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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of Administrative Contracts

The form of an administrative action that can best implement cooperativ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modern administration is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nd the legal review thereof is the area of Administrative Contract Law.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implement cooperative administration has yet to be systematically studied. What is most important in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administrative contracts and private contracts and then define how to regulate them.
In the modern administ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define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hat encompasses the values of "legal compliance" and "public interest conformity" pursued by the administration on the premise of a framework that administrative contracts are "contract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at of freedom of contracts.
With regards to administrative contracts, a "timeseries review" is needed based on the "temporal flow" in which a contractual relationship is made for the property of the "contract." Specifically, as soon as a contract is made,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Contract Law" need to be discussed and then those issues involving "the Procedure Law" should be reviewed. Finally, any issues of "the Litigation Law" need to be examined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legal matters provided in the contract. This time-series review methodology is also valid for establishing a system for Administrative Contract Law. In resolving a legal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contract, specific legal issues can be addressed within the framework of control under the Contract Law (Chapter 4), control under the Procedure Law (Chapter 5), and control under the Litigation Law (Chapter 6).
Methodologically, what is most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 type of administrative action is to avoid trying to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being fundamentally distinct from an "administrative a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be free from the relativ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s opposed to an "administrative act". For this, we should analyze "administrative contracts" focusing on the element of "contract", and thereby review the regulation system related to contracts. This is the content of the "control under the Contract Law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Chapter 4).
In that an administrative contract is also an "administrative action" carried out by the administration to achieve administrative objectives, the means of implementing its "procedural control" is an important issue. Not to mention that procedural control under individual law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types of administrative contract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ory framework according to the Procedure Law, which is commonly applicable to administrative contracts as public administrative action. This is the content of the "control under the Procedure Law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Chapter 5).
In the event a dispute arises from an administrative contract and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dispute can only be resolv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For such litigation issues with administrative contracts, no specific legal review has been done so far, except an explanation that "when there is a legal dispute in the administrative contract, the dispute shall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 between the parties under public law." There is thus a need to establish a regulatory framework for such litigation in order to govern the wide range of legal issues in administrative contracts and their eventual resolution. This is the content of the "control under the Litigation Law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Chapter 6).
Establishing a framework of Administrative Contract Law ultimately leads to the legislation discussed in the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Contract Law. Unlike Germany, Korea does not have a general law governing administrative contracts.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contracts has the following two important meanings. First, it serves as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individual laws on administrative contracts. Second, in the event that a foundation is not covered by individual laws, it serves as a general legal foundation for administrative contracts.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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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의 공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

현대 행정의 구조변화에 따른 협력적 행정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행정의 행위형식이 바로 행정계약이며,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행정계약법의 영역이다. 협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의 지배를 받는 ‘계약’이라는 틀을 전제로 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법률적합성’과 ‘공익적합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행정계약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계약이 사법계약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 아래 행정상의 계약을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으로 나누어 전자인 공법계약에 그 연구의 중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현대 행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약유형을 일의적으로 ‘공법계약’ 아니면 ‘사법계약’으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이라는 이분법적 이해에서 벗어나서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계약’에 대해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것을 전제로 행정계약법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혼합적 성격을 가진 계약(공사혼합계약)에 대해서 ‘공법계약’ 아니면 ‘사법계약’ 중의 어느 하나에 포섭시켜서 논의를 전개하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를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포섭시키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계약’은 “행정상의 계약”으로 통칭하고, “행정상의 계약”은 다시 “행정계약과 행정상의 사법계약”으로 구조화시키고, “행정계약”은 다시 “공법계약과 공사혼합계약”으로 구조화시켜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계약’이라는 속성을 고려하여 계약법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계열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법적’ 문제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계약체결에 수반하는 ‘절차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후 계약상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관련한 ‘쟁송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론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시계열적 고찰 방법론은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유효하다. 따라서 행정계약상의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법적 문제들에 대해 계약법적 통제(제4장), 절차법적 통제(제5장), 쟁송법적 통제(제6장)라는 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 ‘행정계약’을 체계화시켜 이해함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와 대비하여 ‘행정계약’을 이해하려는 방법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즉, ‘행정계약’을 ‘행정행위’에 대비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계약’을 ‘계약’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계약’에 관련된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계약의 계약법적 통제”의 내용이다(제4장).
행정계약 역시 행정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개별법에서 행정계약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절차적 규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행정작용으로서 행정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차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계약의 절차법적 통제”의 내용이다(제5장).
