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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영향 요인 연구

        • 저자

          김태연

        •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2016.8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5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 형태사항

          ix, 192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재현
          권말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p. 165-180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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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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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1980s, the public sector reform is widespred all aover the world. This reform which i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by introducing 󰡐competi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Korea is also one of those countries trying to introduce various reforms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dop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rganizational capacity and productivity of the public sector and is being developed even further. Under these circumstances, acceptanc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side the organ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the usefulness and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is seeking the right direction and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by delivering the empirical study about influencing factors of members' acceptance about performance management operation in Seoul Metro City and autonomose 2 distric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extent of the factors of and factors affecting to the accepta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as follows: to summarize the research.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study tools have been configured by institutional factors(justification of evaluation process,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 justification of evaluation result), organizational factors(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culturer, leadership, education, democracy), psychological factors(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ccepta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control variables have been configured gender, age range, scholarship, position, agency. The hypothesis of a total of 32 the hypothesis is 11 and 21 adopted in hypothesis was dismissed.
            450 questionnaires have been distributed, targeting the officials of Seoul Metro City and autonomose 2 districts, and 399 questionnaires have been returned. And then, total 383 data have been used or the analysis through process of data cleaning.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difference test,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applied by using of SPSS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as 3.16 points, institutional factors was 2.73, organizational factors was 3.41, and psychological factors was 3.29. Among sub variables, the usefulness of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participation were the highest as 3.91 points and 3.75 points, respectively. And the reflected in the promo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democracy of performance indicator as low as 2.59 points and 2.61 points, respectively.
            Secondly, in the difference analysis on the degree of result of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the personal feature, it appear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that had mean in the sex, the age, the academic ability, the position, the period of duty, the agency.
            Thirdly, justification of evaluation process,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 justification of evaluation result, organizational culturer, leadership, education, democr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of th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measures positively affect to th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owever, organizational structure measures negartively affect to th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urthly,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lated variables regarding acceptanc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value appeared as 0.489(F value: 15.667, p=.000). Among them, the identification , with β value of 0.289 showed the highest influence and was followed by in the usefulness of the quality of education (β=0.277), participation (β=0.247), justification of evaluation process (β=0.193), conservatism (β=0.132), loyalty(β=0.111).
            Based on these results, I wish to propose the following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irstly, the fairness of evaluation results to improve performance for precise measurements of achievement for each organization by individuals must mirror the increase in the evaluation results, member of the whole process of communication, assess the result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is andIt should arrange a window.
            Secondly, the institutional factors to improve the fair management of evaluation system, assessment outcome in the right feedback, reasonable valuation there may be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hirdly, a solution to organizational factors include reasonable and the developmental organizational culture, decentraliz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e activation of education, active and results oriented leadership.
