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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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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논문에서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 유형 중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한 이익제공행위 유형을 일컫는다. 이 논문은 위 두 가지 유형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근거와 성립요건, 전자의 일감몰아주기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양자의 관계 등에 관한 해석론 중 법리적으로 정립이 안 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 보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해 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두 가지 유형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와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의 규제근거에 대한 논의는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규제근거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근거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지원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지원행위라는 부당한 수단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데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일감몰아주기의 규제근거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편취행위를 막고, 부당한 수단에 의해 경제력집중이 초래될 여건이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핵심은 ‘상당한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의 판단이 가능한 대가성 지원행위와 달리 정상거래량의 산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상거래량과 실제거래량의 차이를 토대로 상당한 규모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상당한 규모’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고려요소들과 함께 지원객체의 거래물량 중 지원주체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지원주체와 관련 시장 내 다른 업체와의 거래관계, 지원객체와 관련 시장 내 다른 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일감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는 경쟁저해성과 경제력집중에 대해서는 양자를 모두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볼 것인지,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경쟁저해성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최초 입법과정에서의 규정형식과 도입취지의 괴리로 인하여 야기된 해석상 논란을 극복하고, 대기업집단과 일반사업자를 아우를 수 있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 간 부당지원행위와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의 기준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별로 일감몰아주기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논의되는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의 의미인데, 일반집중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제기준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기준에 규제목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집중을 독자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핵심은 ‘부당한 이익’이라는 요건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저해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규정해 둠으로써 이익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상 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익의 부당성의 의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 및 귀속되는 이익의 정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일감몰아주기와 제23조의2 제1항 4호의 일감몰아주기는 입법목적, 규정의 체계, 행위의 주체 및 객체, 성립요건, 위법성 판단기준의 요부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가 기존의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를 갖는 규정이 아니라 규제의 차원이 다른 병렬적 관계의 규정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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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제2장 일감몰아주기의 의의, 접근방식과 규제근거 12
            • 제1절 일감몰아주기의 의의 및 문제점 12
            • 제2절 일감몰아주기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25
            • 제3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접근방식 34
            • 제4절 일감몰아주기의 규제근거와 비판론 54
            • 제5절 소결 84
            • 제3장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일감몰아주기 87
            • 제1절 서언 87
            • 제2절 성립요건 88
            • 제3절 위법성 판단기준 113
            • 제4절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판결 분석 205
            • 제5절 소결 220
            • 제4장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일감몰아주기 223
            • 제1절 서언 223
            • 제2절 성립요건 224
            • 제3절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한 심결 249
            • 제4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일감몰아주기와의 관계 255
            • 제5절 소결 257
            • 제5장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260
            • 제1절 서언 260
            • 제2절 일감몰아주기에 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261
            • 제6장 결론 285
            • 제1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해석론 285
            • 제2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입법론 289
            • 참고문헌 303
            • Abstract 313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 1 정호열, "경제법", 법문사, 박영사, 2012
            • 2 김백유, "헌법학", 조은, 법문사, 2011
            • 3 박균성, "행정법(상)", 박영사, 2012
            • 4 이봉의,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 5 신영수, 황태희, 이호영, 홍대식, 권오승, 홍명수, 이봉의, 조성국, "독점규제법", 홍문사, 법문사, 2010
            • 6 임재연, "미국기업법", 박영사, 박영사, 2009
            • 7 이근식, "신자유주의", 기파랑, 2011
            • 8 이근식, "자유와 상생", 기파랑, 2005
            • 9 신현윤,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14
            • 10 권오승, "경제법(제10판)", 법문사, 2013
            • 11 임영철, "「공정거래법」", 사법연수원, 법문사, 2008
            • 12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박영사, 2011
            • 13 양명조, "경제법강의(제8판)", 신조사, 2010
            • 14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II", 법문사, 2000
            • 15 이호영, "독점규제법(제4판)", 홍문사, 2013
            • 16 조성국, "독점규제법 집행론",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2010
            • 17 박상용, 엄기섭, "경제법원론(개정판)", 박영사, 2006
            • 18 권오승, "편, 공정거래와 법치", 법문사, 2004
            • 19 이근식,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기파랑, 2013
            • 20 장덕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통권 제18호, 2000
            • 21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법문사, 2012
            • 2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2006
            • 23 최서우,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천경훈,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BFL(제59호), 2013
            • 25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경쟁법연구(제27권), 2013
            • 26 권오승, "시장경제와 사회조화의 실현", 경쟁과 법, 2013
            • 27 천경훈, "회사기회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 28 심재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제31호), 2010
            • 29 김윤수, 윤성운, 김진훈,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 BFL(제78호), 2016
            • 30 홍대식,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14권 제1호), 2007
