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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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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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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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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정책학전공 ,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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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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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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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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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50.0001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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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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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egulatory reform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 regula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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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i, 213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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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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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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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활용되는 접근방법은 크게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관점과 주관적 자료에 근거한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제집행 건수, 규제감축 건수,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비용절감 정도와 같은 능률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성과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정책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순히 정부의 특정 업무 수행정도(what governments do)를 측정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체감도 조사와 같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집단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책 성과의 질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관점을 기초로 하여 행정기관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주요한 성과기준으로 고려하는(how governments do) 관점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들의 인식 자료를 통해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규제정책 분야의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정책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담당 관료들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정책대상집단의 태도(attitude)에 관한 인식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태도는 수용자의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경험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Fishbein and Ajzen, 1975; Sears et. al. 1985; 오석홍, 2014),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외부 자극(stimul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해석과 이를 통한 태도 형성에 일종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선험적 인식 부분은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으로,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조직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경험 측면은 정책대상자들이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시 겪을 수 있는 재량행위 및 위원회 심의에 대한 인식, 규제로 인한 손실경험과 관련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감도 조사’ 설문자료이며, 전국에 소재한 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총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자료를 통해 규제집행요인,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경험이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특히 경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입지특성(수도권 규제)의 규제체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요인별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통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한 후, 각 요인이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66,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35,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3, p<.001) 규제체감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규제행정 경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β=.107, p<.001),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16, p<.001) 규제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살펴보면 기업인들의 규제체감에는 경험요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규제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 특히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개혁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규제내용, 행정시스템, 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4,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45, p<.001), 규제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34,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80, p<.001),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21, p<.001)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체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β=.044, p=.094)과 손실에 대한 인식(β=-.030, p=.174)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규제개혁체감도 분석에서는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기업들의 경험적 측면보다는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이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개혁 및 규제개혁체감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두 모형에서 모두 경험요인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공무원→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규제내용→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지특성, 즉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규제체감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내용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규제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개혁체감에 있어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규제의 기준설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를 분석하여, 규제정책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행정재량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규제행정에 있어 재량행위와 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규제체감도와 규제개혁체감도의 구성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체감도 제고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어 온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지방간의 규제 권한의 논의와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관련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중요한 기여가 있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5
- 제2장 이론 및 문헌검토 7
- 제1절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논의 7
- 1.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 7
- 2. 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의 특성과 현황 12
- 제2절 규제개혁의 개념과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22
- 1. 규제개혁 논의의 이론적 기초 22
