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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국제법 쟁점 연구 : 소도서국가와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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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으로 야기되는 국제법적 쟁점, 특히 소도서국가와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각 장에서는 소도서국가와 해양경계획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고자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소도서국가의 국가성과 해양관할권 소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소도서국가가 해수면상승의 영향에 가장 취약하다는 전제하에 소도서국가에 대한 특별대우를 위한 형평 개념 도입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고, 만약 형평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도서국가의 영토 일부 또는 전부가 수몰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영토가 없어짐으로써 국가가 당연히 소멸하는지의 문제와 국가가 소멸하면 주민들의 보호주체 또한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어떻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소도서국가의 국가성 논의와 연계해 영토가 소멸하면 연안의 기선을 통해 획정된 해양경계와 해양관할권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양관할권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소도서국가의 인공섬 건설의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해수면 상승이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해양경계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해양경계의 전통적 개념과 기선제도와 법적 성격, 섬의 효과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와 해빙, 그리고 해수면상승 등을 고려해 극지에서의 해양경계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해양경계 변화가능성과 관련해 학자들의 이견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양경계 안정화 논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국가실행과 판례를 통해 살펴본 후, 해양경계방식이 당사국가간 특수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획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이라는 요인이 특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간 해양경계협정의 효력이 해수면 상승이 기선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의 당사국과 제3국의 이익의 조화에 대해서 다뤘다.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은 필연적으로 국제성을 띠게 되고, 타국에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해수면 상승이 기선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새로운 해양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당사국들이 기존의 해양경계협정 상 해양경계를 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제3국의 권리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안국과 비연안국 간 어떻게 권리를 배분할 수 있는지와 제3자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소도서국가와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소도서국가 주민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경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 해결방안으로는 역사적 수역의 재해석를 통한 ‘협약에 의해 수립된 수역’개념의 도입 및 ‘완충수역’을 통한 특수수역의 도입 방안, 해수면상승과 해양경계 이행협정의 체결, 유엔해양법협약 개정 논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도출, 지역관습법 형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습법 형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도서국가의 해양관할권과 인공섬과 관련된 해결방안은 유엔해양법협약 개정 논의와 해양경계 이행협정의 체결 방안에서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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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heck and identify international legal issu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such as its impact on the small island states and maritime delimitation, and is to suggest legal and policy solutions to resolve this matters. Each chapter is presented with some analyses on the issues and the problems related with small island states and maritime delimitation. Various policy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are provided in the final chapter.
            The second chapter is about the analysis on the state status of small island states and the possibility of the extinction of maritime jurisdiction caused by sea level rise. The feasibility of adoption of "Equity" to offer preferential treatment to small island states and its specific condition for actualization, if possible, are reviewed afterwards, since the small island states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 confronted by the rising sea level. Assuming some or all of the small island states’ territory is submerged, this study examines a problem whether if the state itself should be naturally become extinct and a method how to protect its people. Also, this research checks if the maritime jurisdiction could be maintained despite the disappearance or changes of the baseline. Finally,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building artificial island is analyzed as a responding measures taken by the small island states.
            Chapter 3 to 5 deals with the effect of sea level rise on the maritime demarcation and the related issues. Chapter 3 seeks the answer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or not maritime demarcation changes due to sea level rise. Also, it covers some theoretical argument such as traditional concept of maritime delimitation, the legal character of baseline measurement, the legal effect of an island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problem stemming from the sea level rise, followed by the possibilities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polar regions resulting from the climate change, thawing, and sealevel rise. Lastly, it overviews the discourse for the stabilization of maritime boundaries, which is hotly debated issues among scholars.
            Chapter 4 examines the impact of sea level rise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 states. Based on the reviews of state practice and case law regard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it shows that the actual delimitation can be carried out with more flexible method,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where each country confronts, and it checks if or not the rise of sea level can be considered as such "specific circumstances " for maritime delimitation. It also considers a problem whether or not the effect of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remains intact despite the changes in the baseline due to the sea level rise.