행정계약에 따른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행정계약의 쟁송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계약상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라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쟁송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계약의 쟁송법적 통제”의 내용이다(제6장).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은 궁극적으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논의로 이어진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행정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계약에 관한 일반법(행정계약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행정계약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행정계약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제2절 연구의 방법 7
제2장 현대 행정의 구조 변화와 행정계약 9
제1절 협력적 행정에 따른 행정법의 구조 변화 9
Ⅰ. 전통적인 행정법의 법적 구조와 현대 행정에서의 변화상 9
Ⅱ. 현대 행정에서의 참여와 협력의 의미 12
1. 서설 12
2. 참여의 의미 13
3. 협력의 의미 16
4. 참여와 협력의 상관관계 16
5. 참여적 행정과 협력적 행정 17
6. 검 토 18
Ⅲ.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의 기능과 한계 19
1. 참여에 의한 행정의 기능 19
(1) 참여의 민주주의적 기능 19
(2) 참여의 법치국가적 기능 20
2. 협력에 의한 행정의 의미와 기능 21
3.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의 한계 22
Ⅳ. 소 결 24
제2절 협력적 행정을 구현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계약 25
Ⅰ. 협력적 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행정계약의 자리매김 25
Ⅱ. 현대 행정에 있어서 행정계약의 의의 및 과제 27
제3장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기초 30
제1절 행정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법문제 30
Ⅰ. 행정계약의 가능성과 허용성 30
1. 공법계약의 가능성 30
2. 공법계약의 자유성 및 허용성 31
3. 행정계약의 가능성과 허용성의 법문제 34
Ⅱ. 행정계약의 유용성과 위험성 35
1. 행정계약의 유용성 35
2. 행정계약의 위험성 38
Ⅲ. 행정계약과 행정행위의 관계 40
Ⅳ.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의 구별 문제 43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43
2.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의 구별 45
(1) 일방 당사자로서 행정이 관여할 것 46
(2) 계약의 ‘대상’이 공법적으로 규율될 것 46
(3) 그 밖의 기준 47
(4) 검토 48
제2절 행정계약의 개념 및 체계 재정립 49
Ⅰ. 행정계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법론과 체계 정립 49
1. 문제의 소재 49
2. 이분론적 이해의 한계 및 새로운 이해 체계의 도입 50
(1) 공법과 사법의 혼합적 성격을 가진 계약의 존재 50
(2) 공사혼합계약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그 비판 50
(3) 공사혼합계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58
3. ‘공법계약법’에서 ‘행정계약법’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59
Ⅱ. 행정계약의 개념 재정립 61
1. 행정계약법의 대상으로서 ‘행정계약’ 62
(1) 기존의 논의 62
(2) 기존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63
2. 행정계약의 개념 재정립 65
(1) 행정계약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 66
(2) 행정계약법 체계 정립을 위한 행정계약의 개념 재정립 68
제3절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헌법적 기초 72
Ⅰ. 사법계약의 헌법적 기초 72
Ⅱ. 행정계약의 헌법적 기초 74
1. 문제의 소재 74
2. 행정주체의 기본권 주체성 75
3. 행정주체에 대한 계약자유의 인정 여부 76
(1) (한정된 의미에서의) 계약의 자유를 긍정하는 입장 76
(2) 계약의 자유를 부정하는 입장 78
(3) 검토 79
4. 행정계약의 헌법적 근거 81
5. 행정계약의 체결 권한의 법문제 82
Ⅲ. 소결 84
제4절 행정계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결 86
Ⅰ. 행정계약과 공정력의 상관관계 86
1. 문제의 소재 86
2. 행정계약과 공정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86
(1) 공정력의 의의 86
(2)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 88
(3)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 89
(4) 사법상 법률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기준으로서 ‘공정력’ 90
(5) 검토 90
3. 공정력에 준하는 효력의 부여 91
Ⅱ. 국가계약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일반법이다? 92
Ⅲ. 행정계약의 의무불이행과 국가배상청구의 문제 93
제5절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 구상 95
Ⅰ. 행정계약에 대한 새로운 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과제 95
Ⅱ.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 98
Ⅲ.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101
1.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 현황 101
2.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의미 102
3.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를 위한 방법론 103
(1) 행정계약 개념의 재정립 및 새로운 구조화 103
(2) 행정계약에 대한 독자적 이해 체계 정립 103
(3) 행정계약에 대한 시계열적 고찰 방법론 104
(4) 행정계약법 각론에 대한 법제화의 문제 106
제4장 행정계약의 계약법적 통제 107
제1절 계약법적 통제의 의미와 체계 구상 107
Ⅰ. 행정계약의 계약법적 통제의 의미와 과제 107
Ⅱ. 행정계약의 계약법적 통제의 체계 구상 108
제2절 행정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 109
제3절 행정계약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의 법문제 112
Ⅰ.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112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6
1. 문제의 소재 116
2.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 116
(1) 사법규정 적용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116
(2) 사법규정 적용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117
(3)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례 120
Ⅲ. 행정계약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0
제4절 행정계약에 대한 민법규정 ‘준용’의 법문제 122
Ⅰ. 문제의 소재 122
Ⅱ. 민법규정의 준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23
1.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와 과제 123
2. 행정계약에 준용이 ‘긍정’되는 경우 125
(1)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125
(2) 조건과 기한에 관한 규정 126
(3) 대리에 관한 규정 127
(4) 제3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 128
(5) 검토 129
3. 행정계약에 준용이 ‘부정’되는 경우 129
(1) 제3자의 사기에 따른 취소권의 제한 129
