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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ore effective ways to prevent and handle school violence with the close examina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저자

윤태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법전공 ,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 법학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227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오영근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210-222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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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학교폭력’을 사회의‘4대 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제조)’중 하나로 규정하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고 그 동안 나름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해오는 동안 그 중심에는 언제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동법’)이 존재해 왔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있어 동법에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는 동법의 제정(법률 제7119호, 2004 01. 29) 이후 8차례(타법개정 제외, 타법개정 포함 시 16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고 효율적인 법률로의 발전을 끊임없이 꾀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몇 개의 법률로 치밀하게 다루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법률로는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주(州)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법률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되어있다. 즉,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있어서 마치 크로스체크(Cross Check)를 하듯이 관리하고 있어 법률상에 작은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무리 없이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괴롭힘(bullying)'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기에 보다 정밀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동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법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 동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에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함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동안 동법은 다각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고자 8차례에 걸친 자체법률 개정작업이 있어 왔으나 그 마저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예방활동과 대책 수립에 있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동법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동안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제고를 전제로 동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그 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총론적 차원에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표현에 있어서 자체적인 모순을 드러낸 부분들과 개념상의 오류, 불필요한 조문의 삽입, 각종 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 재심절차 및 분쟁조정 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문을 중심으로 한, 각론적 차원에서의 검토를 해 보았다. 아울러 동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배려,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에 대해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학교폭력은 단순히‘사건·사고’의 개념을 뛰어 넘어‘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동법의 재탄생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해 본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초 이해 7
제1절 학교폭력의 개요 7
1. 학교폭력의 개념 7
2. 학교폭력의 실태 9
3. 학교폭력의 특성 10
(1) 가해학생의 특성 10
(2) 피해학생의 특성 11
(3) 일반적인 특성 13
제2절 학교폭력의 원인과 관련 이론 15
1. 학교폭력의 원인 15
(1) 개인 18
(2) 가정 22
(3) 학교 25
(4) 사회 28
2. 학교폭력 관련 이론 30
(1) 심리학적 원인론 30
(2) 사회학적 원인론 31
① 차별적 접촉이론 32
② 사회학습이론 33
③ 사회통제이론 34
④ 억제이론 36
⑤ 아노미이론 37
⑥ 하위문화이론 38
⑦ 낙인이론 39
제3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변천 40
1. 최초 입법과정 40
(1) 제정배경 40
(2) 중점사항 43
① 협력체제의 구축 44
② 피해학생 보호조치 마련 44
③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강화 44
④ 분쟁 조정·중재 기구 설치 44
⑤ 열린 체제 지향 45
(3) 입법 45
2. 주요개정 과정 46
(1) 6차 전부개정 47
(2) 7차 일부개정 48
(3) 9차 일부개정 49
(4) 10차 일부개정 50
(5) 11차 일부개정 52
(6) 16차 일부개정 54
(7) 개정결과 55
①학교폭력 범위의 확대 56
②피해학생 보호 강화 57
③가해학생 조치 강화 57
④대책 추진기구 개편 57
⑤교원의 역할 강조 58
제4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성격 58
1. 태생적 한계 58
2. 법적성격의 논란 61
(1) 특별법, 일반법 논란 61
(2) 징계법, 조정법 논란 65
(3) 형사법에 대한 보충법 논란 69
3. 소결 72
제3장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관련 법령 76
제1절 영미법계 국가 76
1. 미국 76
(1) 현황 76
(2) 안전한 학교 개선법 78
(3) 괴롭힘 방지법 80
2. 영국 82
(1) 현황 82
(2)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 85
제2절 대륙법계 국가 86
1. 독일 86
(1) 현황 87
(2) 학교법 88
2. 노르웨이 91
(1) 현황 91
(2) 교육법 및 행정법 93
제3절 비교법적 고찰 96
1.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관계법령 비교 96
2. 우리나라와의 비교 98
제4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2
제1절 학교폭력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2
1. 학교폭력 개념의 문제 102
(1) 비판적 검토 102
(2) 개선방안 108
2.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념의 문제 110
(1) 비판적 검토 110
(2) 개선방안 112
3. 학교 내외 개념의 문제 114
(1) 비판적 검토 114
(2) 개선방안 116
4.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개념의 문제 117
(1) 비판적 검토 117
(2) 개선방안 119
5. 성폭력 개념의 문제 120
(1) 비판적 검토 120
(2) 개선방안 125
제2절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27
1.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의 문제 127
(1) 비판적 검토 127
(2) 개선방안 131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의 문제 133
(1) 비판적 검토 133
(2) 개선방안 134
3. 비용부담의 문제 135
(1) 비판적 검토 135
(2) 개선방안 137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문제 138
(1) 비판적 검토 138
(2) 개선방안 140
5. 가해학생의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의 문제 142
(1) 비판적 검토 142
(2) 개선방안 144
제3절 추진기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의 문제 145
(1) 비판적 검토 145
(2) 개선방안 148
2. 기본계획 수립의 문제 149
(1) 비판적 검토 149
(2) 개선방안 15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문제 152
(1) 비판적 검토 152
(2) 개선방안 153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의 문제 154
(1) 비판적 검토 154
(2) 개선방안 156
5. 교육감 임무 규정의 문제 158
(1) 비판적 검토 158
(2) 개선방안 159
제4절 재심 및 분쟁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160
1. 재심 규정의 문제 160
(1) 비판적 검토 160
(2) 개선방안 163
2. 분쟁조정 담당기구의 문제 164
(1) 비판적 검토 164
(2) 개선방안 165
3. 분쟁조정규정 미비의 문제 167
(1) 비판적 검토 167
(2) 개선방안 168
제5절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9
1.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 169
(1) 비판적 검토 169
(2) 개선방안 171
2.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의 문제 173
(1) 비판적 검토 173
(2) 개선방안 175
제6절 소결 177
제5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 180
제1절 패러다임의 전환 180
1. 회복적정의 개념의 확산 180
2. 법률의 이원화 183
3. 괴롭힘 개념의 정립 187
제2절 형사법차원에서의 제언 189
1. 스쿨폴리스 제도 활성화 189
2. 경찰차원의 다이버전 활성화 194
제3절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제언 199
1. 인성교육의 활성화 199
2. 법교육의 활성화 202
제6장 결론 205
참고문헌 210
ABSTRACT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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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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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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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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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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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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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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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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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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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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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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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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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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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