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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한 공적돌봄의 성격 분석 : - '감정노동'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work for the elderly in public sphere through the experience of home-based long-term 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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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적돌봄의 대표적인 사례인 노인장기요양제도 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감정노동’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공적돌봄의 성격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돌봄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공적돌봄의 대표적 사례인 노인장기요양제도 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를 주 심층면접 참여자로 선정하여, 총 15명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가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자율성의 성격과 그 맥락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가요양기관 실무자 6명,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실무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총 25명에 대한 심층면접자료는 ‘귀납적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돌봄은 노인, 아동, 환자 등 스스로를 보살피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돌봄노동과 돌봄관계를 포함한다. 돌봄은 의존적이고, 취약한 대상에 대해 먹이고, 씻기는 육체적인 행위로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돌봄 대상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감정 교류에 기반한다.
      이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적돌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영역은 돌봄노동의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이다.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의 성격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유사가족관계’로,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되는 것과 유사한 ‘유사가족관계’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은 ‘가상의 가족되기’의 감정규칙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감정규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가족경험을 하게 되는 맥락은 ‘사적돌봄이 이상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공고하지만, 균열이 존재한다는 점과 사적 친밀감이 돌봄관계에서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사적 친밀감이 공적 규범과 충돌하게 되는 맥락이 존재한다.
      감정노동의 두 번째 성격은 ‘분절적 총체성’이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일의 영역과 역할이 총체적이지만, 분절적으로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돌봄수혜자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상황에서 ‘반응하기’, ‘억누르기’, ‘감추기’의 감정규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절적이면서 총체적인 노동의 양상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규칙들과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충돌, 요양보호사의 일의 범위를 규정하는 표준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말벗과 격려로 획일화하고, 비가시화 하는 맥락과 맞물려 있다.
      공적돌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영역은 돌봄윤리의 측면으로써의 ‘자율성’이다.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자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성격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사유화된 자율성’으로, 돌봄수혜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방식은 기관의 입장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돌봄수혜자를 확보하게 한다. 이는 기관의 수입과 직결되고,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유지 문제와 연결되므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의 범위와 역할을 돌봄수혜자와 돌봄수혜자 가족에게 사유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지만, ‘비전문가’로 평가절하 되고, ‘가사도우미’와 동일시되면서 이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이들의 자율성이 사유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사유화된 자율성의 양상은 제도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괴리된 수익 창출로의 ‘목적 전도 현상’, ‘제도의 운영 권한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맥락, 그리고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화의 기제’가 제한된 선택과 수익 경쟁이라는 돌봄관계나 돌봄의 질과 무관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따른 맥락이 존재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일이 기존의 노동의 성과와는 다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과 개념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평가하는 ‘성과주의’는 요양보호사의 자율성이 사유화되는 또 다른 맥락이다.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자 관계에서의 자율성의 두 번째 성격은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상호의존적 자율성은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자 간의 관계의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욕구와 신념을 반추함으로써 더욱 자율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점에서 성찰성과 관계에서의 조정과 협상을 통한 자율성의 양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자율성은 돌봄관계의 중요한 특성으로, 상호의존성은 자율적 돌봄의 동기로써 ‘이타주의’와 상호의존관계에서의 ‘상호책임성’을 그 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현재 공적돌봄은 ‘시장화에 다른 돌봄의 질 저하’, ‘사적돌봄처럼 공적돌봄이 확대됨에 따른 공적 체계의 미흡’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첫째, ‘감정노동 개념의 확대와 재평가’로, 기존의 감정노동 개념과 돌봄노동자의 감정노동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감정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공적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돌봄노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통해, 감정노동의 개념을 확대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성 개념의 재구성’으로,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고 나약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정할 때, 자율성 개념은 허구의 ‘독립’이 아니라 ‘의존의 정상성’을 기초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 개선’의 필요성과 ‘돌봄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의 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가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제도, 감정노동, 자율성, 유사가족관계, 분절적 총체성, 사유화된 자율성, 상호의존적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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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focuses on care workers who perform tasks in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public care. More specifically, by highlighting “emotional labor” and “autonom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care in public secto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described abov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care workers who take care of the elderly in the public sectors. In addition to these 15 care workers, there were 6 participants from care facilities and 4 staffs from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With the total of 25 in-depth interviews, we conducted “inductive subject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es are presented below.
      The first part of analysis involves “emotional labor”. The care worker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care receivers, which differentiate them from the other service workers. The emotional labor is characterized as follow.
      First, care workers develop “pseudo familial relationships” with care receivers. They were found to follow the emotional rules for becoming seemingly realistic but in fact virtual family, and for keeping distance with care receivers when they cannot become real family. These experiences of pseudo family relationships indicate a concrete context in which private intimacy conflicts with public norms, though an ideology favoring private cares is dominant, and there is a strong belief that private intimacy is fundamental.
