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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도입 요인과 효과성 분석 :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 활성화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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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3년 도입되기 시작한 RFID 개별 계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의 도입 요인을 밝히고 정책 효과 를 실증함으로써 정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 리나라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래 배출량을 감량하기 위하여 ‘배출 수수료 인상’이라는 정책 수 단(도구)를 활용해왔다. 이후 쓰레기 감량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종량제’에 기반한 RFID 개별계량 방식의 도입을 추 진하고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왔다(서울시, 2016).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2015 년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약 20%에서만 RFID 개별계량 방식 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세 대별 종량제의 도입보다는 배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더 선호하 고 있다. 그렇다면 왜 RFID 방식의 도입과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81개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여 어떠한 요인이 RFID 개별계량 도입을 좌우하였는지 조직적(아파트 단지) 수준에서 분석하여 아파트 단지의 RFID 도입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 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마포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PSM-DID 분석을 실시하여 ‘세대별 종량제’의 쓰레기 감량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RFID 개별계량 방식에서만 가능한 ‘세대별 종량제’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RFID 방식의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정책 수단적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세 번째, 성북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 을 실시하여 배출 수수료 인상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미치는 효 과가 미미함을 실증하였다. 궁극적으로 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RFID 개별계량 방식의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 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Ascher(1987), Brunner(1996), deLeon(1994) 등과 같은 정책학자들이 정책학의 실패원인으로 지적 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정 책학의 실패 원인은 (1) 기술관료적 지향성(technocratic orientation) 으로 인한 정치/관계의 배제, (2) 분석적 오류(analytical error)로 인한 맥락의 왜곡과 간과, (3) 도구적 합리성(intstrumental rationality)의 지나친 추구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볼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RFID 개별계량 방식 도입과 활용 지 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연구들이 정 책학의 세 가지 실패원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쓰레 기 종량제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종량제 도입 요인을 도출하는 데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특히 도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RFID 방식의 도입을 결정 하는 가장 실질적 단위는 아파트 단지이며 RFID 방식은 아파트 단 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기술관료적 관점에서 벗 어나 아파트 단지의 특성 및 정부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상호작 용에 주목하여 도입 요인을 도출하였을 때, 비로소 RFID 방식 도입 에 관한 가장 적실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시 아파트 단지를 분석 단위로 도입요인을 도출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책 도입 활성화를 위한 타겟팅과 향후 정책 활성화를 위 하여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밝힌 연구들에는 몇 가지 분석상의 오류들이 존재 하여 세대별 종량제의 효과를 면밀히 밝히지 못하였다. RFID 개별 계량 방식의 도입 전에는 측정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세대별로 배 출한 쓰레기량을 측정 및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 단위가 광 역시/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홍성훈, 2001) 각 세대에게 배출량을 직접 리포트하게 하는 방식(Houtven and Morris, 1999)으 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마포구에 위치한 73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DID 분석을 실시하여 세대별 종량제 방식의 쓰 레기 감량 효과를 밝혔다. 세 번째, 지나친 도구적 합리성의 강조로 인하여 정책 수단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쓰레기 종량제의 관한 기존 연구들은 종량제 이전의 쓰레기 수거 방식과 비교하여 종량제가 얼마나 쓰레기를 감량했는지에 주로 관심을 기 울여왔다. 그러나 종량제를 도구적 관점에서만 파악했을 때에는 정 책 수단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입되지 않는지, 혹은 도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경제적 효율성 외에 다양한 가 치들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 는 도구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세대별 종량제와 배출 수수료 인상을 정책 수단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세대별 종량제가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지연 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전통적 경제학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그룹 인센티브와 개인 인센티브의 효과를 비교하여볼 수 있었다. 개인 인센티브 방식의 효과성 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룹 인센티브 방식이 야기하는 사회적 태만 (social loafing)과 무임승차(free riding) 현상을 지적한다. 마포구를 대상으로 한 DID 분석 결과 단지별 종량제 방식보다 RFID를 활용 한 세대별 종량제 방식에서 보다 큰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개인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적 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체계의 작동에 있어 성과의 측정과 평가 가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인센티브를 연구한 학자들 은 성과의 공정한 측정이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적 구축과 작동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조직 내 신뢰와 조직 구성원의 태업, 조직 이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한다. 마지막으로 오염세(emission fee)의 오염 배출량 감소 효과에 대하여 실증하여볼 수 있었다. 