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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residents' happiness : focused on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city

      • 저자

        황종석

      •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16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9.11601 판사항(6)

      • DDC

        352.1409519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ii, 196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영주
        참고문헌: p. 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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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치이다.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와 존재 의의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주민의 행복수준 향상이라는 민주성의 원칙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라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주민의 행복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주관적인 주민행복에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요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정합적 유의성을 얻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주민행복 영향요인 연구는 주관적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객관적 차원의 연구와 극히 드물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통합적 차원의 연구가 주민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적합성과 유용성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복이라는 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객관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지표를 활용하여 주민행복에 대한 영향의 관계와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서울시에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의 조사항목인 자치구별 행복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그리고 경험칙을 통해 공동체 생활, 편리한 생활, 쾌적한 생활, 풍족한 생활 등 4개의 영역과 복지, 참여, 신뢰, 인프라, 주거, 행정서비스, 환경, 건강, 안전, 문화, 소득, 일자리, 교육 등 13개의 하위변수, 그리고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고자 1인당사회복지예산액, 사회단체참여율, 청렴도, 차량통행속도, 주택보급률, 공무원1인당주민수, 1인당공원면적, 흡연율, 교통안전지수, 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1인당지방세부담액, 사업체수, 교육환경만족도 등 13개의 변수지표를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특성 변수와 측정지표인 인구밀도 및 면적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주민행복에 미치는 변수지표의 영향력의 크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공무원1인당주민수가 주민행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아지면 주민행복은 증가한다는 것이며 결국 주민들은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환경만족도가 주민행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주민행복의 크기는 증가한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의 공교육과 사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청렴도가 주민행복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그 사회의 투명성이 높고 부패지수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신뢰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의 신뢰 수준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사회단체참여율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주민의 사회참여 확대는 소외와 불신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역량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이론적 함의는, 첫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연구로는 처음으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행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주관적 욕구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지향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행복 영향요인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도시 자치구 차원의 변수와 도시지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행복지표를 발굴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행복 수준 측정을 위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충분한 표본수와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의해 확보된 주관적 자료를 통합적 차원의 행복연구에 활용함으로써 행복연구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위 성과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연구방법으로서 주민행복을 종속변수로 하고 객관적 지표를 영향요인으로 하는 연구의 이론적 모형화(modeling)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지표로 공무원수, 교육환경만족도, 청렴도, 사회단체참여율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주민행복의 영향요인 지표를 활용하여 자치구의 정책성과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와 신뢰가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핵심요소인 신뢰(청렴도), 참여(사회단체참여율) 변수가 주민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신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외와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현대 도시생활의 병폐를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당초 기대했던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변수와 정책지표의 발굴 등 다소 미흡한 성과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주관적·객관적 차원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적 차원의 실증적 연구라는 점과 이를 통해 대도시 자치구 수준에서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유용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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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iness is the ultimate goal and value of life that humans seek.
      Today, the ultimate goal and meaning of existence of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be seen as improving the residents'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Personal happiness will not be solved only through the efforts of individual, and a greater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communities, society and state are needed. As local governments to accommodate and resolve politically the issue of increasing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at happiness levels improved for the residents and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o reveal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idents' happiness, and efforts reflected in the policy effectively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process.
      Research purpose are as fellow, How much are the happiness level of local residents? What is factors influencing of residents' happiness? What are the obj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residents' happiness? And what ar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happiness levels of residents in municipalitie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se factors? what can we obtain a matching significance to these questions. Meanwhile, the influencing factors research of the residents' happiness are most of the studies of the subjective dimension, some the studies of the objective dimension and the integrative dimension rarely targeted at local governments. But, Recently, many researchers are recognized as an the research of integral dimension have high relevance and usefulness for research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residents happiness. Therefore, this paper is a study of an integrated dimension for the first time to try a municipalities level to uncover the objective conditions of life affect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residents. The scope of the study is to utilize a variable indicators seem to affect the residents' happiness to target 25 autonomy Districts in Seoul from 2013 to 2014,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and the degree of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The dependent variable was utilized Autonomy Districts Happiness Index Survey item in Seoul Survey, which annually conducted since 2005 in Seoul (the city policy indicators survey), Independent variable i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previous studies and a rule of thumb, community life, convenient life, comfortable life, abundant life, such as four zones, and welfare, participation, trust, infrastructure, housing, administrative services, environment, health, safety, culture, income, employment, education, etc. to measure the 13 sub-variables, and each variable per capita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integrity, vehicular traffic speeds, housing supply rate, officials per number of resistants, per person park area, smoking rate, traffic safety indices, number of culture infrastructure, per capita local tax burden, number of businesses, educational environment Satisfaction was set of 13 variables including indicators, Control variables set population density and area to measure a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in order of size indicators on the residents' happiness.
      First, the number of inhabitants per official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in the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 of residents per official decreases, that residents' happiness will eventually increase, residents would not want increasing the number of official.
      Second, the learning environment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in the positive direction. Higher satisfaction for the learning environment that will increase residents' happiness, they are such as local government expenses in education subsidie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expanded in the region, which means that get out to strengthen i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ird, the integrity of the area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happiness in the positive direction. High integrity means high transparency of the society and low corruption index, which will serve as an important mechanism in the trust of the community. The confidence level of the region will contribut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residents' happiness by reducing the social costs.
      Fourth, the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of the area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positive direction. Increas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s overcoming an estrangement and mistrust, enhancing problem-solving skills of the local community, and it will be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y of individuals as well as contributing the harmony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ea.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first, it is the study of integrative dimension in municipalities dimension that encompasses firstly the subjective indicators and objective indicators to the impact factors of the residents' happiness research. This is policy-oriented research methods, while local government be promoting the residents' happiness policy, to consider subjective desires and objective indicators of the residents together. Second, it presents the objective indicators on influencing residents' happiness of municipalities dimension in metropolitan. As we saw earlier, it is unearthed a variety of happiness indicators through the study of the variables and the city indicators in metropolitan Districts dimension.
      Third, by taking advantage of the residents' happiness research of integral dimension of the subjective data secured by a sufficient sample size and a regular survey to represent the population-level for the measure of the residents' happiness level, it contribu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happiness research. Fourth, that encompasses all of the above, it contributes to perform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residents' happiness and the theoretical modeling of research in influencing factors of the objective indicators as a research method of integrative dimension.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ellows, First, the key variables indicators that can improve the residents' happiness of 25' Districts in Seoul, such as nember of official, education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integrity,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ware confirmed, and it suggests policy priority. Second, it will be able to promote the policies development and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budget to promote the residents' happiness, by utilizing influencing factors indicators of residents' happiness in autonomous Districts dimension in Seoul, by comparing and assessing of the policy achievements. Thir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it isn't addressed by the participation and the trust to a key variables, the trust(integrity) and the participation(social group participation) are a key component of community life, and they are confirmed very important factors to the residents' happiness. A variety of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confidence level of local communities in municipalities dimension are needed, that they shall resolve the disablement of modern urban life and get to develop as a happy community together as well that widespread alienation and distrust through it.

