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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남북한의 노인복지법제 통합에 관한 연구

        • 저자

          장창수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북한법전공 , 2016. 2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9.516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Elderly Welfare Legis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형태사항

          xiv, 282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박정원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11014-000002229775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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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은 인구고령화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삼고, 노인의 삶의 질(質) 향상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인복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국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한국의 노인복지 문제는 헌법이념과 노인의 기본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노인복지 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 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노인복지법제의 이해와 함께 통일한국의 노인복지제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둔다.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제와 노인복지법제를 비교하면, 연금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남한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등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데에 비해, 북한은 연로자보호법과 연로연금 등으로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도 남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제정되어 생활과 의료를 구분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비해, 북한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치료, 주거공급 등을 보장하고 있어 남한의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채택하여 노인복지체제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과시하여 왔지만 그 법률 체계와 현실은 매우 다르다. 이를 감안하여 통일국가의 북한 지역 노인의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통일과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제도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노인복지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먼저 독일의 경우 구동독지역에 서독법을 확장 적용하면서도 구동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법제통합 완료시까지 기존의 동독제도를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북한지역의 사회보장제도의 남한과의 통합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지역의 노인복지 통합은 북한노인복지 상황의 이해와 법령의 분석을 통해 그 통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미국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성 직속기관으로 노인청을 설치하고, 노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Ombudsman Programs)의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 노인복지법도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을 연계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년제를 연장하는 입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인을 위해 급식서비스, Home Helper 서비스, 생활상담, 주택제공, 등 거택수준에서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사회보장 확충을 위해 고용 후에도 특별사회 연대수당(ASS), 최저생활비(RMI) 등의 최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의료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노인복지제도는 남북한의 노인복지법제의 통합방안은 마련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노인복지의 극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방식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으로서 연구의 전제이기도 하다.
            결론으로 남북한 노인복지법제 통합을 위한 입법개선방안과 정책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지역의 노인연금 보장을 위해 ｢남북한노인복지통합연금법｣(가칭)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며, 노인연금 수급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북한노인복지연금특별지원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노인복지청’(가칭)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 지역 노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국가차원의 ‘북한노인대학’(가칭) 설립을 통해 유관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통일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갖춰져야 비로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노인복지 모형은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는 통일 이전 남북한의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기초와 현실적인 제한점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통일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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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Ⅰ. 배경 및 필요성 1
            • 1. 배경 1
            • 2. 필요성 3
            • Ⅱ. 목적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Ⅰ. 범위 7
            • Ⅱ. 방법 10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12
            • Ⅰ. 한계 12
            • Ⅱ. 기대효과 14
            • 제2장 남한의 노인복지법제 17
            • 제1절 ‘노인복지’의 헌법 이념과 체계 17
            • Ⅰ. 헌법원리로서 사회보장제도 17
            • 1. 현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17
            • 2. 사회국가원리와 사회보장제도 19
            • Ⅱ. 우리 헌법상 노인복지제도 20
            • 1.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사회보장제도 20
            • 2. 사회보장체제로서 노인복지 21
            • Ⅲ. 사회보장수급권과 노인복지 문제 25
            • 1. 사회보장의 법률관계 25
            • 가. 사회보장수급권의 대상 25
            • 나.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보장 25
            • 2.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27
            • 가. 사회보장수급권 27
            • 나. 사회보장의 수준과 신청 28