오염세는 시장 원리를 작동시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고안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쓰레기 종량제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수수료의 인상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지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쓰레기 배 출 수수료의 오염 감소 효과가 거의 없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센티 브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혁신 과학기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재점검하였다. 정책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이 수행해야하는 바 는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의 틀 안에 서 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꾀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이 인간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보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이 구축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효 과적 작동을 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수단의 한 방법으 로 활용될 수 있는 그룹 인센티브와 개인 인센티브 중 개인 인센티 브 방식이 가지는 가능성을 확인하여볼 수 있었다. 집단 인센티브를 연구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에서 개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력 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상황 하에서도 충분히 개인 인센티브를 효과 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있어 RFID 방식 도입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정책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 RFID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실증되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볼 수 있다. 먼저, 환경부(2013)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부는 음식물 쓰 레기 감량을 위하여 세대별 종량제에 기반한 RFID 개별계량 방식을 매우 정력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나, 자치구에서는 배출 수수료의 인 상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음식물 감량에 대한 RFID 방식의 효과를 실증한 것은 향후 RFID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도입 요 인 분석에 있어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 지, 그리고 현재 전체 표본 중 RFID 개별계량이 도입된 표본은 어 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종속변수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RFID 개별계량의 도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는 생 존분석(survival analysis)법, 그 중에서도 위험함수(hazard function) 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는 서 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 구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시간적 범위 내 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토대로 음식물 쓰 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비판에 직면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종량제와 단지별 종 량제의 DID 분석에서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법 을 이용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1대 1 매칭을 시도한 후 이 중통제(Doubly Robust Estimation)를 활용한 DID분석을 시도하였 다. 그러나 경향점수 매칭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존재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분석단위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아파트 단지 거주민 평균 연령과 평균 가구원 수 변수는 본 연구의 분셕 단위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임에도 불구하 고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행정동 기준의 자료들을 대신 활용 하였다. 따라서 향후 보다 엄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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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제 3절 연구의 구성 9
            • 제 2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RFID 기술 13
            • 제 1절 쓰레기 종량제 13
            • 1.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의미와 종류 13
            • 1) 쓰레기 종량제의 의미 13
            • 2) 쓰레기 종량제의 종류 15
            • 2. 쓰레기 종량제의 한계 18
            • 제 2절 쓰레기 종량제와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20
            • 1. 정책수단의 필요성과 정의 20
            • 2. 정책수단의 유형 20
            • 3. McDonell과 Elmore의 정책 수단 유형 22
            • 4.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정책 수단 27
            • 제 3절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32
            • 1.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32
            • 2. RFID 개별계량 방식(공동주택) 37
            • 3. 주택형태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39
            • 1) 공동주택(아파트) 40
            • 2) 기타 배출원(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41
            • 제 4절 RFID 기술 도입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42
            • 1. RFID기술의 도입 42
            • 2. 사용방법 43
            • 3. 서울시 현황 45
            • 1) 공동주택(아파트) 45
            • 2) 단독주택 46
            • 3) 소형 음식점과 다량배출사업장 47
            • 제 5절 RFID 기술 48
            • 1. RFID 기술의 역사와 활용 사례 48
            • 1) RFID 기술의 역사 48
            • 2) RFID 기술의 활용사례 50
            • (1) 국방과 보안 (Defense and Security) 50
            • (2) 식별 (Identification) 52
            • (3) 환경(Enviromental application) 53
            • (4) 교통(Transportation) 55
            • (5) 보건복지 (Healthcare and Welfare) 56
            • (6) 농축산업 (Agriculture and Livestock) 58
            • 2. RFID 활용의 문제점 60
            • 제 3장 RFID의 도입 요인 분석 67
            • 제 1절 서론 67
            • 제 2절 배경이론의 검토 72
            • 1. 과학기술 도입 결정 요인 이론 72
            • 1) 기술수용주기 모형 72
            • 2) 혁신 확산 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76