            Chapter 5 deals with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non-contracting party. Th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evitably, has an international dimension and thus has an impact on the other states. It concludes that if the contracting parties take measures to stick to the established boundaries even though a new maritime demarcation is needed to reflect the changes of baseline stemming from the sea level rise, those measures could constitute an impingement on the rights of the third party.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proper way of distribution of right between the coastal and non-coastal states, and reviews the role of the Third-party Dispute Settlement Body.
            Chapter 6 provides with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s to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effect of sea level rise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related issues. Firstly, it suggests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inhabitant of small island states. As a suggestion,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pecial Waters" including the concept of ‘established waters by Convention’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waters" and ‘buffer zone’, the conclusion of ‘Agreement for Implementation of UNCLOS for Sea Level Rise and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gen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rough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UNCLOS, and the formation of ne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th local customary law in the lead. A solution to the maritime jurisdiction and the man-made island of the small island state is sugges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of the revision of the UNCLOS, and the conclusion of agreement for implement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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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 배경 1
            • Ⅱ. 연구 목적 7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론 8
            • Ⅰ. 연구 범위 8
            • Ⅱ. 연구 방법론 9
            • 제2장 해수면 상승과 소도서국가 12
            • 제1절 문제제기 12
            • 제2절 소도서국가 특별대우를 위한 ‘형평’개념 도입 13
            • Ⅰ. 국제법상 ‘형평’ 개념의 고찰 14
            • Ⅱ. ‘소도서국가’와 형평 개념 18
            • 1. 형평 개념 적용 사례 18
            • 2. 기후변화 관련 형평 개념 19
            • 3. 소도서국가에 적용가능한 형평 개념 23
            • 1) 형평 개념의 도입 가능성 23
            • 2) 적용할 수 있는 형평의 내용 25
            • 제3절 국가성과 거주민 보호 28
            • Ⅰ. 해수면 상승과 소도서국가의 국가성 29
            • 1. 국가 성립요건과 국가성 29
            • 2. 소도서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32
            • 3. 국가성 유지와 국가승인의 역할 34
            • Ⅱ. 소도서국가 거주민의 보호 35
            • 1. 국제법상 관련 개념 및 도입가능성 36
            • 1) 난민(refugee) 36
            • 2) 실향민(displaced person) 37
            • 3) 이주민(migrant) 38
            • 4) ‘해수면 상승’ 요인과 ‘환경이주민’의 적용 가능성 39
            • 2. 실효적 개념 도입 가능성 및 한계 42
            • 제4절 소도서국가와 해양관할권 44
            • Ⅰ. 해수면 상승과 해양관할권 지속가능성 44
            • Ⅱ. 인공섬의 법적 지위 고찰 47
            • 1. ‘있는 법(lex lata)’적 검토 47
            • 1) 개념 47
            • 2) 법적 지위 49
            • 3) 국가실행과 판례 50
            • 2. '있으면 바람직한 법(lex ferenda)'적 검토 53
            • 1) 논의의 방향 53
            • 2) 해수면 상승과 법적 쟁점 53
            • 3) 규범화 필요성 55
            • 제5절 소결 56
            • 제3장 해양경계 변화 및 섬의 효과 58
            • 제1절 기선제도 59
            • Ⅰ. 국제해양법 상 기선제도 59
            • 1. 기선의 역사 59
            • 2. 기선제도의 의의 60
            • 3. 통상기선 제도 61
            • 1) 협약 규정 61
            • 2) 협약의 해석 62
            • 4. 직선기선 제도 63
            • 1) 역사 63
            • 2) 조문의 해석 64