            • 다. 수급권의 보호 28
            • 라. 수급권의 제한 30
            • 제2절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복지법제 31
            • Ⅰ.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체제 31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31
            • 가. ｢사회보장법｣의 제정과정 31
            • 나.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목적 33
            • 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35
            •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및 특징 36
            • 가. 입법 목적과 주요 내용 36
            • 나. ｢노인복지법｣과의 연관성 37
            • Ⅱ. 노인복지법제의 연혁 및 특징 38
            • 1. 노인복지법제의 연혁 38
            • 2. 노인복지법제의 특징 40
            • Ⅲ. 노인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42
            •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 42
            • 가. ｢노인복지법｣ 42
            • 나.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3
            • 2. 사회보험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43
            • 가. ｢국민연금법｣ 43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4
            • 3. 공공부조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46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7
            • 나. ｢의료급여법｣ 49
            • 4.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49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0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50
            • 다. 기타 51
            • 5.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노인복지법제 51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1
            • 나. ｢고령사회친화사업진흥법｣ 51
            •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2
            •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54
            • Ⅳ.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54
            • 1.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강화 54
            • 2. 현행 사회보장규범체계에서의 노인보호의 한계성 56
            • 3. 노인복지법제의 체계화 필요성 58
            • 4.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59
            • 제3절 ｢노인복지법｣ 분석 60
            • Ⅰ. 연혁 및 구성 체계 60
            • Ⅱ. 기본이념 및 노인연령의 법적 기준 61
            • 1. 기본이념 62
            • 2. 노인연령의 법적 기준 63
            • Ⅲ. ｢노인복지법｣의 내용 64
            • 1. 기본원칙 65
            • 가. 노인의 날 (제6조) 65
            • 나. 노인복지 실시기관 65
            • 2. 노인복지제도 66
            • 가.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제8조) 66
            • 나. 노인사회참여지원(제23조) 66
            • 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제23조의2) 66
            • 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제24조) 67
            • 마. 생업지원(제25조) 67
            • 바. 경로우대(제26조) 68
            • 사. 건강진단 등(제27조, 제27조의2) 68
            • 아. 상담·입소 등의 조치(제28조) 68
            • 자. 노인재활요양사업(제30조) 69
            •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제31조-제39조) 69
            • 가. 노인주거복지 시설설치 70
            • 나. 노인의료복지 시설설치 70
            • 다. 노인여가복지 시설설치 71
            •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71
            • 4. 지원체제 72
            • 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제39조의 6이하) 72
            • 나. 노인복지상담원제 도입 72
            • 다. 복지조치에 대한 심사청구 72
            • 라. 복지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73
            • 마. 노인복지명예지도원제도 운영 73
            • Ⅳ. ｢노인복지법｣의 평가 73
            • 제3장 북한의 노인복지법제 75
            • 제1절 노인복지의 이념적 토대와 개념 75
            • Ⅰ.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의의 75
            • 1.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개념 75
            • 2. 자본주의 복지국가론의 노인복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 76
            • Ⅱ. 인구고령화에 대한 인식 78
            • 제2절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년로자 보호’ 80
            • Ⅰ. 북한 헌법상 노인복지 관련 규정 80
            • Ⅱ. 북한의 사회보장법제와 노인복지법제 82
            • 1. 「사회보장법」 83
            • 2. 「장애자보호법」 85
            • 3. 「년로자보호법」 86
            • Ⅲ. 사회복지법제와 노인복지제도 87
            • 1.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 및 유형 87
            • 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87
            • 나.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88
            • 2. 사회복지법제의 내용 89
            • 가. 국가사회보험법제 90
            • 나. 국가사회보장법제 94
            • Ⅳ. 북한의 노인복지법제의 특징 98
            • 제3절 북한의 ｢년로자보호법｣ 분석 100
            • Ⅰ. 입법목적 및 원칙 100
            • Ⅱ. 주요 내용 및 특징 102
            • 1. 연로자부양 및 보장 102
            • 2. 건강보장 및 문화정서생활 103
            • 3. 연로자의 사회활동 103
            • 4. 연로자 보호사업의 지도통제 104
            • Ⅲ. 문제점과 과제 104
            • 제4절 북한 노인복지법제의 평가 106
            • Ⅰ. 북한 노인복지법제의 정합성문제 106
            • Ⅱ. 북한 노인복지법체계상 문제점 108
            • Ⅲ. 북한 노인복지법제의 한계 110
            • 제4장 남북한 노인복지법제 비교 112
            • 제1절 남북한 사회복지 법체계와 개념 비교 112
            • Ⅰ. 헌법상 원리와 체계 112
            • Ⅱ. 사회복지 개념 116
            • 1. 남한의 사회복지론 개관 116
            • 2. 남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용어의 개념 비교 118
            • 제2절 남북한 노인복지법제 비교 120
            • Ⅰ. 구성체계와 입법목적 120
            • 1. 사회적 기본권과 법규범 정당성 120
            • 2. 사회복지 관련 국제법규 121
            • Ⅱ. 주요 내용 123
            • 1. 남한 헌법상 사회복지 관련 주요 내용 123
            • 2. 북한 헌법의 사회복지 관련 조항 125
            • 3. 남북한 헌법상 사회복지 관련 조항 비교 130