            • 3)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79
            • 4) 조직-기술-환경모형 (TOE model) 82
            • (1) TOE 모형의 개요 82
            • (2) 기술적 요인 84
            • (3) 조직적 요인 87
            • (4) 환경적 요인 90
            • (5) 정부의 영향력 91
            • 2. 혁신의 전파 92
            • 1) 캐즘 모형(Chasm model) 92
            • 2) Technology Hype 모형 94
            •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99
            • 제 3절 연구의 설계 105
            • 1. 연구대상 설정과 데이터 수집 105
            • 1) 연구 대상 105
            • 2) 데이터 수집 106
            • 2. 가설의 설정 107
            • 1) 기술적 요인 107
            • 2) 조직적 요인 109
            • 3) 환경적 요인 111
            • 3. 연구의 모형 114
            • 4. 분석 방법 115
            • 1)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15
            • 2) 심층 인터뷰 115
            • 3) 연구의 흐름 116
            • 5. 변수의 측정 118
            • 제 4절 실증분석 126
            • 1. 기초통계분석 126
            •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분석 126
            • 2) 독립/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 140
            • (1) 연속형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140
            • (2) 범주형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143
            • 2.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144
            • 제 5절 소결 150
            • 제 4장 세대별 종량제 도입효과 분석 153
            • 제 1절 서론 153
            • 제 2절 배경이론의 검토 157
            • 1. 경제적 인센티브의 활용 157
            • 2. 집단 인센티브의 효과성과 무임승차 현상 164
            • 3. 개인 인센티브의 활용 169
            • 4. 과학기술의 정책 활용 가능성과 인센티브 175
            • 1) 과학기술의 정책활용 가능성 175
            • 2) 과학기술과 인센티브의 작동 179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본 연구의 필요성 180
            • 제 3절 연구의 설계 185
            • 1. 연구대상 설정과 데이터 수집 185
            • 2. 가설의 설정 189
            • 3. 연구의 모형 191
            • 4. 분석 방법 195
            • 5. 변수의 측정 199
            • 제 4절 실증분석 203
            • 1. 기초통계분석 203
            • 1) 경향점수(propensity score) 분석 203
            • 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분석 206
            • 3) 독립/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 211
            • 2.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214
            • 제 5절 소결 219
            • 제 5장 배출 수수료 인상효과 분석 221
            • 제 1절 서론 221
            • 제 2절 배경이론의 검토 225
            • 1. 쓰레기 종량제와 시장 원리의 활용 225
            • 2. 오염세와 배출 수수료의 부과 227
            • 제 3절 연구의 설계 231
            • 1. 연구대상 설정과 데이터 수집 231
            • 1) 연구 대상 231
            • 2) 데이터 수집 234
            • 2. 가설의 설정 234
            • 3. 연구의 모형 236
            • 4. 분석 방법 240
            • 5. 변수의 측정 242
            • 제 4절 실증분석 245
            • 1. 기초통계분석 245
            •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분석 245
            • 2) 독립/통제변수의 기초통계분석 254
            • 2. 시계열 분석 259
            • 1) 최적시차 선정 259
            • 2) 단위근(unitroot) 검정 260
            • 3) 시계열 분석 262
            • 제 5절 소결 270
            • 제 6장 결론 273
            • 제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73
            • 제 2절 연구의 함의 276
            •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276
            •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281
            • 제 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284
            • 참고문헌 287
            • <부록> 327
            • 영문초록 329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 1 이영환, "null", 서울 : 율곡출판사, 2005
            • 2 노형규, "재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다산출판사, 2011
            • 3 권오성, 김태일, 김상헌, 김병섭, 권혁주, "정책수단론", 법문사, 서울: 법문사, 2013
            • 4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서울: 대 명출판사, 2010
            • 5 남궁 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서울: 법문사, 2003
            • 6 민인식, 최필선, "시계열 데이텨 분석 STATA", 서울: 지필미디어, 2014
            • 7 신혜정, 안지영, "성과급제와 기업성과의 관계",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 구, 21, 1-18, 2014
            • 8 전영한,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 13(2): 39-50, 2007
            • 9 김현철, "「시계열자료의 분석과 예측」", 교육과학사, 교육 심리 사회 연구방법론 총서시리즈, 22, 2005
            • 10 양동훈, "상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전방안", 서강경영논총, 16(1), 83-93, 2005
            • 11 서재호, 정광호, 홍준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한 국행정학보, 41(1), 175-201, 2007
            • 12 이영현, 이정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와 과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1-124, 2014
            • 13 양동훈, "국내기업 상여금제도의 동향과 과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15(3), 13-26, 2015
            • 14 전영한 ( Young Han Chun ), 이경희 ( Kyung Hee Lee ),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 총, 48(2), 2010
            • 15 양동훈, "집단성과급이 작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경영논총, 제 15-2 집, 183-195, 2004
            • 16 이민상, 조준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 책분석평가학회보, 23, 239-262, 2013
            • 17 서종균, 하성규,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7(1), 271-299, 2000
            • 18 조경호, 박광국, 김병섭, "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법문사, 서울: 법문 사, 2010
