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학위논문 상세보기

국문초록

지역경제의 내발적발전과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연구

초국적 자본과 이윤의 극대화로 대변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더불어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2008년 세계금융공황 이후 경제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자유주의식 경제성장은 지속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경제이론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경제이론으로 자본주의의 대안이론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대안으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캐나다 퀘벡 등 지역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들 지역이 갖는 공통점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경제가 갖는 함의를 좀 더 확장하여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적 주체로 설정하여 세계화에 종속된 지방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내발적 모델로 설정하였다.
문헌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내발적발전론과의 상호보완성을 도출하였으며 지역경제에 착근적인 사회적경제의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발전론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정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는 투자 및 고용에 경기역행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증되었으며 지역경제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주체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재투자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역의 재투자력 확대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을 비롯하여 나아가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 내 자본이 지역 내에 환류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한국에서의 담론을 정리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자본주의 대안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그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윤의 극대화가 자본주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사례연구를 통해 생산조절 시스템에 사전적 계획과 이윤의 제한적 배분을 통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는 탈 시장화와 사전적 계획 및 설계에 의한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사회적 목적달성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의 재생모델로 내발적발전론과 새로운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고, 자주적인 노동자 참여와 민주적 운영의 경제모델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을 기초로 인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조망하고 이를 요인분석화하여 살펴보았다. 인천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지역의 정책에 의거하여 지역과 함께 자주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국가적 목적인 사회복지적 형태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으로는 4가지 공통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내발적발전에 정합적인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를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내발적발전론의 접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개념의 확장이라는 논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내발적발전에 대한 실증분석은 전무한 연구로 본 연구의 큰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목 차
국문초록 ⅰ
목 차 ⅲ
표 목 차 ⅶ
그림목차 ⅸ
1. 서 론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1.2.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7
1.2. 연구의 대상과 연구방법 9
1.2.1. 연구의 대상과 범위 9
1.2.2. 연구의 방법과 구성 10
2. 사회적경제 및 내발적발전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2.1. 내발적발전론 13
2.1.1. 내발적발전론의 정의 13
2.1.2. 내발적발전론의 특징 21
2.1.3. 내발적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고찰 26
2.2. 사회적경제 32
2.2.1.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개념정의 32
2.2.2. 사회적경제의 특징 36
2.3.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논쟁에 대한 고찰 39
2.3.1. 자본주의 보완적 관점 42
2.3.2. 자본주의 대안적 관점 45
3.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경제 51
3.1. 사회적경제조직 51
3.1.1. 사회적기업 53
3.1.1.1.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정의 53
3.1.1.2. 사회적기업의 특징 57
3.1.2. 협동조합 60
3.1.2.1. 협동조합의 정의 60
3.1.2.2. 협동조합의 특징 63
3.1.3. 마을기업 67
3.1.3.1. 마을기업의 정의 67
3.1.3.2. 마을기업의 특징 71
3.1.4. 사회적금융 72
3.1.4.1. 사회적금융의 정의 72
3.1.4.2. 사회적금융의 특징 75
3.1.5. 사회적자본 81
3.1.5.1. 사회적자본의 정의 81
3.1.5.2. 사회적자본의 특징 84
3.2.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90
3.2.1.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기업 90
3.2.2.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 93
3.2.3.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본 마을기업 95
3.2.4.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금융 96
3.2.5.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자본 101
3.2.5.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03
4. 사회적경제와 내발적발전의 상호작용 109
4.1. 사회적경제와 내발적발전의 상호작용 109
4.2. 사회적경제와 내발적발전의 사례연구 115
5. 사회적경제의 대안실증 및 비교분석 127
5.1.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실증분석 127
5.1.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127
5.1.2.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분석 128
5.1.2.1 가격의 사전적 계획이나 설계의 사례연구 132
5.1.2.2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적경제 사례연구 137
5.1.2.3 이윤에 대해 제한적 배분의 사회적경제 사례연구 140
5.2. 인천과 충남이 사회적경제와 내발적발전의 정책비교 145
5.2.1. 인천과 충남의 정책현황비교 145
5.2.2. 인천과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비교 158
5.2.3. 인천과 충남의 비교를 통한 비판적 검토 169
5.3. 인천시 사회적경제조직 실증분석 170
5.3.1. 인천시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170
5.3.1.4. 사회적금융 현황 177
5.3.2. 연구모델 180