            • 가. 공통점 130
            • 나. 차이점 131
            • Ⅲ. 노인(‘년로자’) 보호의 실효성 132
            • 1. 남한의 노인복지 법제 132
            • 2. 북한의 노인복지 법제 133
            • 3. 남북한 노인복지법제의 비교 134
            • 가. 남북 간 법제의 이질화 134
            • 나. 남북 간 입법체계의 상이 134
            • 제3절 소결 140
            • 제5장 동서독 노인복지법제 통합 및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143
            • 제1절 동서독의 노인복지법제 통합사례 143
            • Ⅰ. 동서독의 노인복지제도 143
            • 1.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143
            • 가. 분단이전의 사회보장제도 143
            • 나. 분단시대의 사회보장제도 144
            • 2. 동독의 사회보장제도 148
            • 3.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 및 노인복지제도 비교 151
            • Ⅱ.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도 통합 과정 152
            • 1. 국가조약에 따른 사회연합체제 구축 152
            • 가. 사회연합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의의 152
            • 나. 사회보장제도 통합체제 154
            • 2. 통일조약상 사회보장체제의 통합 159
            • 가. 통일조약상 사회법제 통합의 의의 159
            • 나. 통일조약상의 법령조정 원칙 160
            • 다. 사회보장법제의 통합 163
            • Ⅲ.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노인복지법제 발전 165
            • 1. 배경 165
            •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66
            • Ⅳ. 소결 169
            • 1.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초한 법제통합 170
            • 2. 사회보장제도 통합과정에서의 예외조항 및 경과규정 마련 172
            • 3. 점진적인 법제통합의 추진 173
            • 4. 북한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 173
            • 제2절 복지선진국의 노인복지법제 174
            • Ⅰ. 선진국의 노인복지법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74
            • 1. 미국 174
            • 가. 개요 174
            • 나. 미국 헌법과 사회복지제도 178
            • 다. 소결 179
            • 2. 일본 180
            • 가. 개요 180
            • 나. 전후 사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182
            • 다. 노인복지법의 변화 183
            • 라. 자립지원 및 생활환경 조성 184
            • 마. 일본의 시사점 186
            • 3. 영국 187
            • 가. 영국의 ｢노인복지법｣ 187
            • 나. 영국의 노인복지관련법의 체계 및 발달과정 190
            • 4. 프랑스 192
            • Ⅱ. 주요 국가의 노인복지 비교 194
            • 1. 사회보험 194
            • 2. 공공부조 197
            • 3. 사회복지서비스 197
            • 제3절 동서독 통합사례 및 선진국 노인복지제도의 시사점 199
            • Ⅰ. 독일과 주요 선진국의 특징 199
            • 1. 독일 사회서비스의 특성 199
            • 2. 주요 선진국의 노인보건의료 동향 199
            • 3.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200
            • Ⅱ. 동서독 노인복지 법제통합의 시사점 202
            • Ⅲ. 선진국 노인복지 시사점 206
            • 제6장 남북한 노인복지 법제통합의 원칙과 입법방안 207
            • 제1절 법제통합의 원칙과 방향 207
            • Ⅰ. 통일국가의 헌법원리에 입각한 법제통합 원칙 207
            • 1.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칙 207
            • 2. 경제이념으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 209
            • Ⅱ. 남북 통합상황에 대응한 법제통합 원칙 210
            • 1. 신속성과 유연성의 원칙 210
            • 2. 신뢰보호의 원칙 211
            • 3. 미래지향의 원칙 212
            • 제2절 통일 후 노인복지 증진정책의 법제도화 방향 213
            • Ⅰ. 노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213
            • 1. 방향 213
            • 2. 사회보장권의 강화와 노인복지 확대 214
            • 3. 국가의 노인보호 책무 강화 217
            • 4.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고려한 노인복지 정책 218
            • Ⅱ. 통일비용과 노인복지 비용 220
            • 1. 통일비용의 재원 마련과 법적 쟁점 220
            • 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222
            • 3.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노인복지 비용 편성 223
            • 제3절 통일 후 노인복지 관련법 체계의 정비 방안 226
            • Ⅰ. 노인복지 관련법 체계의 정비 226
            • 1. 통일한국의 고령화 사회 대비 226
            • 2.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법제연구의 현황 227
            • 3. 통일한국에서의 국가부조 의무와 노인복지 228
            • Ⅱ. 통일한국의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의 방향 230
            • Ⅲ. 노인복지 법제 강화와 공공부조법와의 관계 232
            • 1. 방향 232
            • 2. 관련 법령 개관 232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2
            • 나. ｢의료급여법｣ 233
            • 다. ｢긴급복지지원법｣ 233
            • 라. ｢기초연금법｣ 234
            • 마. ｢장애인연금법｣ 235
            • 3. 통일 후 북한지역 적용시 검토방향 235
            • Ⅳ. 노인복지 관련 법체계상의 통일 후 노인복지 향상과제 236
            • 1. 법적 과제 236
            • 2. 장례 관련 법제도 238
            • 제4절 통일 후 노인복지 법제 발전 방향 240
            • Ⅰ. 입법방안 240
            • 1. ｢남북한노인복지통합연금법｣(가칭)의 제정 240
            • 2. ｢북한노인복지연금특별지원법｣(가칭)의 제정 240
            • 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242
            • 1. ‘통일한국노인복지청’(가칭)의 설립 및 운영 242
            • 2. 북한지역 ‘노인대학’ 설립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244
            • 3. 노인인력풀 제도의 신설 244
            • 4. 노인복지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245
            • 제7장 결 론 247
            • 참고문헌 253
            • Abstract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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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대출판부, 2001
            • 234 노재철,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 제16집 제2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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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3 이철수,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 제1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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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5 양용석, "“기존추정분석사례의 고찰을 통한 적정 통일비용 산정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 제58권 제5호, 2009
