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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s are hybrid organizations that are based on achieving both social goals and positive economic outcomes. They are recognized as an institutional device designed to maintain a sustainable society. Korea’s social enterprises are initiated and developed by the government’s nurturing policies. There were 42 social enterprises in Korea when the law on social enterprise nurturing was enacted in 2007; this number has climbed to 1,528 in 2016 and continues to grow rapidly.
The only factor necessary for social enterprises to achieve their social goals is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refers not only to entrepreneurial survival but also to creating an economic base through expanding sales, creating jobs, resolving problems with local communities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 members, and having a positive influence as a member of a community.
Korea’s enterprises may call themselves a social enterprise only after the government certifies an enterprise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In reality, these enterprises are run by social entrepreneurs aiming to resolve social problems even before being certified as a social enterprise. This means that in the end, the operation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result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of social entrepreneurs in other words, strategic operation elements. Defining the strategic operation element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and the result of a factor analysis of the actual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After studying the literature on this topic, social goal achievement, economic base formation, and environmental accommodation were selected as three major sustainability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repreneurship factors (social finality, innovativeness, progressive spirit, and risk taking) were def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social enterprises’ sustainability, and strategic factors for the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market competitiveness, resource mobilization ability,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ocial enterpris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were selected as mediating factor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social enterprise list from Korea’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as referenced and social enterpris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across the nation.
An email was written to 500 social enterprises from this list, and 328 social enterprises that gave a positive response were surveyed. Of the total 328 survey responses, 48 questionnaires that were not appropriate for this study were excluded and 289 responses were analyzed as the study subject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cel and the 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SSRA) site (ssra.or.kr). A frequency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such as gender, was conducted using Excel, and R, an open-source statistical package that was linked with SSRA, was utilized for reliability, validity,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of the measured indicators and for the hypothesis verification of the study model, the partial least squares (PLS) estimation method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and in order to support PLS SEM, a PLSPM package, which was a package included in R, was utili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ocial entrepreneurship positively affected the strategic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However, among the composition factors of entrepreneurial spirit, innovativeness was rejected because i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trategic factors. This result is interpreted in two ways. On the one hand, founders of social enterprises are equipped with innovativeness at achieving social goals from the start, and innovativeness therefor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components of commercial entrepreneurial spirit and social entrepreneurial spirit maybe fundamentally different.
Strategic operation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ustainability of these enterprises. However, of the strategic operational factors, resource mobilization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for the achievement of the social goals of social enterprises.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of the personnel expenditure of social entrepreneur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iversity and stability of resources that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sustainabl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directed to increasing sales and away from direct subsidy support.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of social enterprises and made the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se enterprises more concrete through researching effects of the mediating variable of strategic opera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This analysis is, however, confined to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sustainability 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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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혼합조직이자 사회적경제의 총아로써,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첫해인 2007년, 42개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2016년 현재, 1,548개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이제 사회적경제의 대세가 된 셈이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기업에 부여된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기업적인 생존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존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인증해야만 비로소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이후 9년째인 지금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법제정 이전부터 설립된 것들이 상당수 이다. 또한 실제 운영과정을 보면 영리기업과 별반 차이 없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도 많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회적 기업가의 기업 활동 즉, 전략적 운영요소와 이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인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실질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요인 분석의 귀결점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을 사회적 목적달성과 경제적 기반 형성, 환경적 수용성의 3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요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사회적 목적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매개요인으로 사회적기업 운영의 전략적 요인들(시장경쟁력과 자원동원능력, 사회적기업의 조직 구조, 교육훈련)를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리스트를 참조해 전국의 사회적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메일을 통해 5백 곳에 연구 참여의향을 물었고, 긍정적으로 답한 사회적기업 32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 328개 가운데 연구에 적합하지 않았던 48개 설문은 결측 처리하고, 280개 응답을 연구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통계분석은 EXCEL과 클라우드 사회과학연구 자동화(social science research automation, SSRA) 사이트(ssra.or.kr)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성별 등 표본의 특성은 EXCEL을 이용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경로분석은 SSRA에 연계된 오픈소스 통계패키지인 R을 이용하였다. 측정지표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s, 최소자승추정법)방식의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으며, PLS 구조방정식모델링 지원하기 위하여 R의 패키지인 plspm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요인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가운데 혁신성은 전략적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기각되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 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자들은 출발부터 사회적목적 달성이라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운영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전략운영 요인들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략운영 요인 가운데 자원동원능력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가운데 사회적 목적달성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정부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자원의 다양성과 자원의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점차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줄이고 간접적으로 매출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지속가능성의 상관관계 또는 조직성과 등에 한정되었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제 사회적기업의 운영과정에 주목하면서, 전략운영요인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보다 구체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영문초록> ⅵ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문제 및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 구성과 연구 방법 15
1. 연구 구성 및 내용 15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20
제1절 사회적기업 20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20
2. 사회적기업의 개념 28
3. 사회적기업 현황 37
제2절 사회적 기업가정신 43
1. 사회적 기업가 43
2. 사회적 기업가정신 46
3.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48
4.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54
5. 사회적 기업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7
제3절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요인 65
1. 시장경쟁력 65
2. 자원동원능력 68
3. 사회적기업 조직과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75
4. 사회적기업 종사자 교육훈련 77
제4절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80
1.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연구동향 80
2.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개념의 변화 82
제3장 연구설계 86
제1절 연구 모형 86
제2절 가설 설정 88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전략운영요소에 미치는 영향 88
2. 전략운영요소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89
제3절 조작적 정의 및 설문조사 방법 91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측정지표 91
2. 전략운영요인 측정 지표 97
3.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102
제4절 연구 방법론 107
1. 설문조사 방법 및 표본의 구성 107
2. 자료 분석 방법 107
제4장 실증분석 108
제1절 응답자 특성 및 평균분석 108
제2절 가설 검증 111
1. 연구의 신뢰도 검증 111
2. 타당도 검증 113
3. 가설 검증 118
제5장 결 론 125
제1절 연구의 요약 125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128
제3절 향후 연구의 방향성 130
참 고 문 헌 132
<국문 초록> 155
부록 1 설문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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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진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조직성과의 관계:이직률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93-214, 2008
93 문순영, "농촌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달성군 의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人文社會科學硏究 Vol.41 No. [2013]. 153-191, 2013
94 조상미(Sangmi Cho), 강철희 ( Chul Hee Kang ), 김진숙 ( Jin Sook Kim ),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38(2). 1-38, 2011
95 성효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기 업규모 및 나이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11(2). 29-4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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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노대명,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5(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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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윤철호,김상훈, 김상훈, 윤철호, "R을 이용한 PL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튜토리얼 : 예시 연구모형 및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Information Systems Review, 16권 1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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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김혜원 ( Hye Won Kim ),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18(1): 209-238, 2011
108 최조순, 강병준, "조직 유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401-420, 2012
109 김선명, "공공기관평가에서 균형성과표(BSC) 도입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의 통합행정혁신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 회보, 제13권 제2호. 291-319, 2011
110 홍성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및 인증현황의 비교 분석 : 사회적기업과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 구 Vol.11 No.1 [2011]. 257-279, 2011
111 강병오, "중소기업 CEO의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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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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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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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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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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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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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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