-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27
- 3. 규제집행 및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논의 29
- 제3절 규제체감도 및 규제개혁체감도의 영향요인 34
- 1. 체감도 논의의 이론적 기초 34
-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비판적 논의 39
- 3. 규제 및 규제개혁체감도의 영향요인 51
- 제4절 연구 가설 84
- 제3장 연구설계 99
- 제1절 연구의 분석틀 99
- 제2절 변수의 측정 100
- 1. 종속변수의 측정 100
- 2. 설명변수의 측정 101
-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분석방법 107
- 1. 자료의 수집방법 및 연구대상 107
- 2. 분석방법 109
- 제4장 실증분석 110
- 제1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110
-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분석 110
- 2. 측정변수의 응답자 특성별 기술통계분석 114
- 제2절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29
- 1. 신뢰성 분석 129
- 2. 타당성 분석 130
- 제3절 규제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135
- 1. 규제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135
- 2. 집단 간 규제체감도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144
- 3. 조절효과 분석 149
- 제4절 규제개혁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153
- 1. 규제개혁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153
- 2. 집단 간 규제개혁체감도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159
- 3. 조절효과 분석 161
- 제5장 결론 164
- 제1절 연구의 시사점 164
- 1. 이론적 시사점 164
- 2. 정책적 시사점 167
- 참고문헌 172
- 부록 192
- ABSTRACT 209
- 1 사공영호(Yungho Sakong), "비공식제도",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62:5-39, 2014
- 2 전병재, "사회심리학", 臺灣中華書局, 서울:경문사, 1980
- 3 최병선, "정부규제론", 파주:법문사, 2005
- 4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서울:대명출판사, 2005
- 5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서울:대영문화사, 2007
- 6 권기헌, "정책학.서울", 박영사, 2012
- 7 오석홍, "「조직이론」", 서울:박영사, 2014
- 8 이성로, 이용규, "관료와 규제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40(2):111-133, 2002
- 9 김병선, 오세진, 김재휘,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학지사, 2005
- 10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06:355-89, 2008
- 11 권해수, 하혜수 , 사공영호 ,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 정연구 11(1):43-60, 2000
- 12 김성원, "행정지도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6(1):411-39, 2005
- 13 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2(1):283-297, 2008
- 14 오석홍,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3(2):2037-2056, 1985
- 15 김종호, "정부규제와 경제적 성과", 산업연구원, 2007
- 16 김종석,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8(S):453-466, 1999
- 17 한승연, "협력적 행정과 행정지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 문집 2008:1-18, 2008
- 18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서울:대영문화사, 2010
- 19 이혁우,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47(3):335-358, 2009
- 20 김원규, 하병기, 심영섭,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1999
- 21 김신,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02
- 22 이승재, "환경정책 체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 23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한나래, 2014
- 24 이승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박영사, 서울:박영사, 2005
- 25 김동건,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7(3):77-104, 2006
- 26 김대욱, 조창현, 임동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및 평가",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2005
- 27 박성훈, "기업입지 유형별 생산성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10
- 28 조창현,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KIET 산업경제 (2006년 3월호), 2006
- 29 유범상, 이병훈, "한국 노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4(1):83-116, 1998
- 30 서진완, 조성한, "규제개혁 집행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8
- 31 정연주, "손실보상과 토지재산권의 범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37(1):221-42, 2008
- 32 송경호, 장동진, "심의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하여.", 사회과학논집 37(2):45-60, 2006
- 33 김귀영, "지방정부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3(2): 195-222, 2009
- 34 이민호,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설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 35 김주찬, 이혁우, "규제개혁의 창:추진체계의 정비.", 규제연구 제24 권:3-43, 2015
- 36 이혜영,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006년도 규제개혁백 서,규제개혁위원회, 2007
- 37 장석준, "한국 정책 확산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 구논문, 2013
- 38 권성욱, 박성민, 김철, "주민참여기제로서의 위원회 연구.", 韓國地方自治學會,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15(3):99-123, 2003
- 39 전수봉,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보완과제.", KIET 산업경제 5월 호:1-14, 2010
- 40 한승연, "행정지도의 공식화,비공식화 연구.",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17(3): 879-901, 2005
- 41 이주선 , 한선옥,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1999
- 42 김주찬, 민병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 스학회보 13(1):115-42, 2006
- 43 오세홍, "일선공무원의 행정행태에 대한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 정책과학논총 4: 149-66, 1988
- 44 이승종(李勝鍾), 윤두섭(尹斗燮),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개념화 연구", 韓國地方自治學會,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17(3):5-24, 2005
- 45 김신, 서성아,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03
- 46 김영민, 임도빈,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 학회보 8(3):25-59, 2011
- 47 김광휘, "“지방규제 현황과 규제개혁 추진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2014년 제3회 공공성과관리포럼 발표 자료, 2014
- 48 박천오,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11: 69-84, 1996
- 49 이진홍,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7(2): 261-293, 2013
- 50 김군수,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연구원, 2007
- 51 이병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2014년 제4회 공공성과관리포럼 발 표자료, 2014
- 52 김주찬, 이민창, "지방규제개혁 추진:경쟁은 작동하는가?", 규제연구 24(3):45-81, 2015
- 53 김남욱, "생활권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간접보상.",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법학논집 6: 329-47, 2000
- 54 김진,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33(1):381-90, 2015
- 55 최진욱,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2(2):97-117, 2008
- 56 최종원, 백승빈,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 총 39(3):167-93, 2001
- 57 박희서, 이동수,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 치행정학보 19(3):75-104, 2005
- 58 박천오, "고객지향적 행정과 한국관료제의 대응성.",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보 32(3):231-53, 1998
- 59 김대건, 오수길, "바람직한 일선공무원의 서비스 행태분석.", 서울행정학회, 한국사 회와 행정연구 17(1):177-201, 2006
- 60 김종수, 이성근, 서경규, "영업손실 보상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8(2):117-29, 2009
- 61 박종민, "“집단이론 후견주의 및 도시의 리더십,”",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4(3):189-204, 2000
- 62 최병선, "규제행정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29(1):1038-1061, 1991
- 63 배병렬,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서울:청람, 2014
- 64 구교준, 최진욱, 김태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 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6(1):73-97, 2007
- 65 박상주, "교통규제정책 불응에 관한 행태적 원인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 회보 8(2):47-69, 1999
- 66 김태환, "산업입지정책과 개별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 리학회지 2(1,2):47-61, 1999
- 67 홍성수(Sung-Soo Hong),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법학연구 26(1):93-138, 2015