            • 19 김정훈,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 정책의 비교분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 책과학학회보, 11(2), 129-145, 2007
            • 20 권일웅 ( Il Loong Kwon ),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 총, 20(2), 113-142, 2012
            • 21 박원우(Won-Woo Park), 허규만(Kyu Mann Huh), 정상명(Sang Myung Jeong), 김미숙(Mee Sook Kim),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인사ㆍ조직학회, 인사 조직연구, 15(1), 89-133, 2007
            • 22 양동훈(Donghoon Yang), "보상제도가 협동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ㆍ조직학회, 인사조 직연구, 13, 1-41, 2005
            • 23 김상훈,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유기성자원학회, 유기성 자원학회지, 18(4), 13-19, 2010
            • 24 홍성훈, "논문: 가정의 쓰레기 규격봉투의 선택과 쓰레기배출", 자 원 환경경제연구, 5(1), 259-270, 1996
            • 25 김중태, "정보화에세이: 똑똑한 꼬리표 스마트태그 RFID 활용 사 례", 지역정보화 52(단일호), 72-79, 2008
            • 26 박미옥,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평가-수원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보, 9(3), 309-333, 2000
            • 27 이환범(Lee Hwan Beon, 나경엽, 羅敬燁), 李壽昌), 이수창(Lee Soo Chang, 李桓範), "「경찰공무원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한국지역혁신논집, 3, 95-116, 2008
            • 28 전영한, 이경희, "기획논문: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3(4), 259-296, 2007
            • 29 원인성, "집단성과급제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효과에 관한 실증연 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1(1), 289-313, 2008
            • 30 홍성훈, "도시생활쓰레기 절감을 위한 가격유인: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49(1), 203-221, 2001
            • 31 김태일, 서주현,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2(3), 199-215, 1998
            • 32 이석원,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에 의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7(3), 181-199, 2003
            • 33 노이경, 황연숙,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공간실 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2), 39-47, 2007
            • 34 남성일, 한광호, "논문, 이윤배분제도와 생산성: 한국의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42(3), 3255-3306, 1995
            • 35 황혜신,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7(1), 1-37, 2005
            • 36 엄태호, 최근호,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수용에 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4(4): 155-190, 2015
            • 37 장영두, 최근열,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아파트 공동체형성의 가능성과 강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159-180, 2002
            • 38 권순만, 김난도, "논문: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 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1), 77-96, 1995
            • 39 서재호, 정광호, "가격유인을 활용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효과 분 석-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6(4), 147-173, 2007
            • 40 이건재, "MSW 종량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관악 구의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 사학위논문, 2002
            • 41 김광복, 남진,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단지배치특성에 따른 임대주택거주 자의 커뮤니티의식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 42 박춘복, 정광호, 김종호, "사회서비스 부적정 이용에 대한 감사 효과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3(3), 161-198, 2014
            • 43 홍성훈, "종량제 가격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 환경경제연구, 24(4), 747-761, 2015
            • 44 김민주,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가격인상이 쓰레기발생량 및 재활용 품수거량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8(3), 311-331, 2009
            • 45 김유일, 전승표, 유형선, "웹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소비자의 기대주기 비 교 연구: 네이버와 구글 검색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 한국기술혁신 학회지, 16(4), 1109-1133, 2013
            • 46 김영재, "“성과배분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재무적 성과 및 노사관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 4 권, 303-333, 1994
            • 47 김진영, 강순주, 조이브, , 이보배,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실태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요구에 따른 운영방안",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5), 77-88, 2013
            • 48 김태영,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서울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결정을 중심으로", 도 시행정학보, 10(단일호), 119-146, 1997
            • 49 박미옥, "녹색성장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집행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집행기관과 정책대상집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0(단일호), 1-29., 2010
            • 50 이승수, 김광휘, 고상진, "단절적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한 전라북도 쓰레기종량제 정책효과 실증 연구-쓰레기배출량과 재활 용량, 예산 등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165-18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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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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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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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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