            • 5. 판례의 입장 65
            • Ⅱ. 해도공표 및 기탁제도 67
            • 제2절 해수면상승과 해양경계획정 시 섬의 효과 68
            • Ⅰ. 해양경계의 개념과 특수성 68
            • 1. 해양경계의 개념 : 외측한계(outer limits)와 경계획정(delimitation) 68
            • 2. 해양경계의 특수성 70
            • Ⅱ. 해양경계에서의 섬의 효과 71
            • Ⅲ. 해수면 상승이 섬에 미치는 영향 75
            • Ⅳ. 기후변화로 ‘새롭게 발견된 섬’의 고려 79
            • 제3절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 변화 81
            • Ⅰ. 일반적 논의 81
            • Ⅱ. 특수지역(極地)에서의 해양경계 변화 83
            • 1. 논의 배경 83
            • 2. 빙토의 법적 지위 85
            • 3. 빙토지역에서의 기선 문제 87
            • 1) 남극의 기선제도와 남극조약 87
            • 2) 북극의 기선제도와 해양경계협정 90
            • 4. 빙토지역과 해양경계 변화가능성 92
            • 제4절 해양경계 안정화 논쟁 94
            • Ⅰ. 해양경계 불변 입장 95
            • 1. 관련 협약 규정의 검토 95
            • 2. 주장의 근거 97
            • Ⅱ. 해양경계 변화 입장 97
            • Ⅲ. 입장의 비교 검토 99
            • 1. 해양경계의 안정성 99
            • 2. 연안국과 비연안국의 이익 간 균형 100
            • 3. 해양경계획정의 목적 101
            • 4. 비용 문제 101
            • Ⅳ. 해양경계 동결의 규범화 가능성 검토 103
            • 1. 학자들의 견해 103
            • 2. 규범화 가능성 : 일반화 對 특수화 104
            • 1) 일반적 상황의 고려 104
            • 2) 특수한 상황의 고려 : 소도서 국가 예외 인정 105
            • 제4장 해양경계획정 방식과 해양경계협정 효력 107
            • 제1절 국가실행과 판례로 본 해양경계획정 방식 108
            • Ⅰ. 국가 간 해양경계협정 체결 관행 108
            • 1. 개요 108
            • 2. 지역별 협정체결 추이 109
            • 3. 국가간 해양경계획정 방식 110
            • Ⅱ.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유연성 112
            • 1. 해양경계획정 ‘3단계 방식’ 112
            • 2. 등거리선 방식의 적용과 관습법화 여부 114
            • 1) 유형 115
            • 2) 관습법화 인정 여부 116
            • 3.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유연성 : 사례적 고찰 118
            • 1) 사례 1: 고립화(Enclaving) 방식 119
            • 2) 사례 2: 수직선 및 경도선/위도선 방식 119
            • 3) 사례 3: 회랑(corridor) 방식 120
            • 4) 사례 4: 각도 이등분(angle bisector) 방식 122
            • Ⅲ.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사정’의 검토 123
            • 1. 지형적 요소의 고려 124
            • 2. 비지형적 요소의 고려 125
            • 제2절 해양경계획정과 해수면 상승 요인 검토 127
            • Ⅰ. 해수면 상승요인과 국제판례의 함의 127
            • Ⅱ. ‘관련 사정’으로서의 해수면 상승 128
            • 제3절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협정 효력 130
            • Ⅰ. 이론적 논의 131
            • 1. 국제법 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 원칙 131
            • 2. 조약법 협약 상 사정변경의 원칙 133
            • Ⅱ. 사정변경의 원칙과 해양경계협정 135
            • 1. 의의 135
            • 2. 해수면 상승이 조약법협약 제62조 제(1)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136
            • 3. 해양경계협정이 사정변경 예외인 ‘경계협정'에 해당하는지 검토 138
            • Ⅲ. 소결 140
            • 제5장 해양경계협정과 제3국 권리 침해 및 구제 143
            • 제1절 논의 배경 143
            • 제2절 해양경계협정과 제3국의 권리·의무와의 관계 144
            • Ⅰ. 해양경계협정의 법적 지위 144
            • Ⅱ. 해양경계협정과 ‘제3국’의 권리 창설 가능성 145
            • 1. 조약의 ‘제3자효’ 145
            • 2. 객관적 체제 창설조약 가능성 148
            • 1) 객관적 체제의 개념과 사례 148
            • 2) 조약법 협약 초안에서의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149
            • 3) 해양경계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151
            • 3.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조약 여부 검토 153
            • 4. 소결 158
            • 제3절 해양경계협정으로 인한 제3국 권리 침해와 구제 방안 159
            • Ⅰ. ‘제3국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 159
            • Ⅱ. ‘제3국의 권리’ 유형 160
            • Ⅲ. ‘제3국의 권리’ 고려 방식 161
            • Ⅳ. 해양경계협정 효력과 제3국 권리 침해 가능성 163
            • 제4절 제3자 분쟁해결기구 역할과 발전 방향 165
            • Ⅰ. 해수면상승과 분쟁해결기구의 역할 165
            • Ⅱ. ‘제3국’의 권리 보호 방안 167
            • 1. 개요 167
            • 2. ‘제3국의 소송참가’와 제3국 권리의 보호 169
            • 3. 제3국 또는 비연안국의 권리 침해 구제 171
            • 1) 관할권 유무의 결정 171