- 68 고영구, 노근호,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 한 국지역개발학회지 9(3):15-28, 1997
- 69 차용진,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 과학학회보 9(4):113-33, 2005
- 70 김명수, "성공적 정책과 성공적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韓國外國語大學校附設 韓國地域問題硏究所, 한국지역연 구 7(1):1-24, 1989
- 71 한석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논총 23(1):79-111, 2001
- 72 송중우, 오선아 , "비선형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모수추정 방법론", 한국통계학회, 응용통계연구 26(3):431-440, 2013
- 73 이혜영(Hye-Young Lee), 김주찬(Juchan Kim),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쟁점과 과제", 한국한문학회, 규 제연구 24(1):125-51, 2015
- 74 김해성, 정철모,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5(1):265-94, 2012
- 75 주효진,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관료들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 과학학회보 8(2):194-213, 2004
- 76 김호섭, 정홍익,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5(2):437-64, 1991
- 77 강제상, 김명환,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35(1):1-26, 2009
- 78 김상구, 최병대, "정책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도시연구 6(4):153-68, 2005
- 79 최종원,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 책학회보 7(1):173-206, 1998
- 80 김미숙, 박기풍, 김홍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기능과 역 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5(5):27-40, 2010
- 81 주재복 ( Jae Bok Joo ), 하동현 ( Dong Hyun Ha ),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8(2):195-217, 2014
- 82 崔炳善,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57-77, 1997
- 83 이민호, "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경제연구원, (최성호 박정수 조무상)에 대한 토론문.규제연구 24(3):123-169, 2015
- 84 허재완, "기업하기 좋은 지역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 역개발학회지 20(1):1-18, 2008
- 85 임혜경, 황설화, 하태수,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 분석.",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5(2):73-99, 2015
- 86 최유성,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2010
- 87 김태호, "규제개혁의 효과와 체감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 광주 전남 행정학회보 5:51-77, 1999
- 88 김정홍, 조준모,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특성 연구",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2013
- 89 최항순,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연구 4(1):19-32, 1990
- 90 한인섭, "“성과지표와 고객만족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 학보 43(2):177-200, 2009
- 91 김병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과정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 거버넌스학회보 10:1-22, 2003
- 92 이영범, "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03
- 93 이영범, 지현정,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 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6(3):235-261, 2008
- 94 김정해, 조성한,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17(2):173-204, 2007
- 95 이윤식(Yoon-Shik Lee), 박재신(Jae-Shin Park), 심광호(Kwang-Ho Sim), 윤기석(Ki-Suk Yoon), 김흥률(Heung-Lyool Kim), 김주환(Joo-Hwan Kim), 제갈돈(Don Jaegal),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4):199-225, 2005
- 96 문채, "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한 국정책연구 11(2):115-131, 2011
- 97 류춘호, "규제개혁,제도 그리고 규제개혁정책의 성과향상 방안.",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지방과행정연구 16(1):99-118, 2004
- 98 박기관, 정재환,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과 함 의.",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2(4):195-215, 2012
- 99 김주찬, 민병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현황과 정책방향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7(1):75-95, 2003
- 100 김신, 최진식,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 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09
- 101 전영한, 오재록, "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50(3):153-174, 2012
- 102 김병섭, 김철,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pp.79-96, 2002
- 103 강제상, 김종래,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5(2):90-112, 1996
- 104 최병선, "“신제도경제학에서 본 규제이론과 정책: 이견과 확장”",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 정논총 44(2):179-216, 2006
- 105 김종래, 문태훈, "부분선점제도 도입을 통한 환경행정의 권한배분과 조정.",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4(3):389-408, 2000
- 106 박재곤, "지자체 및 일선행정기관의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 분 석", 산업연구원, 2013
- 107 김주찬, 이상진, "규제불응사례연구:일선 행정단위의 규제집행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14(2):175-204, 2004
- 108 김순양,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 찰.", 규제연구 23(2):3-42, 2014
- 109 이승종, 강철구,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정당,정치이념,정책선호와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117-135, 2006
- 110 박경효, 정윤수, "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 10(2):173-201, 2001
- 111 장임숙, 전영평,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17(1):1-34, 2005
- 112 강인호, "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행정서비스 체감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2):214-239, 2004
- 113 고길곤, 조수연,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6(3):213-39, 2012
- 114 박순애, 이희선, 윤경준,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107-128, 2010
- 115 김정해, 이혜영,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전문가 의견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2(2):119-48, 2008
- 116 박순애,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친화적 행위의 결정 요인.",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6(1):223-243, 2002
- 117 박광국, "환경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9(1):183-202, 1995
- 118 박상원, "수도권 공장입지규제가 주변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2
- 119 한승연, "정책수단으로서 행정지도의 변화:무"에서 비공식적 수 단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3:131-60, 2008
- 120 고민구, 최재용, 서순탁, "도시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실태분 석과 제도개선 방안.",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2(4):611-28, 2012
- 121 이근주, 임동진, 윤수재, 윤순희,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09
- 122 한상훈(Han, Sang-Hoon),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토지공법연구 68:135-160, 2015
- 123 이혜영, 최성락, "규제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로의 비재정지원 위 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2(4):75-96, 2008
- 124 안승호, 채명기, 이헌재, "기업의 자연환경규제 인식유형에 따른 규제순응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경영학회지 15(1):5-22, 2012
- 125 김윤권, "제도의 행위제약성: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3(2):19-44, 2009
- 126 김건위, 박해육, 이혜영,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 정책집행론적 관점”", 韓國地方自治學會,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43-65, 2004
- 127 이기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과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1(3):351-394, 2010
- 128 손지은, 박순애,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규제 체감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53(4):185-211, 2015
- 129 김주환, 성지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활용 분석 -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4(3):1-30, 2005
