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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이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미래를 발전시킬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발달해 온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요인과 향후 실천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정책의 변동 과정을 ‘형성’ 시기, ‘체계화’ 시기, ‘특성화’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친 외부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맥락이 청소년정책의 변화 및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행위자 요인이 제도 제약 하에서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제도적 맥락과 맞물려 정책변화 및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역사적 흐름에 따라 각 시기별로 청소년정책의 변화 및 지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요인인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의 변화의 기회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 변동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형성’ 시기에서는 저임금 청소년노동자,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이며, ‘체계화’ 시기에서는 외환위기와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원조교제 등이며, ‘특성화’ 시기에서는 양극화, 저출산,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제도적 요인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의 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정책의 변동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 ‘형성’ 시기에서는 경제제일주의, 선경제 후복지, ?헌법?개정과 유엔의 국제 청소년의해 지정 등이며, ‘체계화’ 시기에서는 민주화와 생산적복지, ?청소년헌장?의 제정 및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제1-2차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회의 등이며, ‘특성화’ 시기에서는 참여복지와 능동적 복지,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채택과 제3차ㆍ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회의 등이 청소년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행위자들은 앞서 보았듯이 구조적 요인과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정책변동에 선택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형성’시기에는 국가(행정부)중심적 정책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체계화’시기에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전환되면서 민간부문 행위자들이 정책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민간부문과 행정부가 연합하여 ?청소년성보호법? 도입을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성화’시기는 민간 참여적 정책결정구조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민간참여자들은 입법부와 연합하여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을 주도하였지만 여전히 국가(행정부)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청소년 정책변동은 구조, 제도,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각 시기별로 역사적 흐름을 겪어 오면서 일정한 경로에 따라 1948년 이후부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결정에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대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교교육정책과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통합한 전달체계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써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소년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청소년 정책변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을 하나의 이론 틀로 묶어 분석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역사적 제도주의가 가지는

번역결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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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outh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concludes a country’s future. So, the construction of circumstances where youths can grow as sound citizens is the first subject and aim. It is because youths are important human resources which develop society in the future.
This dissertation finds youth policy formulation, change factor, and practice subject of Korea and the youth policy which developed from government establishment in 1948 till now.
With the purpose of attaining the subject, this dissertation divided and analyzed the change course of Korean youth policy in the point of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of view, classifying them with ‘establishment’ period, ‘systemization’ period, and specification’ period. Especially, this dissertation aims at analyzing, in the point of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the influence relation on policy change of interaction among struc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behavior factor.
The concrete subject perception and necessity of the dissertation is as followings.
First, this dissertation, in the historic,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alyzes outer, environmental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on youth policy. Second,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at influence institutional context have on youth policy change and maintenance, depending on new environmental change. Third, behavioral factor has an influence on institutional context in the institutional constraint. This dissertation analyzes what affect behavioral factor has on policy change and maintenance,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text. Fourth, this dissertation analyzes how the change and maintenance of youth policy changed and what trait the change and maintenance of youth policy is composed with.
The analysis of results is as followings.
The environments, politic, economic, and social, that is, structural factors brought about youth politic change, for they operated as the chances of youth political behaviors’ changes. Representative structural factors are, in the period of formation, social concernments on low-wage youth labors and youths’ deviant behaviors, in the period of systematization, foreign exchange crisis, Incheon pub fire incident and statutory rape.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polarization, low birth rate, and change in family structure had an influence on change in youth policy.
Second, institutional factor changed in youth policy because the factor operated as a constraint factor in youth policy behaviors. Representative factors are, in the period of formation, economy-first policy, first economy later welfare, ?constitution? reversion and UN’s designation of International Youth Year. In the period of systematization, democratization and manufacture welfare, ?Youth Charter? enactment and reversion, and agreement for UN child right agreement, and world meeting for 1-2nd world meeting for child sex commercial exploitation prevention.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participation welfare and positive welfare, child right treaty, selection protocol selection, and the 3rd world meeting for commercial sex exploitation prevention over children had an influence on change in youth policy.
Third, as shown from before, behaviors, influenced by structural factors and institution, interacted to policy change selectively. In the period of formation, the nation(Department of Administration)-centered policy decision making was carried out. So, presidential wills had the biggest influence in fact. In the period of systemizatio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changed into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doers began to influence on policy-making structure . The Department of Citizen and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Law of Youth Sex Protection?, formed the structure by which the two departments leaded the introduction of ?Law of Youth Sex Protection?. In the period of characterization, citizen-participant policy-making structure was expanded. In this period civil participants leaded creation of ?Basic Law of Youth?, and ?Assistance Law of Youth Welfare? and ?Promtion Law of Youth Activity?.
In summary, the change in youth policy was carried out by the interaction among the factors of structure, institution, and behaviors. Youth policy of Korea was changed continuously for 60 years since 1948 through a certain course, going through historic stream, classified with respective periods. It’s because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exercised a great power.
Considering on this point,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e subject of youth policy practice as followings. First, the expand of youths’ participation in policies.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at election age has to be lowered into 18 years in order to make youths participate in the election. Second, the expansion of the areas of youth policy. This dissertation suggests unification with school education policy holding the same character basically. Third, it is essential to secure delivery system of youth policy in the point of view of preparing the influence of youth policy stably. So,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e department in charge of youth appoint youth counselors, youth leaders, and social workers, and teachers as the officials in charge of youths, for the factors of operating and managing delivering youth policy and school education policy.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 this dissertation suggests some theoretical meanings
First, this dissertation has a meaning in comprehensive research over Korean policy change in the long-term level. Second, this dissertation analyzed, by one frame, structural factor, institutional factor, and behavioral factor which have an influence on youth policy-making and youth policy-chang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institution decision theory that historic institutionalism has.
In the end, this dissertation suggests political meaning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governmental coordinat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과제와 논문의 구성 8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1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11
1. 정책변동의 개념 11
2. 정책변동의 유형 13
제2절 역사적 제도주의 15
1. 신제도주의 15
2. 역사적 제도주의 20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0
1. 분석틀의 구성 30
2. 연구의 방법과 자료 40
제3장 청소년정책의 형성 시기: 1948-1987년 46
제1절 청소년정책의 전개과정 46
제2절 청소년정책 변동요인 분석 49
1. 구조적 수준 49
2. 제도적 수준 57
3. 행위자 수준 65
제3절 정책변동 70
1. 법률 70
2. 주요사업 72
3. 전담조직 74
제4장 청소년정책의 체계화 시기: 1988-2002년 81
제1절 청소년정책의 전개과정 81
제2절 청소년정책 변동요인 분석 84
1. 구조적 수준 84
2. 제도적 수준 93
3. 행위자 수준 101
제3절 정책변동 124
1. 법률 124
2. 주요사업 128
3. 전담조직 132
제5장 청소년정책의 특성화 시기: 2003-2013년 142
제1절 청소년정책의 전개과정 142
제2절 청소년정책 변동요인 분석 144
1. 구조적 수준 144
2. 제도적 수준 156
3. 행위자 수준 159
제3절 정책변동 166
1. 법률 166
2. 주요사업 169
3. 전담조직 173
제6장 청소년정책 변동 영향요인 종합 및 실천과제 180
제1절 청소년정책 변동 영향요인 종합 180
1. 형성 시기 180
2. 체계화 시기 183
3. 특성화 시기 187
제2절 청소년정책의 실천과제 190
1.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190
2.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대 193
3. 청소년행정과 전달체계 확립 195
제7장 결론 19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98
제2절 연구결과의 함의와 한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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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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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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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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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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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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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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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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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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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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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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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광고의 게재)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