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딜레마와 에너지협력 : 한·일 공동에너지시장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Northeast Asian security dilemma and regional energy cooperation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Korea-Japan common energy marke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成均館大學校,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 政治外交學科 國際政治專攻 , 2016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KDC
349.1 판사항(6)
DDC
327.5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85 p. : 삽화, 도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成柱
참고문헌: p. 155-1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the approach toward regional security community in Northeast Asian region in order to solve the unique conflictual security structures. Moreover, this study tries to solve the following questions under this purpose.
First,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to be needed? Though the regional states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regional cooperation, why regional cooperation hasn't been realized? Second, which approach could be needed for the practical regional cooperation? Third, if it can be departed from the agenda that can converge these interests structure, would the regional cooperation be operated in Northeast Asia? Fourth, Could energy resources which emerg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future international order be served as an agenda for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absence of security from the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it c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the agenda that can converge these interest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nergy resources. At first, energy has been regarded as an economic commodity, but recently it has emerged as national security assets for surviv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because of the strategic nature of energy. Under current situation which the countries recognize the realization of energy security as the zero-sum game,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has not been visible due to various obstacles such as the absence of leading countries,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mistrust structure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This approach is to establish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based on the regional realities in order to solve deadly energy security dilemma. Looking back to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regimes,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which key actors lead to. In this view, Korea and Japan can function as core actors for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Because two countries shares the virtues and ideologies and can easily converge the national interests.
Korea and Japan as the leading countries can build the common energy market. Two countries can cooperate around specific agendas such as the oil herb, the introduction of northeast asian marker oil, the grid connection, the safety of the nuclear plants,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and co-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the building of joint purchasing and joint stockpiling system. Korea-Japan common energy market has important implications beyond the goal of realization of respective energy security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his common energy market can develop further energy security community through the following three components; the expansion of common interest within two countries, the cooperative regime of energy market, and the building of the trust structure and the common identity.
The key characteristic of energy security community within Korea and Japan is the energy system with bilateral-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at the community is not exclusive but open. In other words, Korea and Japan, which have similar energy market structure and interests, can establish a common energy market as leading countries but can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induction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This deepening and expanding of energy security community can be expected to develop into Northeast Asian energy community.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갈등적 안보구조를 해소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 나아가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래의 질문들을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다.
첫째,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은 실제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협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실질적인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 셋째, 역내 국가들의 위협요인들이 그들이 갖는 상이한 이익에서 야기된다고 볼 때 이러한 이익구조를 수렴시킬 수 있는 아젠다에서 출발한다면 동북아 지역협력이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넷째, 향후 국제질서의 방향에 중요변수로 등장한 에너지자원은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지역협력을 위한 아젠다로 기능할 수 있는가?
동북아에서 역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상이한 이익구조에서 비롯되는 안보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익구조를 수렴시킬 수 있는 아젠다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에너지에 주목한다. 과거 에너지는 상품으로써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되어져 왔으나, 최근 에너지자원의 전략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보적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지역협력을 주도할 국가(leading player)의 부재, 역내 신뢰구조의 부재, 역사 및 영유권 분쟁 등의 여러 장애요인들로 인해 지역에너지협력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안보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현실에 기초한 지역에너지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레짐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제도화에 있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주체와 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쉽게 수렴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핵심 행위자로서 역할할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주도하는 행위자로서 한국과 일본은 오일허브, 동북아 지표유의 도입, 전력망 연계, 원전 안전,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공동구매 및 공동비축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중심으로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한일 에너지공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한․일 공동에너지시장은 에너지협력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협력에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한․일 공동에너지시장은 양국간 국가이익의 조화를 통한 공동이익의 확대, 에너지시장이라는 협력적 레짐,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경험을 통한 신뢰 및 공동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에너지안보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한․일 에너지안보공동체는 배타적 성격이 아닌 개방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다자간 협력’ 방식의 협력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협력의 중심에는 유사한 시장구조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선도적으로 공동에너지시장을 구축하지만, 이슈에 따라 주변 관련국가들과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안보공동체는 지역적 그리고 협력의 범위를 심화․확대시켜 동북아 에너지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