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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생산의 위계적 통합과 구조조정의 정치 : GM 유럽과 한국지엠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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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글로벌 자동차기업 GM(General Motors)의 두 자회사인 GM 유럽과 한국지엠 사례 연구를 통해 초국적기업이 작업장체제에 가하고 있는 변화 압력의 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국적기업 노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노사관계 혹은 노동조합의 성격이 초국적기업의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논문은 반대로 초국적기업의 특성이 자회사 노사관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기존의 많은 논의들은 자회사의 노사관계를 초국적기업을 매개로 모기업 본국의 제도와 관행이 이전(transfer)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이 논문은 초국적기업의 위계적인 조직 통합과 이것이 야기한 자회사간 경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GM의 두 자회사가 그간 상반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상반된 사업 전망을 가지게 된 이유를 작업장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모기업 GM의 글로벌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간 경쟁 구조가 어떻게 산출되었으며, 이 자회사간 경쟁 구조 아래에서 전개된 생산의 정치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주장을 밝히면, 최근 두 자회사의 상반된 사업 전망은 GM의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 과정과 이로부터 유발된 자회사간 경쟁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업장체제는 글로벌 통합 과정과 자회사간 경쟁 구조 아래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었지, 작업장체제가 모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80년대 수익성 위기에 대응하여 GM은 다양한 방식의 처방을 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GM은 생산정책 측면에서 플랫폼 통합을, 생산조직 측면에서는 지속적 개선의 관리 원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화를 이루어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기업들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GM은 변화한 생산모델을 해외 자회사에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은 다국가적(multi-domestic) 기업에서 다지역적(multi-regional)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다국가적 기업에서 자회사들은 개별적으로 기술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지역적 기업에서는 모기업의 개입이 증가하고 자회사들은 플랫폼 통합에 따라 상호간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자회사간 경쟁 구조에서 자회사들의 위치는 주로 플랫폼 개발 기능과 판매지의 중요성에 따라 위계화되고 변화되었다.

            2) 1980년대 이전까지 GM 유럽의 자회사들은 모기업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던 독자적인 민족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모기업 GM이 1986년 유럽 본부 설치를 통해 유럽 사업을 통합하려고 시도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모기업의 개입을 증가시키려는 GM의 시도는 1990년대 전까지는 자회사의 반발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유럽 생산지가 확장되고 이로 인해 자회사간 경쟁 관계가 보다 강화되면서, 모기업의 영향력은 보다 강해졌고 노조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에 부닥쳤다.
            GM 유럽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플랫폼이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회사간 경쟁의 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었다. 1990년대 해외 생산지 확대에 따라 자회사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유럽의 노조들은 양보 압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적 대응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의 노조들은 유럽종업원평의회 제도를 이용하여 유럽적 연대체를 구성하였고, 유럽종업원평의회의 노사 협의는 구조조정과 생산 배치를 둘러싼 GM 유럽의 생산의 정치에서 중심적인 영역이 되었다. 플랫폼 통합에 따른 자회사간 경쟁의 조건 아래에서 진행된 노사 교섭은 주로 이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GM 유럽의 작업장체제는 기존의 ‘갈등의 제도화’ 체제에서 ‘경쟁의 제도화’ 체제로 전환되었다.

            3) 2000년대 GM의 한국지엠에 대한 통합 작업은 지속적 개선의 관리 원칙 도입이라는 생산조직 측면에서만 진행되었다. 반면 생산정책 측면에서의 플랫폼 통합은 지체되었는데, 이는 GM이 한국지엠을 인수한 직후 대우자동차에서 개발되었던 플랫폼에 기반하여 생산을 이어나갔기 때문이었다. 플랫폼 통합 지연에 따라 한국지엠의 글로벌 통합 과정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지엠은 자회사간 경쟁 구조에 형식적으로만 노출되었다. 형식적인 경쟁 구조는 위협으로서만 작용하여 노조의 변화된 대응을 이끌어내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작업장체제는 기존의 ‘기업 수준 갈등의 제도화’ 체제가 지속되었다.
            2005년 한국지엠은 GM의 소형차 플랫폼 개발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데, 이는 한국지엠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지엠이 향후 자회사간 경쟁 구조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플랫폼 개발 권한의 확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지엠이 GM의 자회사간 분업 구조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플랫폼 생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점부터 동일한 플랫폼을 생산하는 다른 자회사들과 경쟁 관계에 들어선 것이었다. 전차종의 플랫폼 통합이 점점 가시화되고 이로 인해 자회사간 경쟁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지엠노조는 - 연대적 대응을 모색한 유럽과 달리 -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업별 교섭 제도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대응을 했고, 이는 기존 작업장체제의 규칙에 근거하여 ‘미래 발전 전망’을 요구하고 협의하는 교섭 형태를 낳게 되었다.