            • 2) 당사자 적격의 검토 173
            • 3) 법익 존재 여부 검토 174
            • Ⅲ. 향후 발전 방향 176
            • 제6장 해수면 상승과 쟁점 해결 방안 178
            • 제1절 논의 배경 178
            • 제2절 소도서국가 주민 보호방안 182
            • Ⅰ.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183
            • Ⅱ. 국내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 184
            • Ⅲ. 국제협약 개정 또는 제정 방안 187
            • 1. 난민협약의 개정 가능성 검토 187
            • 2. ‘기후 이주민과 실향민에 관한 협약(가칭)’ 체결 방안 189
            • Ⅳ. 소결 192
            • 제3절 특수 수역의 도입 193
            • Ⅰ. ‘역사적 수역’ 이론과 ‘협약에 의해 수립된 수역’ 193
            • 1. ‘역사적 수역’의 이론적 검토 194
            • 1) 개념 194
            • 2) 법적 성격 196
            • 2. 역사적 수역 성립요건과 ‘협약에 의해 수립된 수역’ 198
            • 1) ‘권한의 행사’ 요건 198
            • 2) ‘시간의 지속성(continuity)’ 요건 199
            • 3) ‘국가의 묵인(acquiescence) 요건’ 200
            • 4) 입증책임의 문제 202
            • 5)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202
            • 3. 소결 203
            • Ⅱ. 공간적 접근방식의 도입 204
            • 1. 의의 204
            • 2. 이론적 고찰 204
            • 1) 법적 성격 204
            • 2) 유형의 다양성 206
            • 3. 도입 방안 고찰 211
            • 1) 의의 211
            • 2) 해양경계의 ‘회랑’방식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213
            • 3) 적용방식 및 내용 213
            • 4) 권리의 배분 216
            • 4. 소결 217
            • 제4절 ‘해수면상승과 해양경계 이행협정(가칭)’ 체결 방안 218
            • Ⅰ. 의의 218
            • Ⅱ.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과의 관계 219
            • Ⅲ. 이행협정 사례 검토 220
            • 1. 심해저 이행협정 검토 221
            • 2. 어업 이행협정 검토 222
            • Ⅳ. ‘해수면상승과 해양경계 이행협정(가칭)’ 체결 방안 224
            • 1. 의의 224
            • 2. 주요 내용 224
            • 1) 법적 근거 및 목적 224
            • 2) 적용 범위 225
            • 3) 협약과의 관계 225
            • 4) 수역의 법적 성격 225
            • 5) 해양경계 원칙 226
            • 6) 신규 해양경계협정 체결 준칙 226
            • 7) 해양경계특별위원회 설립 및 기능 227
            • 8) 제3국과의 관계 228
            • 9) 소도서국가 특별 조항 도입 228
            • 10) 지역적 이행협정과의 관계 228
            • 11) 과학조사 및 정보교환 229
            • 12) 분쟁해결절차 229
            • 3. 소결 230
            • 제5절 유엔해양법협약 개정 통한 합의 도출 231
            • Ⅰ. 의의 231
            • Ⅱ. 협약의 개정절차 232
            • Ⅲ. 개정 쟁점 고찰 232
            • 1. 기선제도 233
            • 1) 쟁점 233
            • 2) 제안 234
            • 2. 해양경계 235
            • 1) 쟁점 235
            • 2) 제안 235
            • 3. 섬(island) 조항 236
            • 1) 쟁점 236
            • 2) 제안 237
            • 4. 인공섬의 법적 지위 237
            • 1) 쟁점 237
            • 2) 제안 238
            • 5. ‘협약에 의해 수립된 수역’의 도입 239
            • 1) 쟁점 239
            • 2) 제안 240
            • Ⅳ. 소결 242
            • 제6절 지역관습법 중심의 국제관습법 형성 방안 243
            • Ⅰ. 제안의 의의 243
            • Ⅱ.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 검토 244
            • 1. ‘국가실행’ 요건 검토와 규범화 방안 244
            • 1) 일반론 244
            • 2) 국가실행의 규범화 방안과 내용 247
            • 2. 규범화를 위한 법적확신과 유엔총회결의 250
            • 1) 일반론 250
            • 2) 유엔총회결의를 중심으로 한 법적확신의 확산 251
            • Ⅲ. 향후 과제 256
            • 제7장 결 론 259
            • 참고 문헌 267
            • 참고 판례 279
            • 해양경계협정 283
            • 국제문서 285
            • 인터넷 자료 291
            • 부록 1) 1958년 및 1982년 협약 상 직선기선 조항 비교 293
            • 부록 1) 해양경계협정 사례 297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 1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제11판, 2006
            • 2 박기갑, "「현대국제법개론」",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7
            • 3 이석용,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Ⅰ」", 사)해양법포럼, 2009
            • 4 김석현, "“국제재판에 있어서의 형평”", 국제법평론, 통권 제10호, 1998
            • 5 정진석,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50(2), 2005