      In this paper, despite of somewhat lacking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o on the excavation of a variety of variables and the policy indicators to improve the residents' happiness, it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of the integrative dimension in municipalities level that involves both an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 and it is meaning of study that secured the policy availability by identifying the impact factor of the residents' happiness in metropolitan Districts levels throug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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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 주민행복의 개념 7
      • 1. 행복의 개념 7
      • 2. 행복의 유사개념 13
      • 3. 행복 개념의 흐름 24
      • 4. 행복 개념의 구성요소 28
      • 제2절 주민행복의 영향요인 32
      • 1. 주민행복의 연구경향 32
      • 2. 주민행복의 접근방법 40
      • 3. 주민행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3
      • 4. 선행연구의 검토결과와 영향요인 도출 66
      • 제3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69
      • 제3장 연구설계 77
      • 제1절 가설의 설정 77
      • 1. 종속변수 78
      • 2. 독립변수 79
      • 3. 통제변수 98
      • 제2절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지표 99
      • 1. 종속변수의 측정지표 99
      • 2. 독립변수의 측정지표 99
      • 3. 통제변수의 측정지표 116
      • 제3절 분석의 틀 118
      • 제4절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방법 119
      • 1. 자료수집 119
      • 2. 자료분석 방법 120
      • 제4장 경험적 분석결과와 해석 122
      • 제1절 기초통계 분석 122
      • 1. 기초통계 122
      • 2. 종속변수(행복지수) 125
      • 3. 독립변수 127
      • 4. 통제변수 135
      • 제2절 가설의 검증 136
      • 1. 변수 간의 상관계수 136
      • 2.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 검토 140
      • 3.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58
      • 제5장 요약 및 결론 16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1
      • 제2절 본 연구에서의 함의 164
      • 1. 이론적 함의 164
      • 2. 정책적 함의 166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70
      • 참고문헌 171
      • Abstract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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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박승규, "“지역주민 행복도 지수도출 개념 및 측정방안.”", 「지방 자치포커스」, 제81호 : 1-24, 2014
      • 46 구교준, 최슬기, 임재영,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2호 : 317-339, 2014
      • 47 이현송, "“한국인의 삶과 질: 객관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제31권 : 269-301, 1997
      • 48 楊秉彛, "환경지표를 활용한 도시환경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8권 : 54-82, 1981
      • 49 송건섭,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지 방정부연구」, 제11권 제3호 : 35-52, 2007
      • 50 임진택,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51 송건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방안.”",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 국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 853-876, 2011
      • 52 김혜원, 김명소, 한영석, 차경호, 임지영,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8권 제2호 : 415-442, 2003
      • 53 권용현, 송건섭, "“광역도시권의 「삶의 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4호 : 87-107, 2008
      • 54 김승권,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3, 2008
      • 55 박성복, "“삶의 질 개념형성과 정책지표체계의 예시적 구성.”", 「한국행정논집」, 제11권 제4호 : 835-856, 1999
      • 56 이성규, "“시민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시정 개발연구원(2006-PR-25), 2006
      • 57 신도철, "“한국인의 삶의 질 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5월호 : 26-47, 1981
      • 58 최성애, "“노인의 레저 스포츠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경 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59 김태룡, 주기남, 오승석, 안희정,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2호 : 135-155, 2000
      • 60 송건섭, 박철민, 이태종, "“지역주민의 삶과 질 분석평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 75-92, 2000
      • 61 김도엽, 허철행,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2(4) : 637-655, 2000
      • 62 송건섭, 이태종,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3호 : 185-213, 2000
      • 63 김제국, 이기배, 유옥희, 김효창,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원, 2001
      • 64 김순호, "연령별 가중치분석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65 기영화 ( Young Wha Kee ), 서인석 ( In Seok Seo ), 남채봉 ( Chae Bong Nam ), "커뮤니티 웰빙의 다면적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조건과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 39-71, 2014
      • 66 김미숙, 조경호,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 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3호 : 27-45, 2000
      • 67 김미혜, "“스마트 폰 웹 ESM을 활용한 한국인의 일상적 행복과 몰입.”",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68 김동규, "“도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 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69 김혜정, 이승종, 서재호,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 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1호 : 33-56, 2012