(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기간 131
(3) 사후동의(추인)의 소급효 133
4. 민법규정을 준용할 때 ‘수정’이 필요한 경우 134
(1) 계약의 해석 방법 134
(2) 채무자의 유책성에 대한 해석론 137
(3)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 139
Ⅲ. 소결 142
제5절 행정계약에 대한 독자적 하자법제의 체계화 144
Ⅰ. 문제의 소재 144
1. 위법한 행정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144
2. 위법한 행정계약의 효력에 대한 기존 논의의 비판적 고찰 145
3. 위법한 행정계약의 효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147
Ⅱ. 행정계약의 위법성과 무효의 관계 148
1. 문제의 소재 148
2. 사법계약의 위법성과 무효의 관계 149
3. 행정계약의 위법성과 무효의 관계 153
4. 위법한 행정계약의 취소가능성 고찰 155
5. 행정행위의 취소와 행정계약의 취소의 구별 157
Ⅲ. 독일 행정법상 공법상 계약의 하자에 대한 법적 규율 159
1. 연방행정절차법 제59조에 따른 하자규율의 내용 160
(1) 연방행정절차법 제59조 제1항의 무효사유 161
(2) 연방행정절차법 제59조 제2항의 무효사유 163
2. 공법상 계약의 무효의 효과 164
(1) 무효의 일반적 효과 164
(2) 반환청구권 165
(3) 무효인 공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발령된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 166
(4)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168
3. 연방행정절차법 제59조의 하자규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168
4. 우리 행정계약법제에 대한 시사점 170
Ⅳ. 행정계약의 독자적인 하자법제의 체계화 170
1. 행정계약의 하자법제에 대한 독자적 이해의 필요성 170
2. 행정계약의 독자적 하자법제의 체계화 방법론 172
3. 의사표시상의 하자에 대한 법적 규율 174
(1)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74
(2)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75
4. 내용상의 하자에 대한 법적 규율 176
(1) 새로운 하자규율 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그 방법 176
(2) 계약 내용 “자체”의 하자에 대한 위법성 심사 178
(3)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일방적 작용”(예: 처분)의 형태로 행정작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위법성 심사 180
제6절 계약법적 통제에 관한 그 밖의 법문제 181
Ⅰ. 행정계약의 서면주의 원칙 181
1. 행정계약에 있어서 계약방식 자유의 의미와 한계 181
(1) 사법계약에 있어서 계약방식 자유의 원칙 181
(2) 행정계약에 있어서 계약방식 자유 원칙의 수정 182
2.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7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82
(1) 서면주의 원칙의 의의 182
(2) 서면형식의 구체적 의미 183
(3) 서면주의 원칙의 예외 185
3. 우리 행정계약법제에 대한 시사점과 입법론적 검토 186
Ⅱ. 승낙에 의한 즉시집행 188
1. 문제의 소재 188
2.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61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89
(1) 즉시집행의 의의 및 요건 189
(2) 즉시집행의 구체적 방법 190
(3) 민사법상의 즉시집행과의 구별 191
3. 우리 행정계약법제에 대한 시사점과 입법론적 검토 192
Ⅲ. 계약내용의 변경과 해지 196
1. 문제의 소재 196
2. 민법상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196
(1)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196
(2)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197
3.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60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01
(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201
(2) 공익보호를 위한 계약의 해지 203
(3) 해지의 방법 204
4. 우리 행정계약법제에 대한 시사점과 입법론적 검토 204
(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204
(2) 공익보호를 위한 계약의 해지 205
(3) 해지의 방법 등 207
(4) 행정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개정의견 검토 207
제7절 계약법적 통제에 있어서 제3자의 법문제 210
Ⅰ. 계약법적 통제에 있어서 제3자의 문제 상황 210
Ⅱ.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계약 212
1. 제3자 동의조항의 의의 212
2. 제3자 동의조항이 가지는 법적 함의 및 기능 214
3. 동의권한이 주어지는 제3자의 범위 215
4. 제3자의 동의에 관한 소송법적 문제 217
5. 제3자 동의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217
Ⅲ. 우리 행정계약법 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18
제5장 행정계약의 절차법적 통제 221
제1절 절차법적 통제의 의미와 과제 221
제2절 독일 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의 절차법적 통제 223
Ⅰ. 비교법적 검토의 의미와 과제 223
Ⅱ. 공법상 계약에 대한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율 체계 225
Ⅲ. 다른 행정절차법 규정의 ‘준용’을 통한 절차법적 통제 226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규정 227
2.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주체’에 관한 규정 228
(1)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능력’에 관한 규정 228
(2) 행정절차행위에 대한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230
(3) 행정절차의 ‘관계인’에 관한 규정 230
(4) 행정절차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 236
(5) 제척 및 회피에 관한 규정 237
3. 행정절차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규정 238
(1) 절차의 개시 및 관용어에 관한 규정 239
(2) 사실관계의 조사에 관한 규정 239
(3) 행정청의 조언 및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 241
(4) 기록열람권에 관한 규정 243
(5) 관계인의 의견청취(청문)에 관한 규정 245
4. 행정절차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 246
5.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규정 247
Ⅵ. 우리 행정계약법제에 대한 시사점과 입법론적 검토 248
1.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능력과 행위능력 249
2. 행정절차의 관계인 249
3. 행정절차의 대리인 250
4. 제척 및 회피 250
5. 직권조사원칙과 증거방법 250
6. 행정청의 조언 및 정보제공의무 251
제4절 절차법적 통제에 있어서 제3자의 법문제 251
Ⅰ. 절차법적 통제에 있어서 제3자의 문제 상황 251
Ⅱ.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계약 253
Ⅲ. 행정절차의 관계인으로서 제3자의 법적 지위 253
Ⅳ. 절차관계인으로서 제3자와 동의권이 부여되는 제3자의 관계 255
제6장 행정계약의 쟁송법적 통제 257
제1절 쟁송법적 통제의 의미와 과제 257
제2절 행정계약에 대한 쟁송방법 258
Ⅰ.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계약의 자리매김 258
Ⅱ. 당사자소송에 대한 일반론 259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59
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260
3. 당사자소송의 요건 및 절차 261
(1)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261
(2) 재판관할 및 제소기간 263
(3)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병합 263