            Fourthly, a improvement to psychological factors include personal goals and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ganization's objective proposal to amend and creation of an opportunity to agree. Also, the workload and strength work, following a fair compensation payments, to expand their discretion of the task team members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ensure work on th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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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신공공관리를 기본 이론으로 한 이러한 개혁은, ‘경쟁’과 ‘성과관리’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성과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각종 개혁제도들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성과관리제도는 공공부문에 있어 효율성, 조직역량,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정교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성과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은 제도의 유용성과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2곳의 성과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 연구함으로써,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요인의 방향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도구의 독립변인으로는 제도적 요인(평가절차의 정당성,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결과의 정당성), 조직적 요인(조직구조, 조직문화, 리더십, 교육, 민주성), 심리적 요인(조직몰입, 직무만족)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이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급별, 근무기간별, 소속기관별이다. 가설은 총 32개 중에서 채택된 가설은 11개이고, 21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설문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 2곳 소속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450부가 배포되어 39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자료선별(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총 383부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차이검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성 평균 수준은 3.16점, 제도적 요인은 2.73점, 조직적 요인은 3.41점, 심리적 요인은 3.29점으로 조사되었다. 하위변인 중에서는 교육내용의 유용성이 3.91점, 관여가 3.75점으로 높았고, 성과지표의 민주성이 2.61점, 평가결과의 승진에 반영이 2.59로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 소속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의 영향 요인 중 평가절차의 공정성,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결과의 공정성, 조직문화, 리더십, 교육, 민주성, 조직몰입, 조직만족은 각각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구조는 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 결정계수 R2 값이 0.489(F값: 15.667, p=.000)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동일시가 β 값 0.289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내용의 유용성(0.277), 참여(0.247), 평가과정의 공정성(0.193), 보수(0.132), 충성심(0.111)의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결과의 공정성 개선을 위해 개인별․조직별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요인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평가제도의 공정한 운영, 평가결과의 적절한 환류, 타당한 평가지표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셋째, 조직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합리적․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직구조의 분권화, 참여 기회 확대, 교육의 활성화, 능동적이고 성과지향적 리더십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개인의 목표와 차이가 있는 조직의 목표 수정을 건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있다. 또한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따른 공평한 보상 지급과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시켜 조직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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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5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 = 8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8
            • 2. 연구방법 = 10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 12
            • 제1절 성과관리의 정의와 필요성 = 12
            • 1. 성과와 성과관리의 정의 = 12
            • 1) 성과에 대한 정의 = 12
            • 2) 성과관리에 대한 정의 = 16
            • 2.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 필요성 = 20
            • 제2절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 22
            • 1.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 22
            • 2.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24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운영현황 = 47
            •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 평가 목적 및 배경 = 47
            • 2. 서울시의 성과관리제도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 = 49
            • 1) BSC 기반의 성과평가 = 50
            • 2) 시정 주요사업 정기․수시 평가 = 55
            • 3. G구의 성과관리제도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 = 56
            • 4. S구의 성과관리제도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 = 58
            • 제3장 연구의 설계 = 60
            • 제1절 연구모형 = 60
            • 제2절 연구가설 = 66
            • 1. 제도적 요인과 수용성에 관한 가설 = 66
            • 2. 조직적 요인과 수용성에 관한 가설 = 68
            • 3. 심리적 요인과 수용성에 관한 가설 = 70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 73
            • 1. 종속변수 :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 73
            • 2. 독립변수 : 제도적 측면 = 74
            • 1) 평가절차의 공정성 = 74
            • 2) 평가지표의 타당성 = 75
            • 3) 평가결과의 공정성 = 76
            • 3. 독립변수 : 조직적 측면 = 77
            • 1) 조직구조 = 77
            • 2) 조직문화 = 78
            • 3) 리더십 = 79
            • 4) 교육 = 80
            • 5) 민주성 = 80
            • 4. 독립변수 : 심리적 측면 = 82
            • 1) 조직몰입 = 82
            • 2) 직무만족 = 82
            • 제4절 실증분석방법 = 84
            • 1. 조사설계 = 84
            • 2.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 85
            • 1) 표본추출 = 85
            • 2) 자료수집 = 87
            • 3. 자료분석방법 = 88
            • 제4장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 90
            • 제1절 분석결과 = 90
            • 1. 응답자들의 특성 = 90
            • 2. 기술통계분석 = 92
            •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 95
            • 1) 제도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 96
            • 2) 조직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 97
            • 3) 심리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 99
            • 4. 응답집단별 인식의 차이 분석 = 101
            • 1) 성별 인식의 차이 = 101
            • 2) 연령별 인식의 차이 = 103
            • 3) 학력별 인식의 차이 = 107
            • 4) 직급별 인식의 차이(관리하위) = 110
            • 5) 근무기간별 인식의 차이 = 113
            • 6) 소속기관별 인식의 차이 = 117
            • 5. 수용성과 영향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 121
            • 6. 수용성과 영향요인의 다중공선성 검정 = 125
            • 제2절 회귀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 127
            • 1. 수용성과 제도적 요인의 회귀분석 = 127
            • 2. 수용성과 조직적 요인의 회귀분석 = 128
            • 3. 수용성과 심리적 요인의 회귀분석 = 129
            • 4. 수용성과 성과관리제도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 130
            • 5. 가설검증 결과 = 133
            • 1) 제도적 요인과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간의 가설검증 = 133