5.3.3. 인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반적 특성 181
5.3.4.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적 특성 분류와 정책적 함의 184
6. 결론 190
5.1. 연구결과 요약 190
5.2. 성과와 한계 192
참고문헌 194
ABSTRACT 208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환, 서승환, "도시경제", 홍문사, 2006
2 찰스 랜드리, "창조도시", 도서출판 해남, 2007
3 保母武彦, 宮本憲一, "地域経濟學", 有斐閣ブックス, 1996
4 박추환, "지역경제학", 한국학술정보(주), 2006
5 김형기, "새정치경제학", 한울, 한울, 2001
6 주종원, "도시계획 및 설계", 형설출판사, 1995
7 제인 제이콥스, "도시와 국가의 부", 나남출판, 2004
8 김현대, "협동조합 참 좋다", 출판사) 푸른지식, 2012
9 임종현, "역사보존의 경제학", 문운당, 2006
10 김형기, "현대자본주의 분석", 한울, 2007
11 김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부연사, 부연사, 2005
12 한 준, "사회적자본 국제비교", 직업과 인력개발, 2007
13 천규석,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6
14 장원봉,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
15 양준호, "유럽사례로 본 사회적금융",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주최 연구토론회 발제문, 2013
16 송두범, "도시를 바꾼 협동조합 퀘벡", 지역과 발전, vol 14, 2013
17 Bourdieu, Pierre,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그린, 도서출판 그린, 2007
18 양준호, "사회적경제(론)은 무엇인가?", 강의자료, 2011
19 서수찬, "대구의 내발적발전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4
20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한울, 2012
21 Jacobs, Jane,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그린비, 2010
22 정건화,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경제", 동향과 전망, 2012
23 강태훈, "금융세계화와 글로벌금융위기", K-books, K-BOOKS, 2012
24 홍석빈,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2009
25 송경재,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3권 4호, 2007
26 Shin Irina, "한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27 서봉만, "인천시 사회적경제 현장실태조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28 김에성, 장지인, 송애정,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2013
29 양준호,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기업", 두남출판사, 2011
30 주성수, "『사회적 경제 -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출판부, 2010
31 권영근,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와 개혁방향", 2003년 4기 생협대학 강연자료, 2003
32 장시준, "사회적자본의 개념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33 고영선, 김광호,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9
34 김병권,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창, 시대의 창, 2007
35 김홍식,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 Vol, 15, No 15, 25-38, 2008
36 한표환, "내생적 지역활성화의 요건과 전략형성",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1), 1997
37 김영철,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은행의 발전 방향", 한울, 2002
38 여형범, "국내외 내발적발전 논의와 관련 사례들", 충남발전연구원, 2011
39 최병두,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마르크스주의연구 6(2), 2009
40 한살림, "한 살림이야기’ - 다시 함께 더 새롭게", 연차보고서, 2016
41 김진호, 양준호, "해외사례 본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과제",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3
42 윤형근, "사회적 협동 경제와 대안적 기업의 모색", 환경과 생명, 2005
43 황한식,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이 내발적발전의 길", 지역사회연구, 제3집, 1995
44 송인창, 안성호, "지역정체성과 사회자본1. 지역협력총서 8", 도서출판 다운샘, 2004
45 곽현근, 안성호, "동네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46 형기주,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입지론. 국토연구원", 국토, 1997
47 박진도, "충남형 사회적경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9
48 박경, 박진도, "일본의 내발적 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14호, 2000
49 장종익, 박종현,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40호., 2013
50 이창균, "지역경제활성화와 내발적발전에 관한 소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한국자치행정연구 제1권1호, 2001
51 김웅진, 채종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2014
52 김용탁, "사회적경제, 사회적자본 그리고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53 신경희,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2
54 황덕순,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 확산과 국가의 지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4
55 전광일, "Social governance-새로운 분권․시민사회의 구도",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2008
56 신수경, "도시성장과 개발의 정치경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 대학원, 2004
57 김기태, "신규협동조합 유형의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
58 양영철,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2
59 노준석, "영국 창조 산업의 사례분석 및 벤치마켓 방안", 한국컨텐츠진흥원 포커스, 2009
60 김혜원, "한국형 사회적기업을 위하여 국제노동브리뷰", 4(6), 2006
61 홍기빈,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도서출판 길, 2009
62 남승균,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23호, 2015
63 김덕준, "지역개발격차의 측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41권 제4호, 2003
64 양준호, "제도경제학의 시간과 공간. 베르나르 샤방스 저", 도서출판 한울, 2009
65 인태정, "한국 근대 자본주의 전후의 시공간 관념의 변화", 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66 황한식, "21세기 부산광역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1999
67 양준호, "사회적기업의 자본조달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 인천대학교사회적경제연구센터, 2012
68 문춘걸, 박기현,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수렴여부에 관한 실증분석", 공공경제, Vol 10, No2, 2004
69 이남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에서의 사회적자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0권(1), 2007
70 박상하,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지역개발연구 47(2), 2015
