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기능의 사회적 관계
김 해 숙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 심화, 운영·관리 시비문제 발생, 거주민 간 상호 불신확대로 인하여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웃 간 소통하고 화합의 문화가 유지되어온 전통적 가치가 급격하게 해체된다는 것은 최소 정주공간단위로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간 반목을 확대시켜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주거단지의 가치하락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주거단지 내 주민참여기능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여 주민참여 증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즉, 주민참여활동 행태에 따른 주민참여증진에 의한 참여기능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참여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규명하여 특정 집단의 역할강화로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입주민의 주거만족이 제고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로서 주민참여 유형과 참여기능, 주민참여와 주거만족, 주민참여의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기존 문헌과 선행연구에 관한 탐색적 조사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주민조직 간 상호 네트워크의 사회적 역할관계를 사회연결망분석으로 파악하였으며, 주민참여 증진에 의한 참여기능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방정식모형분석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증진에 의한 참여기능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식차이는 카이스케어() 검정을 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 관계에서 주민조직의 주도적 역할관계에 관한 사회연결망분석결과 비제도적 조직에서 경로회, 제도적 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참여증진은 비제도적 조직인 경로회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주민참여 증진에 따른 참여기능과 주거만족의 인과성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 참여의 행정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이 주거만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제도적 조직의 운영·관리주체에 대한 신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운영·관리의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정보 독선화 방지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 증진에 의한 참여기능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검정 결과에서 주민조직 활동이 주거만족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이 63.5%(750명 중 476명)로 나타나 주민참여가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비제도적 조직의 운영·관리주체에 대한 신뢰성은 주거만족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이 64.7%(750명 중 485명)로 응답하여 입주민들이 운영·관리의 투명성이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경로회 등 비제도적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한 참여증진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만 주민통합에 따른 주민참여 증진방향은 비제도적 조직과 제도적 조직의 조화로운 참여를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투명한 관리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주민참여의 명확한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참여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넷째, 운영관리·주체를 엄격한 요건 하에 구성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활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참여 증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실천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주민통합으로 주민들의 참여증진에 의한 주거만족을 이룸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