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Traffic crimes form a very large part in the entire crimes being committed in Korea, and a lot of problems associated with those are arising, too. This mean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crimes more actively and aggressively with the approaches of criminal law. Also,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life styles or cultures, and their legislation and Criminal Law of Transportations are very similar, too;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and necessary to examine them comparatively. Moreover, since traffic crimes are occurring complexly in our everyday lives, it is more appropriate and easier to understand to examine them in relation to the issues.
Accordingly, this author examined criminal liability regarding traffic crimes focusing on the situations in Korea and Japan. First,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life styles or cultures, and their legislation and Criminal Law of Transportations are very similar, too;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and necessary to examine them comparatively.
Second, concerning the issues in Korea and Japan related to causality and impossibility to avoid the result in traffic crimes,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judgment. In terms of the contents, it is a matter of possibility or impossibility to avoid the result which is a type of hypothetic causality and influences the theory of causality and criminal negligence. Because different opinions conflict and it is one of the areas hard to understand, we should affirm the causality and conditions without any hypothetic judgment and then discuss it as a matter of whether there is fault or not regarding responsibility.
Third, regarding emergency evacuation and notstandsexzess in traffic crimes,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issues in Korea and Japan and concluded that in Japan, the judgment is relatively more strictly done than in Korea in terms of the exclusiveness of the means or methods. It is undesirable to be too generous in the judgment, but it is needed to consider more flexible criteria if it may not result in any damage to the innocent third party.
Also, about the matter of emergency evacuation or notstandsexzess in traffic crimes, according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individuals, in order to avoid the concrete and present risk on life or the body, the benefit or protection of the law for the society or state that is rather abstract is often sacrificed. Because protecting the benefit or protection of the law for the society is basically intended to protect each individual’s life or body, we should also consider most of the cases in reality that there is no concrete risk on life or the body resulted from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Fourth, regarding the crime of hit and run in traffic crimes, the crime of abandonment or crime of murder attributed to it is treated in Korea under Article 5.3 o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or the Criminal Law; however, in Japan, it is also treated as the crime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refore, concerning the crime of abandonment or crime of murder resulted from the crime of hit and run, we do not have related contents in Korea, but they have in Japan. Accordingly, about the crime of abandonment or crime of murder attributed to the crime of hit and run, in Korea, the discussion is mainly about whether the abandonment stated in the crime of abandonment on the Criminal Law corresponds to that in the abandonment and run included in the crime of hit and run, not about the liability on the Criminal Law itself.
Regarding abandonment and run, the concept of abandonment in abandonment and run should be interpreted in a narrower sense than the concept of abandonment commonly used in the crime of abandonment. Next, as in Japan, if we consider whether it can establish a separate crime, the punishment defined in Article 5.3 o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is not low, and considering other circumstances, too,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establish a separate crime by that.
Fifth, concerning the crime of the fatal driving style in traffic crimes, when they tried to establish the crime of the fatal driving style newly in Japan, they tried the legalization hurriedly before discussing or examining it thoroughly because of the public opinion that was very critical; therefore, it has resulted in frequent revisions so far due to the maladjustment and side effects. Taking Japan’s case as a good example, we will have to perform thorough examination, profound discussion, and literature review so as not to cause any confusion for newly establishing and revising the law on the crime of the fatal driving style which is influenced by Japan’s very much.
Sixth,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permission of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in traffic crimes with the cases in Korea and Japan. In Korea, the latest precedents appear to show different opinion about it; however,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still seems to be accepted. On the contrary, they strictly observe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in Japan. About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blood sampling may do harm to the body to some extent, but the degree is relatively low, and the amount of blood collected is mostly little.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unlike urine sampling, it hardly humiliates or shocks them mentally, it can be regarded acceptable if it is done by a proper medical method accredited by the experts like doctors.
However, in terms of the procedure, blood is indispensable to maintain life or health as one of the elements for homeostasis in the human body, so even if search or attachment affects the contents of the body, blood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objects. Therefore,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to investigate drunk driving can never be legitimate. Yet, considering the situational uniqueness of that, to measure things in relation to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it is needed to consider legislation to permit emergent blood sampling.
In conclusion, considering all those things synthetically for the research on criminal liability regarding traffic crimes, we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perform more careful, consistent, and profound research and consideration examining situational factors as well as reality because the judgment on them can influence not only the appropriateness at the site but also preventive aspects, too, for a long-term period.
교통범죄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범죄 중 그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그와 연관된 문제들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기에, 이는 이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사법적 접근을 통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그 생활 및 문화 전반에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법제 및 교통형법에서도 같기에 이들의 비교검토는 상당한 의의 및 필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교통범죄의 경우 생활상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는 사안을 통하여 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편하고 적절하다.
이에 따라 교통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첫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생활 및 문화의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법제 및 교통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기에 이들의 비교 및 검토는 상당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둘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결과회피불가능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사안의 경우 그 판단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내용적으로 이는 가정적 인과경과의 한 형태인 결과의 회피가능성불가능성의 문제이고 인과관계론과 과실범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영역의 하나이기에 이는 가정적 판단 없이 인과관계조건관계를 긍정한 다음에 책임론에서 과실의 유무의 문제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안의 경우, 일본의 사안이 한국의 사안보다 그 수단방법의 유일성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그 어떤 선의의 제3자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유연한 잣대를 추구하는 것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범죄에 있어서 긴급피난·과잉피난의 문제의 특징은 개인적 법익인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사회법익 내지 국가법익을 희생하는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법익의 보호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에 있기에 현실로 도로교통법위반에 의한 생명·신체 등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 경우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넷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도주운전죄의 경우 이에 따른 유기죄 및 살인죄에 관하여 한국의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의 죄책 혹은 형법상의 죄책 중에서 하나로 처리 되지만,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한 상상적 경합으로도 처리된다. 따라서 도주운전죄와 관련하여 별도의 유기죄 및 살인죄에 관련하는 내용이 한국의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일본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도주운전죄에서 유기죄 및 살인죄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그 논의의 중심이 형법상의 그 죄책보다는 형법상 유기죄에서 말하는 유기가 도주운전죄의 유기도주에서 말하는 유기와 같은 범위인지에 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유기도주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유기도주에서의 유기의 개념은 통상의 유기죄에서의 유기의 개념보다는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에 대한 여지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특가법 제5조의 3의 규정의 처벌이 그리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것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섯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신설의 경우 비난의 여론에 힘입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그 입법화를 시도 하면서 이에 따른 부적응 및 부작용으로 빈번한 개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본보기 삼아 일본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역시 빈번한 법의 신설 및 개정으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 및 연구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강제채혈에 관한 그 허용성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비록 최근의 판례에서 그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제채혈에 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강제채혈에 대한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에 강제채혈의 경우 채혈의 방법으로 신체에 얼마만큼의 해를 가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이고 채취된 혈액의 양도 통상적으로 소량이다. 또한 채뇨의 경우와 같은 굴욕감 등의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 것 등을 감안해 본다면, 그것이 의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의학상 상당한 방식에 의해 행하여진다면, 그 허용성을 지닌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절차로는 혈액이 사람의 신체의 항상적요소로 생명·건강의 유지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령, 수색이나 압류가 신체의 내용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하여도 혈액은 그 대상의 물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수사를 위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측정을 위해 긴급혈액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이들의 적절한 판단은 발생당시의 그 적정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적 요인 및 현실적인 고려 하에서 보다 신중하고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와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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