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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민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작동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을 개별적인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거시경관-사회기술 레짐-전략적 틈새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략적 틈새의 축적이 새로운 레짐의 배열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산업성장을 위해 핵에너지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독점적으로 집행해온 경성에너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나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경관의 영향으로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을 반대하는 탈핵운동이 성장하고, 지자체들이 기존의 경성에너지체제에서 이탈해 지역에너지 레짐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에너지 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자립마을과 같은 틈새로서의 지역공동체의 전환실험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주민공동체가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감으로써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마을”로, 추진동기에 따라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정부주도형 저탄소녹색마을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시민성을 갖춘 리더가 주도해 비전형성과 학습이 이뤄지고,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직접 선택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은 시간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에너지문제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면서 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생산기술과 운영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었다. 정부주도 저탄소녹색마을은 사업 설계 초기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에너지의 생산 시설 확충에만 집중한 나머지 에너지설비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도입된 시설도 기술적으로 불안정해 에너지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은 개별실험 모델로 고립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진행되는 활동들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립마을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틈새로서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했다. 전략적 틈새관리는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기술에 대해 보호공간을 만들고,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기반의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시민성을 갖춘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주요 틈새작동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환이론을 보완해 에너지자립마을이 전략적 틈새로 작동하는 과정을 1) 비전 형성, 2) 주체 형성, 3) 네트워크 형성, 4) 학습으로 나눠 살펴보면서 기존 이론에 틈새 운영의 주체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마을공동체에서 진행한 에너지교육을 통해 활동 주체들이 에너지시민성을 갖추게 되었고,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단열과 난방 등 마을이 당면한 에너지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환실험을 진행했다. 성대골 주민들은 전환실험을 통해 자립마을의 비전을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증진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상세하고 실현가능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활동 주체는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주도한 리더를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성대골은 전환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체 내부의 기술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내부와 외부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환실험에 필요한 1차 학습부터 국가에너지 정책의 모순과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2차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성대골에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립’과 ‘회복력’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환실험’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리고 ‘학습’과 ‘강의’가 에너지시민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틈새과정이 순환되었다.
틈새의 경험이 축적되고 레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틈새실험의 1) 복제, 2) 확대, 3) 번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시작한 절전소, 에너지진단, 에너지교육, 마을에너지 축제와 같은 전환실험은 전국적으로 복제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전환실험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슈퍼켙, 학교절전소, 착한가게 등 전환실험의 거점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성대골 주민들은 자립마을 활동의 확대를 위해 동작구에너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동작구와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이는 서울시 거버넌스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주목할 점은 성대골의 에너지전환 실험이 에너지협동조합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운영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자립마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에너지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상호작용은 정책 제도화를 통해 전환실험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대골은 에너지가 반영되지 않았던 도시재생정책에 단열개선 사업을 반영하고,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정책, 적정기술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전환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에너지자립마을을 틈새로 설정하고, 전환관리 정책을 펼치면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에 있어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대골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마을리더와 활동가로 구성된 인적자원과 공동체적 접근, 서울시 거버넌스 정책이 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전략적 틈새로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민성을 가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대골 자립마을도 활동인력 부족과 불안정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에너지전환 비전 제시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지역에너지 전환 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둘째, 자립마을의 틈새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셋째,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구축과 장기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전략적 틈새로서 접근해 정책을 추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에너지시민의 양성, 마을 거점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전환 실험지 확대,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확산, 전환실험 성과를 반영한 에너지정책 제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성대골 사례로부터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중앙정부의 강고한 경성에너지체제로 인해 기존 레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마을이나 지자체의 정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전환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가능한 일이다.
성대골 사례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위해 실험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주체가 중요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이러한 틈새수준에서의 전환실험이 소멸되지 않고 에너지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대상과 방법 5
1) 연구 대상 5
2) 연구 방법 6
3) 연구의 흐름과 구성 12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4
1. 이론적 배경 14
1)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민성 14
2) 전환이론: 전환관리와 전략적 틈새 21
3) 전환마을 운동과 에너지전환 26
2. 선행연구의 검토 35
3. 연구 분석틀 38
Ⅲ.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자립마을 43
1. 한국의 에너지체제 형성과 에너지운동 43
1) 에너지체제 형성과 에너지정책 43
2) 탈핵·에너지전환 운동 49
2. 지역에너지 정책의 출현과 에너지전환 52
1) 지자체 주도 지역에너지 정책의 출현과 전개 52
2)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실과 과제 58
3. 에너지자립마을 전환실험과 에너지전환 64
1) 에너지자립마을의 전개 64
2) 에너지자립마을 전환실험 분석 66
4. 소결 78
Ⅳ.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전환실험 81
1.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개요 81
1)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구성과 활동범위 81
2)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공동체 형성과 주요활동 83
3)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전환실험의 제도적 기반 86
2.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전환실험 89
1) 에너지 교육과 절약 91
2) 건물 단열개선 사업 96
3) 적정기술과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100
3. 전환실험의 틈새 작동 과정 분석 103
1) 비전과 기대 형성 103
2) 주체 형성 106
3) 네트워크 형성 108
4) 사회기술 시스템에 대한 학습 113
5) 소결 119
Ⅴ. 전략적 틈새로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123
1. 전환실험의 복제와 확대, 번역 123
1) 전환장의 복제 123
2) 확대: 참여자, 공간, 거버넌스 127
3) 번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상호작용을 통한 제도화 131
2.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과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143
1) 틈새로서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성과 143
2)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틈새 성공요인 150
3. 전략적 틈새로서의 한계와 대안 153
1) 틈새로서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한계와 대안 153
2) 에너지자립마을과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 경로 159
Ⅵ. 결론 163
1. 연구 요약과 함의 163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69
참고 문헌 171
부록: 심층면접지 188
Abstrac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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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정필, 조보영, "“지방자치단체의 탈핵에너지 전환의 성과와 한계: 탈핵-에너지 전환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슈페 이퍼, 2015
81 한재각, "“유럽의 지역에너지전환의 새로운 흐름: 에너지협동조합과 재지역화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기후정책연구소 월례세미나 발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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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문승규, "“지역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 공동체시설에 대한 연구 -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공학석사 학위논문, 2015
93 이희정, 최희영,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성대골마을과 삼각산재미난마을 마을공동체 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9(6): 159-175, 2014
94 윤순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 방향: 재생가능에너지관련 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 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269-299, 2003
95 윤순진, 백종학,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미니태양광사업과 에너지시민성의 변화: 서울시 노원구 주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도시연구」, 16(3): 91-111, 2015
96 이승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에너지에 대한 환경 사 회적 가치 인식 비교: 제주 동광 태양광 그린빌리지와 홍성군 홍 동면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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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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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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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광고의 게재)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