      Second, whereas the role and domains of care workers are defined as a whole, the way in which care workers perform their tasks is based on segments of work. In situations where care receivers make excessive demands, care workers utilize the emotional rules for “reacting”, “suppressing”, and “concealing”. These working conditions are related to the conflict between reality and official rules for defining the scope of tasks. It is also in line with the context that describes care work as talking to and encouraging care receivers, which further reduces care workers’ role in the standardized system of care services.
      The second part of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are highlights “autonomy” as a part of ethics of care. This study emphasizes two characteristics of autonom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 workers and care receivers.
      First, the roles and domains of care workers are owned defined by care receivers’ families. Given that care receivers pay for the services, institutions try to keep more numbers of care receivers by reducing or even exempting fees, which would increase their overall profits. Furthermore, care workers are devalued as “non-specialists” and considered as “housekeepers”, though they wish to become professionals. Since they are not given authority or power, their autonomy becomes privatized. This working condition involving privatized autonomy is driven by 1) the reversal of the institutional purposes, which prioritize revenue-creating unlike the original goals, 2) the shift of operational authority from the government to the market, and 3) the market mechanisms that do not focus on the relationships, and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while limiting options and competing for profits. Though the quality of care workers’ labor has different meanings from the performance of other types of labor, “meritocracy” in the care service system violate care workers’ autonomy.
      Second, the autonomy of care workers are interdependent. The interdependent autonomy is main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onships between care workers and care receivers. In the consideration of their own needs and beliefs, care workers can develop autonomous relationships with care receivers. In this sense, the interdependent autonomy has two forms: achieved by “adjustment” and “negotiation”. The interdependency is the main motivation for autonomous care on the basis of “altruism” and “responsibility”.
      By investigating care workers’ experiences, the findings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are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has been compromised as public care became privatized. The privatization and expansion of public care reveal the fact that public care system has not been fully developed.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uggestions for the literature. First, we should expand the concept of emotional labor and reevaluate its significance. In fact,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emotional labor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actual operation of emotional labor that care workers have to deal with every day. How do we define and evaluate emotional labor? This is a critical question for promoting the quality of public care. Thus, by exploring emotional labor that care workers perform, we should further expand the concept of emotional labor and reevaluate its importance. Second, scholars need to reform the concept of autonomy. Given that humans are vulnerable and interdependent to each other, the concept of “autonomy” should be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not virtual “independency” but actual “interdependency”. Fin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e need a discourse o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s” and “dealing with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care services”.

      Keywords: Emotional labor, autonomy, pseudo family relationship, segmental totality, privatized autonomy, interdependent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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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8
      • Ⅱ. 이론적 배경 9
      • 제1절 공적돌봄의 등장과 확대 9
      • 1. 돌봄의 위기와 공적돌봄의 등장 9
      • 2. 공적돌봄의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요양보호사 12
      • 제2절 공적돌봄의 제도적 맥락 18
      • 1. 시장화 18
      • 2. 성별성 23
      • 3. 시민권적 돌봄 26
      • 제3절 공적돌봄의 성격 30
      • 1. 돌봄의 노동측면 : 감정노동 30
      • 1) 규칙성 30
      • 2) 친밀성 32
      • 3) 총체성 35
      • 4) 비가시성 37
      • 2. 돌봄의 윤리측면 : 자율성 39
      • 1) 의존성과 취약성 39
      • 2) 관계에서의 자율성 42
      • Ⅲ. 연구방법 46
      • 제1절 질적연구 46
      • 제2절 자료수집 48
      • 1. 연구참여자 선정 방법 48
      • 2. 자료수집 방법 : 심층면접 48
      • 3. 연구참여자 51
      • 1) 재가요양보호사 51
      • 2)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53
      • 제3절 자료분석 56
      • Ⅳ. 돌봄노동자의 감정노동의 성격과 그 맥락 58
      • 제1절 유사가족관계 58
      • 1. 유사가족경험의 양상 59
      • 2. 유사가족경험의 맥락 62
      • 1) 가족돌봄의 이상화와 균열 62
      • 2) 사적 친밀감과 공적 규범의 충돌 66
      • 3. 유사가족관계에서의 감정규칙 70
      • 1) 가상의 가족 되기 70
      • 2) 거리두기 72
      • 제2절 분절적 총체성 76
      • 1. 분절적 총체성의 양상 76
      • 2. 분절적 총체성의 맥락 79
      • 1)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과 충돌 79
      • 2) 표준서비스에서 ‘감정노동’의 획일화와 비가시화 84
      • 3. 분절적 총체성속의 감정규칙 86
      • 1) 반응성 86
      • 2) 억누르기 88
      • 3) 감추기 89
      • Ⅴ. 돌봄노동자와 돌봄수혜자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성격과 맥락 93
      • 제1절 사유화된 자율성의 성격과 그 맥락 93
      • 1. 사유화된 자율성의 양상 94
      • 1) 요양보호사 일의 범위와 역할의 사유화 94
      • 2) 비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권한의 부재 101
