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Experience of moving from the Residential care to the Community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es
본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탈시설 정책 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탈시설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후, 탈시설 이후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 14명이다. 자료는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분석은 해석 현상학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는 크게 ‘시설에서 나오기까지의 경험’과 ‘시설에서 나온 이후의 경험’으로 구분하고 6개의 범주와 15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료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으며, 장애인당사자를 사람이 아닌 사물로 대하는 곳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시설에서 나온 이후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시설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탈시설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둘째,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확대’와 ‘보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현장의 실천가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raw implication which is to establish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moving from the residential care to the community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irst, this study checked how people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had chosen to leave residential facility and looked through the process until they ended up dwelling on community. Then, this study observed how their lives had changed since they began to live in community.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4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d moved from the residential care to the community living. Additionally, the source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m in depth. Data analysis was done with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result was divided into ‘experience while living residential facility’ and ‘experience after leaving residential facility.’ Then, 6 categories and 15 sub-categories were drawn by the result.
Residential facility which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was the place where the basic human rights had been violated, and the place which had made them feel dull and lethargic, and the place where they were treated as things not humans. By leaving residential facility, participants said that they had become free to enjoy their daily lives and felt happy by enjoying this freedom. Moreover, they started to be conscious of themselves as owners of their own lives and found ‘the joy and the meaning of life.’ Based on the result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se proposals.
First, the fundamental limit of ‘residential care policy’ has to be admitted an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enforced. Second, dwelling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ut of residential care needs to be expanded. Third, independent living home should be improved. Fourth, it is needed to expand and ensur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ifth, social work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try to ensure and respect the basic human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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