            • 6 박배근,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90호, 2006
            • 7 박명섭, 한낙현, "섬의 이해, 「해양시대의 보고 : 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 8 서원상, "‘국제환경법상 형평의 적용과 이행’", 경성법학 제18권 제1호, 2009
            • 9 유형석, "“국가승인 이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제33호, 2009
            • 10 김용환, "“國際法上事情變更原則에 關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null
            • 11 황진회, "「남북한 해양접경지역 공동 활용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12 권현호, 최수정, "“공해어업질서의 변화와 국제법적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50(2), 2005
            • 13 김영석,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2권 제2호, 2008
            • 14 정갑용,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주장에 관한 법적 문제",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8권2호, 2011
            • 15 임예준, "‘국가실패’에 따른 법적 공백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9(4), 2014
            • 16 박영길, "“해수면 상승과 해양 관할권 범위의 문제”",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법학연구」통권 제37집, 2012
            • 17 장학봉,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18 김기순,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null
            • 19 김경신, 이주하, "일본의 도서관리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8호, 2008
            • 20 소병천,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16(2), 2009
            • 21 유희진, "‘국제환경법상 형평원칙과 기후변화체제의 협상’",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통권 제38호, 2013
            • 22 정갑용,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의 합법성 검토”", 독도연구 16, 2014
            • 23 정경수, "“국제관습법의 기본토대로서 국가실행 개념의 재인식”", 국제법학회논총 49(3), null
            • 24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2조 소송참가의 현재와 미래”",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2013
            • 25 김경신, "“북극해에서 새롭게 발견된 섬,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 「독도 해양영토브리핑」, 제6 호, 2008
            • 26 이기범, "“국제법상 ‘형평(equity)' 개념에 대한 ’실증주의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1 호, 2014
            • 27 남궁술, "“형평에 대하여 : 그 역사적 조명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정리”",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2005
            • 28 양해림, "“기후변화와 책임의 윤리, 제1차 기후변화 윤리포럼 발표자료”", 2009
            • 29 이창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적활동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국제법학회논 총 59(1), null
            • 30 신창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 울국제법연구, 12(2), null
            • 31 윤성혜, "“국제환경법상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RD) 원칙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2013
            • 32 김현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 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제40권 제3호, 2016
            • 33 정경수, "“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안정성-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 제관습법의 형성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47(3), null
            • 34 이용희, "‘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제도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태도에 관한 고찰 : 배 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제36권 제4호,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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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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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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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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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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