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에 나타난 茶山 丁若鏞의 향리 관리 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6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宋亮燮
부록: 1. 조선후기 목민서 일람, 2. 조선후기 목민서 편명 및 목차
참고문헌: p. 56-6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17세기 이후 지방제도 변화에 따라 수령의 위상이 높아지며 향리의 역할도 함께 강화되었다. 특히 향리는 지방관청의 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조정에서는 향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해결책에 있어서는 감사나 수령에게 위임하는 입장이었다. 향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점차 심화되어 갔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民에게 돌아가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향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奸吏를 징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방행정과 民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정약용이 수령의 지방통치를 구상하면서 향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향리는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세거하여 수령보다 지역 사정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능숙하였기 때문에 규제만으로 향리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향리가 주관하는 부세업무는 운영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수령이 일일이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는 향리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되었다. 정약용은 수령의 강압적인 통제만으로는 향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리가 자발적으로 수령에게 복종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정약용은 수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운영과정과 결과를 民에 제공하는 공개적이며 투명한 지방통치 방식을 구상하였다. 이와 동시에 향리에게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여 수령과 향리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혁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령이 지방의 관행에 따르면서도 조정과 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령이 지방행정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향리 인사운영 방식을 조정한다면 수령의 영향력을 굳게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령이 이력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과를 진행하는 방안은 수령의 평가를 의식한 향리들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함께, 향리 업무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제안하였던 廉察은 수령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향리집단 내부에서 발생하였던 권력다툼이나 관청 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정약용은 그가 제시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향리를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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