      • 70 안지민, 최외출, "“자치단체 삶의 질 비교평가: 경북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 21-47, 2001
      • 71 박병식, "“주관적 행정평가에 관한 연구: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 로.”", 「한국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 497-531, 1988
      • 72 서문기, "“잘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제49권 제1호 : 111-137, 2015
      • 73 김상곤, 김성중,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산 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5권 : 325-351, 2008
      • 74 기영화, 김윤지, 김남숙,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연세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지역발전연구」, 제22권 제1호 : 1-35, 2013
      • 75 강창민, 양기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연구. (기본과제 2010- 20)", 제주발전연구원, 2010
      • 76 차용진,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12 OECD Better Life Index(BLI)모형 검증",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2호 : 1-26, 2013
      • 77 김길훈, "“다수준 분석을 적용한 지역박탈지수의 개인 행복에 미 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78 송건섭, "“광역생활권의 삶의 질(QOL) 영향요인: 대구와 시애틀지 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3호 : 976-993, 2008
      • 79 조덕호, 최경희,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삶의 질 및 삶의 만족 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7, 2010
      • 80 김재홍, 이재기, 이은우, "“다년도 다차원 거리지표 모형을 이용한 한국 도시의 삶의 질 비교연구”",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 21-45, 1998
      • 81 박승규, 김선기, "도시경쟁력과 행복결정요인에 따른 지역발전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4-36」: 13-14, 2014
      • 82 변미리, "“도시발전의 질적성장 모니터링: 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 덱스 구축 연구.”", (2013-OR-57). 서울연구원, 2013
      • 83 권영주, "“일본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현상과 제도: 왜 무소속이 많은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1호(통권81호) : 39-61, 2013
      • 84 이승종, 서인석, 기영화,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의 적합성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 권 제2호 : 101-130, 2014
      • 85 김혜정, "“시민의 신뢰와 참여에 따른 커뮤니티 웰빙 영향분석: 아 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9권 제1호 : 143-164, 2015
      • 86 임근식,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 도 시․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 47-89, 2012
      • 87 허만형 ( Man Hyung Hur ),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3호(2014 가을) : 231-254, 2014
      • 88 김대환, 여호근, "여성의 여가활동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68권 : 77-106, 2005
      • 89 우성대 ( Seong Dae Woo ), ""행복의 정치경제학을 위한 연구: 웰빙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73호 : 291-316, 2014
      • 90 이승종, 김윤지, 김남숙, 기영화,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 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AHP 기법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 47권 제2호(2013 여름) : 313-337, 2013
      • 91 박희봉, 이희창,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경제 사회적 요인인가?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 3호 : 709-728, 2005
      • 92 윤지경,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93 김도엽, "“지방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5권 제2호 : 81-96, 2001
      • 94 기영화, 김승현, 김남숙,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 임 모형분석: Str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1호 : 295-320, 2013
      • 95 이승철, "“구미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과 향상 방 안: 종단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제3호 : 109-133, 2014
      • 96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 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 2호 : 1-30, 2013
      • 97 정해식,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복지국 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98 우창빈, 서인석,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관계구조: Kee모형의 6자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4한국행정학회 동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 99 권영주, 하병규,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5-225, 2015
      • 100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국 스폴스시의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0권 제2호 : 243-270, 2013
      • 101 이승종, 서인석, 기영화,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자원(Resoures) 영역, 자본(Capital) 요소, 하위지표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6권 제3호 : 243-26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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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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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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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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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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