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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가정폭력의 법적대응과 개선방안 = The Legal Measuress and the Reform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 저자

          김영일

        • 발행사항

          익산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6. 8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4.24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기타서명

          The Legal Measuress and the Reform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 형태사항

          199 p.; 26 cm

        • 일반주기명

          원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송관섭

        • UCI식별코드

          I804:45008-000002303874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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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violence is continuously repeated and constantly deepen even that much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family violence, unlike normal assault and battery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this has been dismissed as a problem in a home before 1980 and have been neglected by society. In particular, violence against wives was commonplace, it defined the criminal acts of violence against his wife as a social crime rather than a personal matter, it is never recognized one issue of the society since 1983, and the women’s phone was founded. Thu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patriarchy ‘battered wives' problem was considered as a private household issue and finally problematique in the society in the wake of the founding of the women's phone in 1983. Then there was a continued and increased public opinion that raised concerns about the society domestic violence and the state is carried out in habitual domestic violence should be resolved by aggressive intervention than other social violence. Finally the law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ife is enacted an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f December 31, 1997 and effective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 and Protection of Victims effective on July 1, 1998 was first implemented. The two laws enacted in 1997 was a milestone if it reflected the past that one deal with the violence against wife in the home accepted in light of the reality.
            These two laws forced pouring various systems, policies intended to assis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s well, but is started to face the limi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home tha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meantime, despi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chemes, such as victim’s protection order and a temporary measure, these devices actually seriously challenged the validity of the lack or absence of effectiveness at its disposal to support this reality is also true. Despite these efforts, the arrested number of domestic violence were reduced but it increased again in 2012, especially recidivism rates also increased more than five times higher than in 2008.
            In 2013, the government was seeking to preemptiv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is for on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reflecting four social evils and so on. Thus, among the many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we need to look at the trend in recent years and that domestic violence is transformed into any type at this point. In addition, this paper confirms it that are there any problems aroused or improvement of policie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Comprehensive Action Plan’ are effective propose that the smooth progress in its Status and performance, try to resolv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s. It further suggest that violence within the domestic relations are criminal act of recognition and settlement by spread among the family members the healthy family values ​​through the communications and the research seeks to strengthen for that purpose.
            Our society is patriarchal consciousness still remains. This recognition cannot easily be changed because people came alive in the culture of higher allowance for the violence. The criminal activity that different from regular crime is much less than the current violence may reduce in the near future that will be expected if the prevention education, with the help of TV and other related laws and services to promote through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permissive improvement of violence in the society and culture (violence in the mass media, sexually suggestive content regulation, etc.), including domestic violence shall be punished by severe penalties through legal action and if it strengthening for the perpetrators of violence are perceived that the violence is same as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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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도 지속적 심화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전에는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다반사였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에 사적인 집안일로 여겨졌던 ‘매 맞는 아내’ 문제는 1983년 여성의 전화 창립을 계기로 사회문제화 됐다.
            그 후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내폭력과 관련된 법은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년 12월 3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첫 시행되었으며, 아내폭력을 가정 내에서 다뤄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인 과거 현실에 비춰보면 1997년 두 법의 제정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위 두 법은 인권보호보다 가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지만 더불어 가정폭력 가·피해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각종 제도·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또는 부재한 현실에서 그 처분의 실효성이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재범률도 2008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정부는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실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그 변화에 맞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성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없는지 이를 확인하고 제안하며, 가정폭력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정착 및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 확산을 그 목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식이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예방교육,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대중매체의 폭력적, 선정적 내용 규제 등),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폭력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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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가정폭력 이론 5
            •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5
            • Ⅰ. 가정폭력의 개념 5
            • Ⅱ.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8
            • Ⅲ. 가정폭력의 유형 12
            • Ⅳ.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 18
            • 제2절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 20
            • Ⅰ. 정신의학적 이론(Psychopathological Theory) 20
            • Ⅱ.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 21
            • Ⅲ.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 25
            • 제3절 가정폭력 발생의 변화 27
            • Ⅰ. 폭력 발생 증가 27
            • Ⅱ. 폭력 발생원인(동기)의 변화 28
            • Ⅲ. 폭력 발생 유형의 변화 31
            • 제4절 가정폭력의 실태 32
            • Ⅰ. 서 언 32
            • Ⅱ. 부부폭력의 실태 33
            • Ⅲ. 자녀학대 38
            • Ⅳ. 가족원의 폭력 39
            • Ⅴ. 노인폭력 44
            • Ⅵ.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실태 47
            • 제3장 외국의 가정폭력 대책 57
            • 제1절 서 언 57
            • 제2절 미 국 57
            • Ⅰ.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57
            • Ⅱ. 가정폭력방지 운영 58