71 김석진, 김지영,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은행의 역할. 경영교육논총", 한국경영교육학회, 2004
72 권정택,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운동의 태동에 관한 고찰",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14, 1999
73 안인숙, "광주지역의 자본축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대학, 1993
74 미야모토, "켄이치(官本憲一). 외, 심재희 역(2004). 지역경제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0
75 김왕배, "한국의 자본축적과 지역의 구조화.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 대학원, 1992
76 안태환, "베네수엘라 혁명 - 대중이 요구 사회적 소유의 함의", 중남미 연구 30(1), 2011
77 김신양,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제1차사회적경제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2011
78 김영우, "문화경제학의 해석학적 방법론 연구. 박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79 남궁근,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제13권 4호, 2007
80 김신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생협평론 7호, 2012
81 우에키, 이케가미, "히로시․ 후쿠하라 요시하루 황현탁 역, 문화경제학", 나남출판, 1999
82 양준호, "지역의 내발적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부평구사회적기업협의회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15
83 김영수, 함유근, "켜뮤니티 비즈니스 :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84 김재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1
85 양준호, "창조도시론과 인천의 정책과제. 제45회 인천학 세미나", 인천학 연구원, 2010
86 마사유키, 사사키, "정원창 역, 창조하는 도시 - 사람 ․문화․산업의 미래", 서울 : 소화, 2004
87 미야모토, "켄이치(官本憲一). 주민자치연구모임 옮김 환경경제학", 주민자치사, 1994
88 김경휘, 반정호,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한국노동정책연구, Vol.6 No.4, 2006
89 권재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亞洲法學", 제9권 제3호, 2015
90 권영섭, 최용호, 김동주,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 2003
91 장종익, "협동조합기본법 재정 이후 한국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2012
92 송인방,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창업 환경의 변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4(1), 2013
93 유병선, 이종수, "보노보은행 – 착한 시장을 만드는‘사회적금융’이야기", 부키, 부키, 2013
94 권오혁, 김홍석, "지방 문화산업 육성방안 - 문화산업지구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95 김장호, 전의천, 임준형,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6(1), 2013
96 오카다, "토모히로, 양준호 김우영 옮김, 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 한울, 2016
97 서봉만, 서휘원, "인천시 사회적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98 이승현, "작지만 근본적인 대안, 노동자협동조합. 한국기독교연구소", 세계의 신학, 40, 1998
99 조우길, "지역경제 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Vol 5, 1994
100 이건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78호, 2010
101 김기한, "사회적기업과 지역경제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2
102 송두범,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한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 CDi(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2014
103 강혜정,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ies Interterest Companies)에 대한 논고", 서울법학 22, 2014
104 정웅식, "문화도시 부산의 개발 방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0
105 정문기,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연구 : 퀘벡 주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24(1), 2015
106 송재일,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로서 정관자치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1권(2), 2013
107 여형범, 허남혁, 이관률, "내발적발전 관점에서 본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1
108 양준호,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과제 ;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사회적경제", 학산포럼 발제문, 2013
109 구문모,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호, 2005
110 오윤영, "인천시가지 정비사업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3
111 다까노 도시후미, "일본 가나자와시의 지방발전 연구와 그 한국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12 한광수, "클러스터 기반 창조도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113 허윤무, "한중 양국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현황과 발전전략.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114 조원희, "거래비용경제학의 방법론 및 기본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115 정선기,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학술발표자료, 2011
116 정인서, "서구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운용체계에서 배우는 한국에의 시사점",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한국비즈니스리뷰, 1(2), 2008
117 최나래,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사회적 기업 - 영국과 스웨덴의 수렴과 분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18 임경수, 하태영,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 6(1), 2013
119 신창환, "사회적경제의 실천 조건과 정책을 통해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과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8(2), 2015
120 김종수,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이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9
121 정의홍,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분류에 따른 산업별 입지요인.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1
122 신명호, "한국의‘사회적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75호, 2009
123 김용환, "창조성의 도시별 특성 변화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2