            • 246 김연명, "“북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북한 통일연구 논문집 , 통일원, 1991
            • 247 원소연, "“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독일의 노인요양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보, 2012
            • 248 김영재, 최진욱, 박인휘,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연구원, 2014
            • 249 최 균,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 -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15
            • 250 이용표, "“고령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06
            • 251 박정원, "“남북한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 통일헌법의 기본질서와 내용을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252 이미경, 정우곤,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증적 연구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 제7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3
            • 253 황규성,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통일 20년, 독일인 살림살이들여다 보기”",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 2011
            • 254 주 현,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선군시대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5
            • 255 노용오, "“통일과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에 대한 연구: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 제38집, 2006
            • 256 김연정,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발전과정과 특성 연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257 김 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형적인 인구고령화가 사회의 경제생활에미치는 심각한 후과", 경제연구 , 제1호(누계 제110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258 김철주, 홍필기, 홍성대, "“공적장기요양보호체계의 민영화 추세와 과제：영국, 독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 제30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 259 박정원,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독일 및 예멘의 통일사례와 관련하여 -”", 통일정책분야 , 년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1), 통일원, 1996, 1996
            • 260 김상철, "“이종순교수 정년기념호, 통일 복지행정 분야: 고령화사회와 노인인력 활용 정책연구”", 복지행정연구 ,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5
            • 261 이규창, "“북한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 제25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 262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노인법제연구 , 삼우사, 2009
            • 263 이헌경,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분석-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 통일문제연구 , 제25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 264 김성환, 차성환, "“독일 국가복지에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과 의미 -민간복지단체의 우선권 원리를 중심으로-”", 집문당, 집문당, 2007
            • 265 남현주, "비공식수발자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에 관한 비교연구-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 제6권 제2호, 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 266 장철준, "“노인복지정책의 헌법철학적 정당화–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주의적해석 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공법연구 , 제38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0
            • 267 백인립, "“유럽 노령연금제도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연구 –영국,스웨덴, 독일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 268 유성호,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 연구 - 한국의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추진 과제에 대한 제안 -”",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 한국노인복지학회, 2001
            • 269 전용호, 정영순, "“영국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사시장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 제17권 제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 270 이용갑, "“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논의와 년 개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2008
            • 271 정재훈, "“비영리 복지단체와 독일 복지국가 간 조합주의적 관계에 대한 연구: 복지국가 유형 분류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 제26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 272 김형준, "“영국, 독일, 스웨덴의 국가 간 비교에 따른 한국노인 돌봄 정책의함의: 비용부담의 사회화 및 보호제공의 공식화 측면에서”",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8
            • 273 전광석, "“사회보장법에서 자치행정의 문제-사회보장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기능분담에 과한 시론-,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 금랑 김철수 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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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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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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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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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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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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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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