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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토대로 하여 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사회참가, 비공식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의 변수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았고, 사회구조적 기제와 심리적 기제인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건강증진행위인 흡연여부, 음주여부, 건강검진 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무로 설정하여 통제변수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검사,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 베론과 케니의 3단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사회참여, 비공식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은 모두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요인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적 기제는 건강상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기제인 우울감은 유의미하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 간의 관계에 흡연여부와 음주여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고, 건강검진 여부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유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에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거주자보다 사회적 자본량이 많으며, 건강상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를 증진 및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으며,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중장년기 및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베이비부머의 건강한 정신건강을 확보하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심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하고 건강검진시스템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소득불평등, 교육수준의 차이 및 직업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지원과 소득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에 이용 가능한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줄여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서비스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 및 노인 세대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속적 연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증명하는데 본 연구가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베이비부머 세대, 건강증진행위,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자본, 사회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문제와 연구방법론 8
1. 연구문제 8
2. 연구방법론 9
제3절 연구의 구성 10
제2장 이론적 논의 12
제1절 베이비부머에 관한 특징 및 선행연구 고찰 12
1. 베이비부머의 정의 12
2.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 17
3. 베이비부머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23
제2절 건강에 관한 이론적 배경 28
1. 건강의 개념적 정의 28
2. 사회적 차원의 질병과 건강 31
3. 한국인의 건강실태 32
제3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특성 35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35
1) 사회적 자본의 태동과 정의 35
2) 사회적 자본의 차원 37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측정지표 41
3. 한국의 사회적 자본 44
제4절 사회적 자본과 건강 관련 이론 48
1. 사회적 자본 이론 48
2. 성공적 노화이론 53
3.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의 경로모델 55
4. 건강 생성 이론 57
5. 생태학적 이론 58
6. 소결 59
제5절 선행연구 고찰 62
1. 사회적 자본과 건강 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62
2.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의 매개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66
3.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의 조절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68
4. 사회적 자본과 지역자원 간의 관계 70
제3장 연구설계 73
제1절 연구분석틀 73
1. 연구모형 73
1) 연구모형 I 73
2) 연구모형 II 75
제2절 자료의 설명 및 분석방법 76
1. 자료의 설명 76
2. 분석방법 76
제3절 분석변수의 설정 79
1. 변수의 선정과 측정 79
1) 종속변수: 건강상태 79
2)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80
3) 매개변수 82
(1) 사회구조적 기제 82
(2) 심리적 기제 83
4) 조절변수: 건강증진행위 83
5) 통제변수 84
2. 가설의 설정 86
1) 직접효과 가설 86
2) 간접효과 가설: 매개효과 87
3) 간접효과 가설: 조절효과 88
4) 집단(도시/농촌) 효과 가설 89
제4장 연구결과 92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92
제2절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94
제3절 주요변수들의 평균 분석 96
1.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96
2. 독립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97
3. 매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97
4. 조절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98
5.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99
제4절 연구가설의 검증 101
1. 직접효과 가설 검증 101
1)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 101
2. 간접효과 가설 검증 110
1) 심리적 기제(우울감), 사회구조적 기제의 매개효과 110
(1)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의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110
(2) 사회적 자본의 하위차원과 건강상태의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113
(3)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의 사회구조적 기제의
매개효과 검증 118
2) 건강증진행위가 사회적 자본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조절효과 120
3. 집단효과 가설 검증 124
제5장 결론 및 논의 129
제1절 연구 결과 129
제2절 연구의 함의 131
1. 이론적 측면 131
2. 정책적 측면 13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9
참고문헌 142
Abstract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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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강은정, 김혜련, 최은진, 채희란, 정기혜, 서미경, 김동진, "『제 3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세부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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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김장락, 팽기영, 이진향, "“행정구역(동읍면)에 따른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지각된 건강수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29: 59-70, 2012
120 권현정, 박화옥,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 복지 관점에서",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28(3): 535-553, 2008
121 이현주, 강상경, 이준영, "“노인우울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요인 과 건강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28(4): 1129-1145, 2008
122 채규만, 현미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16(4): 69-85, 2012
123 정경희,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7, 2012
124 이정은, 유병선, 김동배, "노인의 건강불평등:교육불평등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43(1): 117-142, 2012
125 임찬영, 박소화, 나일주,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42: 151-173, 2008
126 김영훈, 이선영, 김한성, "“베이비붐세대가 65세 노인인구로 전환 시 이 만성질환 환자수와 진료비 예측”", 『보건행정학회지』23(4): 376-386, 2013
127 송진영,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35(2): 164-192, 2015
128 임우석,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9 박희봉, 이희창,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경제 사회적 요인인가?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17(3): 709-729, 2005
130 김계수, 우경숙, 서제희, 신영전, "“노인의 사회자본과 건강위해 행위 및 건강수준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 회지』22(4): 497-521, 2012
131 김태호 ( Tae Ho Kim ), 기영화 ( Young Hwa Key ), "베이비부머 예비은퇴자의 관계에 중심한 성공적 노화의 의미 -기업체 CEO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64: 105-136, 2014
132 김정락, 정백근, 박기수, "“사망률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임파워먼 트 및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연관성”",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지역보건학회 지』37(3): 131-144, 2012
133 정민수, 조병희, "“지역사회역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준 분석: 사회의 질 증진에 주는 함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8(4): 1-14, 2011
134 김기홍, "“마을효과(Village effects)를 통한 마을 활성화: 거시적 미 시적 마을효과의 통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11(1), 2016
135 박재연, 임연옥, 윤현숙,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부모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0
136 이인숙, "“일본의 노인건강관리체계 검토를 통한 한국 지역사회노인 예방 건강관리 방안모색 연구”",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호학의 지평』7(1), 2010
137 김준홍(Kim Jun-Hong), "사회적 자본, 신체활동 그리고 주관적 건강 :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한 정책의 근거 모색",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 사회과학』28: 61-90, 2010
138 김진현, 원서진, "노후 빈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건강행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31(3): 461-478, 2011
139 성명옥, 이혜자, 신윤아,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 변인 -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 연구』22: 127-150, 2003
140 강욱모, 문수열, 김지훈,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 성간의 관계분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40(3): 25-50, 2013
141 손희성,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2 이은석, "“농촌지역 여성독고노인의 건강체조 참가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사회 체육학회지』38(1): 683-69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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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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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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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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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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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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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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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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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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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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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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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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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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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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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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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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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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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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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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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