124 윤미희, "사회적기업의 조직정체성 형성과 집단학습 과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125 정용주, "초등학교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미시정치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126 노대명, "사회적경제를 강화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생활세계의 위기’를 넘어", 창작과 비평, Vol.37 No.3, 2009
127 양준호,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과제 ; 협동조합 및 비영리 협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발제문, 2013
128 양준호,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동향과 과제. 2008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경제학회, 2008
129 이창균, "지방분권과 로칼미니멈론:새로운 지방분권사상의 모색.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Vol.10 No,3, 1995
130 최낙필, 최창곤, "지역경제 수렴성 이론에 근거한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 : 이론과 실제", 전북대학교 논문집, Vol. 35, 1993
131 박지순, "협동조합기본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고용노동부 발간자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132 박경,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전략의 실상과 과제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목원대 사화과학연구 Vol No2, 1997
133 김정훈, "창조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1
134 양준호, "인천지역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제언. 1차 지역경제 세미나", 한국은행 인천지역 본부, 2010
135 신동호, "지역개발저략의 유형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부산경남 울산제주행정학회", 지방정부연구, 2(1), 1998
136 김경집, "협동조합 할려면 스페인 ‘몬드라곤’처럼 하라. 한국경제메거진 칼럼, 2016", 2월17일자, 2016
137 이은선, "사회적 기업의 발생배경 및 특성에 관한 연구: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38 정무권, 조창현, 최석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자본 형성전략 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너번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2
139 양준호, "인천의 도시개발기조로서의 사회적경제. 인천대학교사회적기업연구센터 주최", 정책토론회 발제문, 2013
140 Laidlaw, A.,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김동희(역). 한국협동조합연구소 Co-operatives in the Yaer 2000", ICA, 2000, 1980
141 김유미, "도시의 창조성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42 박진도, "한국 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제20집, 1호., 2010
143 안동규, 엄한진, "사회적경제와 대안적인 지역개발 패러다임 :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144 이희연, "특집 : 창조도시, 문화가 도시를 살린다. ; 창조도시 : 개념과 전략. 국토연구원, 국토", 통권 322호, 2008
145 박경삼, "칼뱅의 목회적 경건에 관한 연구 - 경건사상과 목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146 김혜연,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2011
147 김민석, 정대용, "“사회적 기업구성원의 네트워크 다양성과 네트워크 강도가 기업발전모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0
148 김동규, "지방분권화 이후 도시 마케팅을 위한 문화컨텐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149 한상진,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비정부조직 정부 기업 간 파트너쉽을 통한 발전방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
150 지경배, "내발적발전론에 의한 지역정책의 전개를 위한 소고 : 인본의 이론과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2003
151 한성희, "노동시장 안정화와 중소기업금융 - 제도적 보완성 개념에 입각한 부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0
152 박종현, "시장친화형 빈곤 대책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 자기 사업, 신용 대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제18권 제1호, 2011
153 황한식,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대도시경제의 내발적발전과 자치단체 재정개혁 전략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1998
154 양준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창조공간’- 버임엄의 ‘창조도시론’과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시평", 인천대 경제학과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원장, 2010
155 송미령, "지역개발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과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156 김진호,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금융에 관한 일고찰 : 조직형태 및 대출패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3
157 김우영,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3
158 네모토 마사쯔구,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 일본 가미야마 정( 빈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1), 51-64, 2013
159 고병호, "세계화 ․ 지방화에 조응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전략 : 충주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제2호, 1995
160 문진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협동조합 금융지원방안 및 사회적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제언 - 지역공동체금융 및 협동금융을 중심으로", 19-34, 2013
161 장혜영,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영국의 세필드, 스페인의 빌바오, 한국의 부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7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공동연구자 (0)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원문보기
음성듣기
인용하기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내책장담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책장선택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선택한 자료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새책장 명
새책장 설명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책장 카테고리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Default 설정
설정
선택한 자료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상호대차
문헌복사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알림요청동의
오류내용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접수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 및 카카오알림 동의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EndNote 및 Mendeley 소개

RefWorks 소개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