(4) 당사자소송의 심리 및 판결 263
(5) 그 밖의 준용규정 264
Ⅲ. 행정계약과 관련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고찰 264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65
2. 피고적격 266
3. 재판관할 267
4. 소의 변경 268
5. 행정청과 제3자에 대한 소송통지 268
6. 검토 269
제3절 행정계약에 대한 쟁송법적 통제의 체계 정립 270
Ⅰ. 쟁송법적 통제의 체계 정립 방법론 270
Ⅱ. 행정계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271
1. 행정계약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방법 271
2.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271
3. 계약의 체결을 구하는 경우 273
(1) 계약의 체결을 구하는 소송 273
(2) 계약체결의 거부에 대한 소송 273
4. 계약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274
5.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275
6.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76
(1) 문제의 소재 276
(2) 형성의 소 법정주의 277
(3) 행정계약의 쟁송취소가능성 278
(4) 행정계약 자체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의 문제점 281
7. 계약의 내용으로서 ‘행정행위’의 발령을 구하는 경우 282
Ⅲ. 행정계약에 수반하는 ‘일방적 작용’의 처분성 문제 283
1. 학설과 판례의 경향 283
2.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대한 처분성 인정 기준 288
제7장 결 론 290
참고문헌 296
Abstract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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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김종철, "“관료국가에서 계약국가로? 김대중정부의 정부혁신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의 변화”", 법과 사회 제20호, 2001
220 박정훈, "“공ㆍ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공법연구 제37권 제3호, 2009
221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2002
222 정남철, "민관협력(PPP)에 의한 공적과제수행의 법적 쟁점 독일및 유럽연합(EU)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8
223 이병준,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계 - 대법원 선고 2001다53059 판결”", 민사법학 제25호, 2004, 2003
224 김재호, "“보장국가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65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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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최봉석, "“독일 지방분권의 최신동향과 시사점 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5회 학술대회 자료집,2015. 6, 2006
227 선정원, "“사회복지법상 행정청의 금전지급의 거부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의 선택기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13호, 2005
228 이진석, "“행정기관이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재판자료 제120집, 법원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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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박은진,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l'impr 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공법상독자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행정법연구 제35호, 2013
232 최세영,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고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계약과 훈련과정 승인여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법조 제60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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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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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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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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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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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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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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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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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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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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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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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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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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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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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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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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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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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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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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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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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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