도 분석 방법 65
            • 2. 분석자료 70
            • 3. 분석절차 및 범주화 72
            • 제4절 실증분석 방법 76
            • 1. 분석방법 76
            • 2. 설문조사 방법 77
            • 제4장 연구결과 85
            • 제1절 언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85
            •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前): 하부 프레임 종류 및 역할 85
            • 2.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後): 하부 프레임 종류 및 역할 88
            •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하부 프레임 종류 및 역할 비교 92
            • 제2절 인지지도 분석결과 98
            •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前): 하부 프레임 간 관계 분석 98
            • 2.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後): 하부 프레임 간 관계 분석 109
            • 3. 후쿠시마원전사고전후하부프레임간관계비교및양적분석모형도출 117
            • 제3절 실증분석결과 121
            •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 공통 하부 프레임별 인식수준 비교 121
            • 2. 공통 하부 프레임 간 관계 구조 동질성 분석결과 130
            • 제5장 연구결과의 함의 14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3
            • 제2절 이론적 차원의 함의 151
            • 제3절 방법론적 차원의 함의 156
            • 제4절 갈등관리 차원의 함의 159
            • 1.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공유 필요: 숙의민주주의 과정 강화 159
            • 2. 원전지역 주민대표-일반주민-한수원 간 정보공유 방안 모색 163
            • 3. 한수원의 직원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 필요 164
            • 4. 일반국민과 차별화되는 원전주민 맞춤형 갈등관리 방안 모색 166
            • 5. 지원금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167
            • 6. 문제해결 가능성이 갈등관리 방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 168
            • 제5절 원자력 정책차원의 함의 169
            • 1. 투명성 프레임 개선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강화 정책 필요 169
            • 2. 에너지 믹스(energy mix) 설계 단계부터 참여와 공유 필요 170
            • 3. 계속운전 및 신규 원전후보 부지 선정 등에 대한 분석 필요 173
            • 4. 원자력 홍보 방식의 다원화 174
            • 5. 지역 지원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필요 175
            • 제6장 결론 176
            • 참고문헌 179
            • 부록 1: 질문지 208
            • 부록 2: 설문지 209
            • 부록 3: 인터뷰에 대한 변수 코딩 스킴 217
            • 국 문 초 록 221
            • ABSTRACT 223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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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한국행정연구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와갈등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0-19, 2010
            • 52 장문희, "“장문희, 원전 ‘계속운전-폐로’여부, 정치 아닌 기술로만 판단해야.”", 서울경제, [서경이 만난사람] 장문희 한국원자력학회장, 2014
            • 53 송근원, "정책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천: 실증주의에 대한 대안의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1): 1-18, 1991
            • 54 김지수, 심준섭,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청주시 화장장 유치 사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 48(4): 229-261, 2010
            • 55 황의서,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의 정치, 사회적 심리와 향후 정책과제-경주 사례 분석",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 21(1), 73-90, 2013
            • 56 이영애, 이현주, "원자력 발전소와 방폐장 낙인의 심리적 모형: 신뢰와 감정, 지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0(3): 831-851, 2011
            • 57 김홍희, "연구논문: 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적용: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의 분석",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 17(2): 143-183, 2011
            • 58 이유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 일본연구논총", 40(단일호): 5-37, 2014
            • 59 허만형, "후기실증주의 정책분석 방법론: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통합적 관점으로의 전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8(4): 43-68, 2009
            • 60 이선우, 문병기,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영월 다목적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비정기 학술발표논문집 , 2000(3): 185-202, 2000
            • 61 강영진,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부안사태와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 4(2): 67-92, 2009
            • 62 김지수, 심준섭, "투명성이 원자력 발전소 원영기관에 대한 신뢰를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 , 21(3):149-178, 2011
            • 63 김지수, 심준섭, "이해관계자 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analysis) 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 ,23(2): 143-174, 2014
            • 64 김원제(Won-Je Kim), 송해룡(Hae-Ryong Song),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13(3):162-173, 2013
            • 65 김광구, 오현순, 김영곤,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85-116, 2013
            • 66 차용진, "원자력 위험인식 변화추세 및 정책적 함의: 수도권 일반주민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 12(1): 1-20, 2012
            • 67 심준섭, 김지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후쿠시마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45(3):173-202, 2011
            • 68 김서용, 왕재선, "일반논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47(2):395-424, 2013
            • 69 홍수정, "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울산북구청과 충북 진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 2005(단일호): 247-265, 2005
            • 70 이선우, 김동영, 김광구,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1-44, 2015
            • 71 전주상, "다수인민원 조정체계의 구성 및 운영방안: 민원배심원제의 도입 및 적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 6(1):263-293, 2009
            • 72 최진식, "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42(2): 149-168",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처, 2008
            • 73 전주상,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강남쓰레기 소각장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11(2):275-295, 2000
            • 74 심준섭, "행정학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방법의 결합", 한국행정연구 ,17(2): 3-31, 2008
            • 75 윤순진,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 37(4):359-382, 2003
            • 76 조은영, "울진군 민-관 갈등 조정사례 분석: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시사점.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단일호), 451-461, 2014
            • 77 오창택, 유해운, "비선호시설 입지접근방식의 분류: 한국과 일본의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반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8(2): 1999-224, 1996
            • 78 이영철, 홍정석, 이용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과 R&D동향 및 주요 이슈.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 동향브리프 ,2012-0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 79 김도희,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1): 165-188, 2001
            • 80 고준위, "“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성명서. http://ecoin.tistory.com/303 (검색일: 2015년 05월 20일)-, 2014
            • 81 채종헌, "일반논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울진 신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 43(2), 147-176, 2009
            • 82 장성희, 김정렬, "거버넌스 없는 선택(Choice Without Governance)의 위험-원자력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정치적 소통으로서의 거버넌스-",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책학회보 , 22(3): 1-24, 2014
            • 83 김형일, 한동섭,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 7(2): 1-22, 2011
            • 84 박치성, 정지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network)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한국행정학회, 정부학연구 , 19(2): 73-108, 2013
            • 85 이성로, "“원자력 레짐의 메카니즘-핵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정치사회적 분석: 원자력마피아의 정체,” 원자력마피아, 너는 누구인가?", -핵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사회적 분석 공개 세미나발표자료, 2012
            • 86 윤순진, "[좋은 나라 이슈페이퍼] <68> 국민여론 외면하는 정부 핵정책, “핵발전 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프레시안>, 2015
            • 87 장세훈, "연구논문: 도시생활환경을 둘러싼 국가-주민관계의 변화와 전망-혐오, 위해시설 기피현상 (NIMBY) 에 대한 국가정책을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11(단일호): 170-210, 1999
            • 88 김인숙,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 12(3): 79-106, 2012
            • 89 김원제, 하연희, 조항민, 이창주,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 S-M-C-R-E 모델 적용을 통한 원자력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구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 11: 80-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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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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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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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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