            • Ⅲ. 가정폭력방지관련 제도 64
            • 제3절 영 국 67
            • Ⅰ.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67
            • Ⅱ. 가정폭력방지 운영 68
            • Ⅲ. 가정폭력방지관련 제도 70
            • 제4절 독 일 73
            • Ⅰ. 가정폭력방지 법률(폭력보호법) 73
            • Ⅱ. 가정폭력방지 운영 78
            • 제5절 스위스 79
            • Ⅰ.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폭력보호법) 79
            • Ⅱ. 가정폭력방지 운영 81
            • 제6절 기타 국가 83
            • Ⅰ. 오스트리아 83
            • Ⅱ. 호 주 84
            • Ⅲ. 일 본 85
            • Ⅳ. 중 국 85
            • 제4장 우리나라 가정폭력 법률과 주요 내용 87
            • 제1절 서설 87
            • 제2절 가정폭력처벌법 87
            • Ⅰ.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87
            • Ⅱ.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89
            • Ⅲ. 경찰의 사건처리 90
            • Ⅳ. 검찰의 사건처리 92
            • Ⅴ. 법원의 사건처리 93
            • Ⅵ.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96
            • Ⅶ. 배상신청제도 96
            • 제3절 가정폭력방지법 97
            •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7
            • Ⅱ.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 97
            • Ⅲ. 아동의 취학지원과 피해자 불이익처분금지의 원칙 98
            • Ⅳ. 긴급전화센타 설치운영 98
            • Ⅴ. 가정폭력 추방 주간 99
            • Ⅵ. 상담소 설치운영 및 업무 99
            • Ⅶ. 보호시설 설치 운영 및 업무 100
            • Ⅷ. 경찰의 현장출동 101
            • Ⅸ. 치료보호 102
            • 제4절 가정폭력관련 법 시행 후 성과 102
            • Ⅰ. 가정폭력처벌법 102
            • Ⅱ. 가정폭력방지법 106
            • 제5장 우리나라 가정폭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1
            • 제1절 가정구성원의 재구성 111
            • Ⅰ. 현행법 111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1
            • 제2절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2
            • Ⅰ. 현행 경찰의 제도개선 현황 112
            • Ⅱ. 경찰의 현장출입․조사 115
            • Ⅲ. 경찰의 응급조치 119
            • Ⅳ. 경찰의 임시조치 123
            • 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127
            • 제3절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3
            • Ⅰ. 가정폭력범죄 위반자의 처리현황(검찰 단계) 133
            • Ⅱ. 현재 검찰 제도개선의 현황 135
            • Ⅲ.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36
            • 제4절 법원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42
            • Ⅰ. 서 언 142
            • Ⅱ. 가정보호처분 143
            • Ⅲ.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148
            • Ⅳ. 배상명령제도 163
            • 제5절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66
            • 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차등지원의 문제
            • 166
            • Ⅱ.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168
            • Ⅲ.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169
            • 제6장 결 론 171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 1 김은경, "null",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2012
            • 2 강월구, 정춘석, 조인섭, 유영숙, 박재진, "null",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국회공청회, 2012
            • 3 편집부(편집자), "여성가족부", 경남발전연구원,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7. 12, 2007
            • 4 송광섭, "“ 범죄학과 형사정책󰡓",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2003
            • 5 홍종희,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법조, 제57권 제1호, 법조협회, 2008
            • 6 이영주, "“가정폭력의 문제점 소고”",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Ⅰ), 법무연수원, 2003
            • 7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원광법학, 제31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8 김혜정, 한동희, 장순남, 이승렬, 부산시, 박금식,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0
            • 9 강은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고신대학의학부논문집, 제7권 제1호, 고신대학교, 1991
            • 10 강현주, "고용보험과 양성평등: 그 의미와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비교노동법논총, 제3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 11 金勝權(Seung-Kwon Kim), "“가정폭력 발생원인의 이론과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12 김병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4호, 한국경찰학회, 2002
            • 13 신양균,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14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대학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경찰대학교, 2013
            • 15 김혜정(Kim, Hye-Jeong),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한국ITS학회, 피해자학 연구, 제23권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 16 김엘림,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7년 성과와 과제󰡑", 가정상담소, 2015
            • 17 朴昭鉉, "“가정폭력규제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8권 제2호, 한국의정연구회, 2013
            • 18 김상훈, 이인선, 이미정, 윤덕경,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초기대응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19 박복순, 윤덕경, 선보영,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20 명화숙, 장희숙, 이서원,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 실무자 매뉴얼", 여성가족부, 2003, 1, 2003
            • 21 김은경, "“소송과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현황과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 정책연구, 제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22 김병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배상명령제도󰡑, 가사조정, 제7호",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2005
            • 23 성홍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대학교,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 경찰대학, 2011
            • 24 김은경, 유숙영, 박소영, 김혜정,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25 이호중, "“가정폭력사건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26 김은경, 유숙영, 박소영, 김혜정,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운영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27 현소혜, "󰡐가정폭력 개입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통권441권", 대한변호사협회, 2014
            • 28 구미영, 유혜경, 송효진, 박선영, 김정혜,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년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12, 2014
            • 29 구미영, 유혜경, 송효진, 박복순, 김수완,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 년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12, 2015
            • 30 홍춘의, "󰡐가정폭력관련법제의개혁-민사보호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1
            • 31 김차연, 황의정, 정선영, 윤덕경, 박복순,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32 김예성, 조현각, 장희숙, 원혜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제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0
            • 33 김귀옥, "󰡐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관하여-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무연구(10호)", 서울가정법원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회, 2006
            • 34 박찬권,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대검찰청, 2014
            • 35 김자영,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1권 2호, 2011
            • 36 김상운, "“한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미국․영국․ 독일․ 일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 37 조은경, 하선주, "󰡐경찰의 현장출동단계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발 및 활용방안, 피해자학 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 38 김현숙, 성폭력, 박형관,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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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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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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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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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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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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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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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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