            4) 2010년 전후 모든 차종이 GM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한국지엠은 GM의 글로벌 통합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GM의 글로벌 통합화 과정에서 과거 플랫폼 개발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의 원칙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판매지 생산 원칙’에 대한 강조였다. 2000년대 GM의 글로벌 통합화가 플랫폼 개발 기지들인 미국-독일-한국을 축으로 하는 과정이었다면, 2010년대는 대규모 판매지인 미국-중국-독일을 축으로 하는 과정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변화된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 과정에서 이제 한국지엠은 대규모 판매지의 중심 기지를 확보한 미국-중국-독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최근 나타나는 유럽과 한국에 대한 상반된 투자 흐름은 GM의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계의 상대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GM의 생산 배치에 있어 노사관계 요인을 강조하는 설명과는 반대로 GM의 생산 배치 과정이 개별 작업장의 노사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대 GM의 글로벌 통합 과정은 또한 자회사간 경쟁의 범위를 보다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GM 유럽의 노조들과 한국지엠 노조의 상이한 대응은 이러한 새로운 자회사간 경쟁 구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었다. GM 유럽의 노조들이 고용 협약을 통해 경쟁적 원칙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노동조건을 양보하고 고용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한국지엠노조는 기존의 기업별 단체교섭을 통해 경쟁적 원칙을 반대하면서 노동조건과 고용 모두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두 노조 모두 노동의 힘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작업장체제의 변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GM의 두 자회사의 작업장체제는 미국식 혹은 GM식의 제도 혹은 관행이 적용된 결과로 변화하고 있다기보다는, GM의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 그리고 이것이 유발한 자회사간 경쟁 구조로 인해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자회의 작업장체제의 변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이나 성과주의 임금제도와 같은 모기업 제도의 도입 여부보다는, 자회사간 경쟁 구조 아래에서 나타나는 생산 배치를 둘러싼 생산의 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GM 유럽의 경우 유럽적 노사협의가, 한국지엠의 경우 ‘미래 발전 전망 교섭’이 GM이 자회사 작업장체제 변화에 가져온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교섭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조율하는 전통적인 노사 교섭과 달리, 투자(고용)와 노동조건을 연계하여 이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교섭이 벌어진다는 점에 있다. 투자를 동의의 대상으로 하는 노사 교섭의 등장은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경영권의 배타적 권한으로 간주되었던 사항에 대해 노조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노조의 권한 확대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교섭이 노동조건과 연계되면서 많은 경우 노조의 양보를 동반하는 까닭에 노조의 교섭력 약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GM의 글로벌 통합화의 진전과 위계적이고 경쟁적인 자회사간 관계의 강화가 가져온 새로운 노사 교섭에서, 자회사의 노조들은 생산 배치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자회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생존 경쟁에 몰입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글로벌 자본이 가져온 변화는 ‘GM 유럽종업원포럼’이나 ‘GM 노동조합 국제 네트워크’처럼 초국적 협력의 진전을 보여주는 국제적 노사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새로운 생산의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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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기존 연구 검토 6
            • 1) 한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검토 6
            • 2) 초국적기업 노사관계에 관한 유럽의 연구 검토 9
            • 3. 이론적 자원 17
            • 1) 생산모델론과 글로벌 통합화 17
            • 2) 생산의 정치 21
            • 4. 연구 대상과 분석틀 23
            • 1) 연구 대상 23
            • 2) 분석틀 25
            • 5.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33
            • 6. 논문의 구성 35
            • 2장 GM의 생산모델 변화와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화 37
            • 1. 자동차 산업과 생산의 세계화 37
            • 1) 1980년대 자동차 산업의 재편 38
            • 2) 경쟁의 격화와 1980-90년대 자동차기업의 대응 40
            • 3) 중국 시장의 부상과 자동차기업의 세계화 41
            • 2. GM 생산모델의 원형과 변화의 시도 45
            • 1) GM 생산모델의 원형: 규모와 다양성 모델 45
            • 2) 1970년대의 위기와 변화의 초석 47
            • 3. 저수익성의 지속과 다양한 이윤 전략의 시도 54
            • 1) 저수익성의 지속 54
            • 2) 제품 전략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56
            • 3) GM의 금융화 전략 59
            • 4. GM 생산모델의 변화 64
            • 1) 생산정책: 플랫폼 통합 64
            • 2) 생산조직: 지속적 개선의 관리 원칙 도입 66
            • 5. 생산의 세계화와 글로벌 통합화 69
            • 1) GM의 해외 생산 확장 69
            • 2)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화 72
            • 6. 소결: GM의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화의 효과 77
            • 3장 GM 유럽의 글로벌 통합화와 경쟁의 제도화 체제 79
            • 1. GM 유럽 사업장과 GM 유럽종업원포럼 개관 79
            • 2. 글로벌 통합화와 작업장체제 변화의 징후 82
            • 1) GM 유럽의 갈등의 제도화 작업장체제 82
            • 2) 글로벌 통합화와 갈등의 제도화 체제 변화의 징후 84
            • 3) 양보교섭의 등장과 노조의 개별적 대응 86
            • 3. 경쟁의 제도화 작업장체제로의 전환 91
            • 1) 유럽적 노사관계의 형성 92
            • 2) 자회사간 경쟁의 실질적 제도화와 노조의 동의 97