            • 2) 조직적 요인과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간의 가설검증 = 136
            • 3) 심리적 요인과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간의 가설검증 = 139
            • 6. 성과관리제도 수용성과 영향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 141
            • 제5장 정책적 개선방안 = 146
            • 제1절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 146
            • 1.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 146
            • 2. 제도적 요인의 문제점 = 148
            • 3. 조직적 요인의 문제점 = 149
            • 4. 심리적 요인의 문제점 = 150
            • 제2절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152
            • 1.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152
            • 2. 제도적 요인의 개선방안 = 154
            • 3. 조직적 요인의 개선방안 = 156
            • 4. 심리적 요인의 개선방안 = 158
            • 제3절 연구결과 요약 = 160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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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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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황성원, 김한창, 김용훈,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 구보고서, 2007
            • 27 김성종, 임현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한국 콘텐츠학회. 11(5). 347∼357, 2011
            • 28 강영철,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 석평가학회보. 18(3). 123∼152, 2008
            • 29 최관섭,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30 황준성, "이행기 경제분석에 있어 거래비용경제학의 적용",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 제연구 7(2): 331∼363, 2000
            • 31 박해육, 하동현,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72(4). 195∼217, 2010
            • 32 방하남(Hanam Phang), 김상욱(Sangwook Kim),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결정요인과 구조분석",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3(1). 56∼88, 2009
            • 33 박중훈,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연구원, 1999
            • 34 박중훈,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 한국 행정연구원, 2004
            • 35 이윤식(Yoon-Shik Lee), 박재신(Jae-Shin Park), 심광호(Kwang-Ho Sim), 윤기석(Ki-Suk Yoon), 김흥률(Heung-Lyool Kim), 김주환(Joo-Hwan Kim), 제갈돈(Don Jaegal),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4). 199∼225, 2005
            • 36 송신근,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수용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회 계저널. 17(2): 39∼64, 2008
            • 37 박상규, "정부성과관리제도의 통합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38 고석호, "공공부문 BSC 성과지표의 수용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39 오미숙,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40 주재복, 박해육,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 41 이철주, "공공부문 구성원의 정보시스템 수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42 김재현, "공무원의 규범적 조직몰입 결정요인과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43 고종욱, "직무스트레스와 산출간 관계에서의 조직몰입의 조절역할",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0(2). 147∼166, 2006
            • 44 김호균, "리더십이 직무만족,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2007
            • 45 윤수재, 임동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만족 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3). 83∼114, 2009
            • 46 박병두, "경찰공무원의 피로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47 강성권, 박영강, "지방정부 BS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 경성통일논총",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7∼299, 2008
            • 48 이완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모델의 변천: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제", 합동평가, 2011
            • 49 임상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50 정지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 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51 제갈돈, 김주환, 이윤식,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주요 선진국 사 례를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서울: 대영문화사, 2006
            • 52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5∼321, 2001
            • 53 김석용, 옥원호, "지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5(4). 355∼373, 2001
            • 54 윤한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55 이석환, 조주연,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 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269∼291, 2010
            • 56 이용탁, 주규하, "사회적 기업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341∼356, 2014
            • 57 윤수재, 윤순희, 이근주, 임동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9
            • 58 공병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2(4). 147∼176, 2003
            • 59 하미승, "정부 성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통합 화의 시각",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3(1). 235∼273, 2004
            • 60 이윤식,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학회보. 17(3). 1∼30, 2007
            • 61 배귀희, "주요 국가의 인사제도개혁 비교분석: 공무원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31), 2005
            • 62 김덕희, "학교조직풍토에 따른 체육교사의 헌신도 및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63 김인동, 이주원, 신홍철, "한국조폐공사 BSC 성과시스템의 운영 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9(3). 221∼246, 2010
            • 64 김동원,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199∼222, 2013
            • 65 이봉행, "경찰조직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66 강황선, 고재권, "공공조직의 정책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 관리제도 설계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15(3). 165∼191, 2005
            • 67 오정남, "교사의 조직몰입 영향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68 하미승, 우은정, "정부기관 BSC의 성과에 대한 진단평가연구: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분석평가학회. 18(2). 257∼292, 2008
            • 69 김보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직무몰입,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70 박해육,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 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 71 이종협,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72 문유석, "경찰관의 업무적 자아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9년 동계학술대회, 2009
            • 73 국경복, 이석환, 목진휴,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과 효과 성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 31∼53, 2007