- 130 노시평, 이동수, 박희서, "지방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개인적 특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19(2):245-269, 2007
- 131 임보영, "규제완화 과정에 있어서의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행정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8
- 132 이보라, ""사회의 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405-27▒고길곤▒, 2012
- 133 문병기, "자치단체 자문위원회제도의 공법선택론적 해석: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51-70, 2000
- 134 권태욱, 전영한, "목표모호성,사업성과,그리고 관리적 재량:한국 행정부처의 재정사업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9(2):119-47, 2015
- 135 홍혜승(Hye Seung Hong), 류은영(Eun Young Ryu),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131-156, 2015
- 136 서순탁, 이성근,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손실보상 이슈와 과제:규 제손실의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19:87-101, 2003
- 137 이승종, 김혜정, 이재성, 노승용,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인적역량과 혁신정책 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pp.1-18.한국행정학 회 춘계학술대회집, 2006
- 138 유효정, "공공기관 관리정책: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 감도 조사 비교분석.", 공공기관연구 포커스 pp.31-46, 2013
- 139 정동근, "행정지도의 행정학적 접근과 한국행정지도의 합리적 유 형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1(3):3203-3222, 1997
- 140 김정해, 이혜영,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6(2):181-210, 2007
- 141 구종상, 이완수, 김찬석, "기업의 생명주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통 신회사 KT의 정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구 한국홍보학회), 홍보학연구 14(4):37-77, 2010
- 142 김난영, 최성락, 이혜영, "규제의 불만 원인에 대한 연구:민원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53(2):269-93, 2015
- 143 이민창, "정책갈등과 제도변화:Helmke와 Levitsky의 제도관계유형 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23(1):167-91, 2011
- 144 최윤석, 현승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특성과 기술혁신성에 따른 R&D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5(4):193-215, 2013
- 145 박통희,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서비스의 질:내용적 차원과 전달수 단적 차원으로의 이원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총 7:25-50, 2001
- 146 김용호, 성백영, 박종오, "공공용지취득과정에서의 손실보상에 따른 집단민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27(2): 81-96, 2009
- 147 이혜영,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이자율 규제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175-94, 2002
- 148 이시철, "행정규제 순응요인들 간의 상대적 크기 비교:규제다원주 의적 기존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5:249-267, 2005
- 149 최병선, "규제 (및 규제완화) 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1(3):1-31, 2012
- 150 김순양, "일선 복지 행정 전문 관료의 재량 행위 분석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6(2):291-313, 2002
- 151 조창현, 최무현, "정부위원회 인적 특성과 정책 효과성: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6(2):25-51, 2008
- 152 김두래, "지방정책네트워크가 분권적 규제집행에 미치는 영향:한 국 지방정부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4(4):183-202, 2010
- 153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 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7(2):1-30, 2013
- 154 김성배,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팔당 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15(2):3-37, 2006
- 155 이종수,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혁신패턴, 정책행위 자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8(5):241-259, 2004
- 156 목진휴, 정광호, "공공정책의 인문적 요소 탐색:사회과학 문헌,정 책사례,정부자문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0(2):1-29, 2006
- 157 이재규, "그라이너의 성장단계별 위기 대응전략과 드러커의 기업 이론 재설정을 통한 위기예방 전략 비교.",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14(4):79-99, 1999
- 158 방동희 ( Dong Hee Bang ),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의 이론과 실제, 그 개선에 관한 소고 -안골마을 사례의 해결과정과 연계하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4(3): 143-73, 2014
- 159 윤석진, "자치법규의 현황 문제점,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정비지원 등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 160 서재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다층적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규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24(4):233-259, 2014
- 161 허만형,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분석 연구:지방 자치단체 민원행정 서비스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01
- 162 우윤석,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 제점에 관한 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논집 (구 생산성연구)19(4):103-129, 2005
- 163 김두래, "규제연방체제에서 정부간 정책선호갈등이 규제관료의 집 행행태에 미치는 영향:미국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 행정학보 41(1):93-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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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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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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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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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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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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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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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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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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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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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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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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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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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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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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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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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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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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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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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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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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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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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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