      • 2. 사유화된 자율성의 맥락 106
      • 1) 제도의 목적 전도 : 삶의 질 향상에서 수익 창출로 107
      • 2) 운영 권한의 이동 : 국가에서 시장으로 110
      • 3) 선택과 경쟁 기제 114
      • 4) 성과주의 122
      • 제2절 상호의존적 자율성과 그 맥락 128
      • 1. 상호의존적 자율성의 양상 128
      • 1) 성찰성 : 욕구와 신념을 반추 128
      • 2) 관계에서의 조정과 협상 132
      • 2. 상호의존적 자율성의 맥락 137
      • 1) 이타성 : 자율적 돌봄의 통로 137
      • 2) 상호책임성 : 상호의존적 책임 141
      • Ⅵ. 결론 및 함의 147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47
      • 제2절 연구의 함의 154
      • 1. 이론적 함의 154
      • 1) 감정노동 개념의 확대와 재평가 154
      • 2) 자율성 개념의 재구성 : 의존과 독립의 재개념화 156
      • 2. 실천적 함의 158
      • 1)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158
      • 2) 돌봄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의 질 160
      • 참고문헌 164
      • <부록1> 심층면접 질문 내용 186
      • <부록2> 연구참여자 특성 187
      • <부록3> 요양보호사 표준서비스 세부내용 191
      • <부록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193
      • <부록5>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방문요양) 194
      • <부록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198
      • Abstract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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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홍주,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편). 판매직 감정노동의 재평가 (pp42-7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4 정고미라,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편). 노동 개념 새로 보기 :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pp13-4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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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권진희,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체계 구축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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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양난주, "『바우처 정책집행연구: 노인돌보미바우처 사례』",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 청구논문, 2009
      • 41 류임량,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청구논문, 2016
      • 42 마경희,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 정책」, 제17집 제3호. pp319-348, 2010
      • 43 장혜경,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 개발원, 2005
      • 44 김철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개선", 「보건복지 포럼」. 10월호 pp10-15, 2010
      • 45 이동옥, "『노년기 여성의 보살핌 경험과 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 46 공선희, "“노인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변화와 정책욕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 학」, 제47집 제1호, pp277-312, 2013
      • 47 남찬섭,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 지」, 제26호, pp7-45, 2008
      • 48 장지연,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 학」, 38(3), pp177-200, 2004
      • 49 김윤수, 류호영,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사회연구」, 32(3), pp298-326, 2012
      • 50 김영순, 이윤경, 최현수, 방효정,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 지포럼」, 통권 125호. pp37-61, 2007
      • 51 이봉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의 과제: 경험과 전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고용전략과 비젼」,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pp223-261, 2006
      • 52 석재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 지포럼」. 통권 제168호, pp34-44, 2010
      • 53 양기용, "“사회서비스 정책참여자 관계 변화와 정책관리 방향”", 「동향과 전망」, 82, pp9-42, 2012
      • 54 김학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해외 동향 및 개혁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 정책」, Vol. 36, No.2, pp237-261, 2009
      • 55 김수정, "『요양보호사의 돌봄관계를 통한 감정노동 경험 연구』", 성균관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2013
      • 56 김영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 정책”", 한국사회학회, 「한국사 회학」, 제40집 2호. pp189-226, 2006
      • 57 윤연숙, "『인천시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인천여 성가족재단, 2015
      • 58 권수현, "『돌봄의 제도화에 따른 돌봄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4
      • 59 이신영, 김은정, "“노인의 가족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22집 2호, pp1-30, 2010
      • 60 석재은, "“돌봄서비스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 동향」. 1월호, pp28-32, 2009
      • 61 강흥구, "“의료사회사업서비스의 질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 학논총」, 제18집. pp1-29, 2002
      • 62 김영태, 염영배, 김희웅,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46호. pp53-76, 2009
      • 63 이미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측정상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 복지정책」, Vol. 38, No. 1, pp141-165, 2011
      • 64 김민주,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의 직무지속의사 영향요인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 회복지행정학」, 15권 제3호, pp95-131, 2013
      • 65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석-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2
      • 66 이상우, 최재성,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정부규제와 평가”", 「서울도시연구」, 제15권, 3호. pp127-145, 2014
      • 67 김경미,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4. pp253- 257, 2005
      • 68 권현정,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성균 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4
      • 69 박수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한 국사회복지학」, 61(3), pp155-177, 2009
      • 70 송다영,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한국여성연구소, 「페 미니즘연구」, 제13권 제1호, pp93-129, 2013
      • 71 김찬우, 박연진,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노인돌봄문화에 대한 탐색적 고 찰”",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비판사회정책」, 제44호, pp82-115, 2014
      • 72 정일교(Jeong, Il-Gyo),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생활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23, pp233-258, 2007