            • 74 원숙연, 전소연, "동기의 다차원적 구조와 조직몰입: 성차를 중심 으로 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2007
            • 75 송미연, 전영한, "조직관리와 직무만족: 한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한국행정학보. 48(4): 109∼132, 2014
            • 76 정윤길(鄭允吉),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대한 역할스트레스와 멘토링의 역할", 韓國地方自治學會,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85∼103, 2002
            • 77 박정우, 신승국, "“인사평가시스템의 신뢰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용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산업경영논총. 16. 57∼75, 2009
            • 78 趙慶鎬, "한국공무원의 조직몰입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선형구조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7(4). 1203∼1225, 1993
            • 79 김호정, "변혁적 ,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공 , 사조직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5(2). 197∼216, 2001
            • 80 김한창, 황성원,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성 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1∼25, 2007
            • 81 유희성, "BSC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충청남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82 이준호, 정윤길, "역할 스트레스와 역할내·외 성과간 관계 및 조직기반 자긍심의 조절효과", 韓國地方自治學會,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167∼ 186, 2005
            • 83 송건섭, 나병선,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혁신행동 간의 인과관계"",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한국인사행 정학회. pp.327∼350., 2014
            • 84 안경섭, "조직의 전략집중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50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327∼354, 2008
            • 85 남창우, 이명숙, "공공부문의 BSC 수용성 및 조직성과 영향분석: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165∼190, 2008
            • 86 하상근,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4(4). 1∼28, 2005
            • 87 주재복, 박해육,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효과성 요인분석:지방공무원의인식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1(2): 183∼204, 2011
            • 88 류도암,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89 현충기, 정명환, 신용존, 배후석, "BSC 측정지표의 중요도 인식과 활용도의 차이가 평가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90 김웅기, "프로젝트 조직구조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조직몰입 및 직 무만족에 미치는 차이분석",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3
            • 91 강제상, "조직몰입도 요인과 경로분석을 통한 인력관리의 접근방 법. 정책분석평가학회보. 5(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57∼276, 1996
            • 92 공동성, 유승현,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제도의 전략관리 분석: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1∼20, 2006
            • 93 김재겸, "성과급 유형에 따른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
            • 94 박정우, 황성수, 이용균, "지방자치단체의 BSC기반 통합성과관리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 보. 26(3). 219∼240, 2012
            • 95 배귀희,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6년 추계학술 대회, 2006
            • 96 안재호,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균형성과표를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97 금재덕,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 중앙행정기 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4(1)", 한국국정관리학회. 189 ∼212, 2014
            • 98 박해육, 최정우, 류영아,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보. 47(3). 285∼308, 2013
            • 99 안경섭, "“성과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조직의 전략집중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실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8
            • 100 연흥모, "공공부문에 도입된 BSC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101 이세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8(1). 135∼162, 2003
            • 102 서정록, 이남주, "BSC이행요인과 성과측정지표 특성이 성과에 미 치는 영향: BSC수용･활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 회 학술발표논문집. 1∼38, 2006
            • 103 이정욱,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4(2)", 한국국정관리학 회. 279∼307, 2014
            • 104 신황용, 이희선, "조직문화의 유형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혁신 적 업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행정학보. 47(1)", 한국행정학 회. pp. 123∼147, 2013
            • 105 김승언, 황성원, 최진식,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이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2)", 한국인사행정학. 151∼174, 2008
            • 106 이동훈,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충 청북도 공무원의 BSC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충북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107 신현호, "공기업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하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08 김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 정연구」. 16(3): 59∼87, 2005
            • 109 조주연,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110 하미승, 김병숙,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 정연구원. 16(2). 3∼42, 2007
            • 111 이동연, "대학 행정직원의 성과주의 인적자원 관리제도가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112 허찬무, "성과측정지표의 특성이 성과평가결과의 수용성 및 활용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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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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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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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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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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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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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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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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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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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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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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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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