            • 3) 경쟁의 제도화 체제의 균열 107
            • 4. 소결: GM 유럽의 글로벌 통합화와 작업장체제의 특징 111
            • 4장 한국지엠의 글로벌 통합화의 지체와 기업 수준 갈등의 제도화 체제 115
            • 1. 대우자동차-한국지엠 개관 115
            • 2. 기업 수준 갈등의 제도화 체제의 형성 119
            • 1) 한국적 노사관계의 의미 119
            • 2) GM 인수 이전 대우자동차의 작업장체제 122
            • 3) 대우자동차 작업장체제의 성격 139
            • 3. 한국지엠 작업장체제의 미국화 140
            • 1) 단체교섭의 변화 141
            • 2) 임금교섭과 임금제도의 변화 149
            • 3) 작업장 통제의 변화 154
            • 4. 글로벌 통합화의 지체와 위협으로서의 자회사간 경쟁 157
            • 1) 글로벌 통합화의 지체 157
            • 2) 위협으로서의 자회사간 경쟁 160
            • 3) 미래 발전 전망 교섭 164
            • 5. 소결: 한국지엠의 글로벌 통합화와 작업장체제의 특징 171
            • 5장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화와 자회사간 경쟁의 확대 173
            •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M의 위계적인 글로벌 통합화 173
            • 2. GM 유럽의 경쟁의 제도화 작업장체제의 약화 177
            • 1) GM 유럽의 회생과 구조조정 178
            • 2) 공장 폐쇄와 노조의 개별적 대응 183
            •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M 유럽의 작업장체제 189
            • 3. 한국지엠의 기업 수준 갈등의 제도화 작업장체제의 위기 190
            • 1) 한국지엠의 구조조정과 노조의 개별적 대응 191
            • 2) 한국지엠 작업장체제의 위기 200
            • 4. 소결: 자회사간 경쟁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딜레마 203
            • 6장 결론 207
            • 1. 논문의 요약 207
            • 2. 논문의 함의 211
            • 3. 논문의 한계 214
            • 참고 문헌 217
            • 부록 238
            • 약어 목록 244
            • Abstract 245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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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강벽식, 오계택, 류성민, 노용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2008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09
            • 35 김철식, "『상품연쇄와 고용체제의 변화: 한국 자동차산업 사례 연구』", 서울대학 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36 박태주, "『세계화와 노사관계: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경험에 대한 평가』", 산업연구원, 산업 연구원, 2003
            • 37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후마니타스, 후 마니타스, 2002
            • 38 Harvey, D., "The Limits to Capital. London: Blackwell. ([국역] 최병두. 1995. 『자본의 한계』", 한울.), 1982
            • 39 이은숙,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와 노사관계: 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숙 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40 Bartmann, M., "“European Employee Cooperation vs. Company Internal Competition at General Motors Europe”", in EWC Seminar Bochum, 2007년 7월 9일, 2007
            • 41 노광표, 조돈문, "「초국적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 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제51권 겨울호: 90-120, 2001
            • 42 윤진호,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 대우자동차의 사례 연 구」",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제4권 1호: 69-114, 1998
            • 43 조돈문, "「생산방식 합리화와 노동자 태도의 양면성: 대우자동차 NAC 운동의 사 례」", 『현상과 인식』, 제27권 4호: 81-112, 2003
            • 44 유형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울산지역 대기업 노동 자를 중심으로 1987~2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45 윤진호, "「한국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과 노동자: 대우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권 1호: 141-193, 1995
            • 46 정승국, 주무현, "『자동차산업의 혁신적 참여적 작업조직 모색: 도요타와 현대, GM대우의 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07
            • 47 정상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정치의 변화: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사 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48 윤진호, "「자동차산업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과 그 한계: 대우자동차 NAC 2단계 운동의 사례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3권 2호: 1-38, 1997
            • 49 정준호, 조형제, "「현대차 생산방식의 해외 이전은 가능한가: 현대자동차 체코 공 장(HMMC)의 부품업체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제96호: 48-80, 2016
            • 50 박선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균열과 작업장 정치: 한국 지엠(구 대우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51 Jones, P., Womack, J., "D, Roos.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The Story of Lean Production, New York: Harper Perennial. ([국역] 현영석 역. 1991. 『생산방식의 혁명』", 기아경제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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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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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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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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