      • 73 강혜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5호. pp67-98, 2008
      • 74 이은주,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pp417-443, 2010
      • 75 허라금, "성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회, 「한 국여성학」, 제21권 제1호. pp199-231, 2005
      • 76 김찬우 ( Chan Woo Kim ),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체계 개편에 대한 쟁점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 46, No. 1. pp111-134, 2015
      • 77 우국희, 최성재, 이가옥,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독립과 의존 의 재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 56, No. 1. pp5-22, 2004
      • 78 윤정향, 최인이, 주은우, 이승협, 이병훈, 신광영, 백승욱, 김유선, 김수영, 김경희,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노동체제의 전환과 생활세계의 변화』", 한울, 신광역 외. 감정노동과 서비스노동의 물질성: 대인 서비스노동 (pp163-190). 서울 : 한울, 2008
      • 79 홍세영,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돌봄노동의 의미와특성.”",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 51. pp165-190, 2011
      • 80 김용득 ( Yong Deug Kim ),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 36, 봄, pp5-28, 2008
      • 81 석재은, 허남재, "재가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특성과 돌봄관계에 대한 시 민권적 접근",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63호. pp279-307., 2014
      • 82 김은정,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정 책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 35, No.1, pp141-168, 2008
      • 83 최희경, "“저소득층 노인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유사가족관계 연구”",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20(3), pp63-97, 2008
      • 84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를 위한 시론 : 보편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0
      • 85 김소정(Kim, So-joung), "재가시설과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韓國保健社會硏究院, 「보건사회연구」, 32(1), pp115-139, 2012
      • 86 박홍주,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돌봄노동의 의미구성과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 87 남궁명희,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노부모 돌봄의 실천과 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 88 박경수, "“장애인복지 소비자주의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직의 주관적 개념화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4호, pp169-196, 2006
      • 89 김용득,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3. pp363-387, 2005
      • 90 우국희, 이가옥,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 급고용의 질 강조”",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2. pp185-204, 2005
      • 91 임정현, "『사회복지사와 서비스이용자의 관계 경험 연구 - 바우처 서비스 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 92 권현정 ( Hyun Jung Kwon ),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 41, No. 1. pp289-313, 2014
      • 93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Vol. 33, No. 2. pp219-242, 2013
      • 94 윤홍식,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사적(가족)영역으 로부터의 접근”",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103-136, 2006
      • 95 이준상, 장재원, "노인돌보미의 감정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59호, pp31-54, 2013
      • 96 김송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연구: 감정노동과 관계적 노동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Vol. 82, No. 1, pp103-136, 2012
      • 97 김영은, 최영, "‘돌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 수행정도가 서비스 질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4호. pp217-237, 2011
      • 98 허라금,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철학회, 「철학」, Vol. 120, pp103-129, 2014
      • 99 이호용, "“국가작용으로서 사회보장의 시장화에 대한 평가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3(1). pp135-159, 2016
      • 100 김혜경,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 (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pp75-104, 2004
      • 101 최은영, "“사회서비스 품질 요소로서 제공인력의 근무특성 : 노인돌보미 바 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pp101-121, 2010
      • 102 노은영, 오은진, "돌봄 서비스의 제도화가 여성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49(2), pp185-216., 2010
      • 103 김미자, 박옥임, 문희,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따른 자립생활욕구 ㆍ생활불편감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 104 전용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영국의 질 관리 시스템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 33, pp335-361, 2008
      • 105 Seok, Jaeeun,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 66, No1. pp221-249, 2014
      • 106 Padgett, D. E.,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n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 방법론", 나남출판, 1998
      • 107 정소연, 김은정, "“SERVQUAL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 과 서비스 만족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 책」, Vol. 36, No.2, pp191-217, 2009
      • 108 강정희, 황보람, 유은경, "“노인돌봄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연구-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 제25권 3호, pp351-383, 2014
      • 109 이지영, 이미진, "“서비스 관리자가 인식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서비스의 질개념, 방해요인 및 질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 지연구」, Vol. 53, pp29-57, 2011
      • 110 조혜정,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차가운 근대 cold modern’에서 ‘따뜻한 근대 warm modern’로”", 「사회 과학논집」, 37(1), pp71-9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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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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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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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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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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