            • 31 Robert H., "Bork, 신광식 역, 반트러스트의 모순", 교보문고, 1991
            • 32 서 정,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 문, 2008
            • 33 김건식,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BFL(제19호), 2006
            • 34 송원근,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나남출판, 나남출판, 2005
            • 35 서 정, "부당지원행위 규제, 만능치유책인가?", YGBL(3권 2호),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 2011. 12., 2011
            • 36 박정훈, "공 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공법연구(제37집 제3호), 2009
            • 37 손영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상 사법연구(제32권 제1호), 2013
            • 38 박상인, 홍명수, 전성훈, 이봉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 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 39 이경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40 이문지, "재벌의 내부거래와 공정거래법의 규제",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제15집), 1996
            • 41 황준성,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학교 출판국,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1
            • 42 김상권,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제9권 제4호), 2001
            • 43 채이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간담회 자료, 2016
            • 44 손성호, 이승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제24 권 제1호), 2011
            • 45 이문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제5집), 2000
            • 46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 위논문, 2006
            • 47 최윤동, 윤창호,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제15집 제 1호), 2007
            • 48 이흥주, "계열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 사 학위논문, 2003
            • 49 서 정,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제30권), 2015
            • 50 홍대식,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경쟁법연구(제7권), 2001
            • 51 이봉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경쟁법연구(제31권), 2015
            • 52 이호영, "상품 용역거래를 통한 계열회사 지원의 규제", 경제법판례연구(제1권), 2004
            • 53 김경일, "지배주주의 회사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 사 학위논문, 2011
            • 54 송옥렬,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법정책적 이해", 서울대학교 법학(제46권 제1호), 2014
            • 55 김기영,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논문, 2001
            • 56 김경연, "동일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평가의 접근방향", 경제법판례연구, 법문사, null
            • 57 이윤석, "회사기회유용의 적용요건과 입법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제17권 제2호), 2010
            • 58 이원우(Lee Won-Woo),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 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연구(제11호), 2004
            • 59 황태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제38집), 2012
            • 60 홍명수,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규제 법리 고찰", 법과 사회(제42호), 2012
            • 61 양우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9
            • 62 권오승,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쟁점,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 63 홍명수 ( Myung Su Hong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개선 논의의 기초", 안암법학회, 안암법학(제45호), 2014
            • 64 강상덕,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원광법학(제29권 제4 호), 2013
            • 65 신영수,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접근방식과 규제개선의 방향", 경쟁저널(제163호), 2012
            • 66 신영수,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제28편 제1권), 2015
            • 67 김윤정,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68 신영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규제법리",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제14권 제3호), 2015
            • 69 주진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 70 신영수,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 71 송옥렬,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제33 권 제3호), 2014
            • 72 이윤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타당성과 대체수단",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제9 권 제2호), 2010
            • 73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법문사, 경제법판례연구 (제2권), 2005
            • 74 이승택,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성의 의미 및 그 법률상 지위", 사법논집(제49 집), 2009
            • 75 이호영 ( Ho Young Lee ), "경쟁법과 불공정경쟁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제33 집 제1호), 2016
            • 76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경쟁저널", 한국공정거래협 회, 2004
            • 77 정현준,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78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제104호), 2008
            • 79 홍대식,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 학(제52권 제2호), 2011
            • 80 박경서, 장하성, 강형철, "“한국 재벌기업집단의 그룹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제19권 제1호), 2006
            • 81 홍명수(Hong, Myung Su),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2013
            • 82 안은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 구(제11권), 2012
            • 83 한현옥, "내부거래 규제 근거와 타당성 검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한국경 제연구원, 2004
            • 84 천경훈, "최근 재벌그룹 사태의 법적 쟁점 : 한화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 BFL(제 64호), 2014
            • 85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고려법 학(제64호), 2012
            • 86 엄익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
            • 87 홍대식,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사법논집(제30집)", 법원도 서관, 1999
            • 88 이효석, "독점규제법상 차별취급의 부당성 판단기준, 경쟁법연구(제25권)", 한국경 쟁법학회, 2012
            • 89 김건식,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 독일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 학교 법학(제32권 제3, 4호), 1991
            • 90 서 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법조(제 704호), 2015
            • 91 한수웅, "형성적 법률유보를 가지는 기본권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여부", 헌법실 무연구(제9권), 2008
            • 92 이봉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계약질서의 관점에서, 공정거래와 법치", 법문 사, 2004
            • 93 홍대식, "“배타조건부거래행위, 경쟁제한성 기준인가? 강제성 기준인가?”", 법조(제661 호), 2011
            • 94 홍명수 ( Myung Su Hong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제50권 제3호), 2015
            • 95 김희준 ( Hee Jun Kim ),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 적용여부 검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제20집 제1호), 2014
            • 96 김차동, "단독거래거절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원리, 공정거래와 법치", 법 문사, 2004
            • 97 김윤정 ( Yunjeong Kim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한국경쟁법학회, 경 쟁법연구(제29권), 2014
            • 98 이기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경 제법연구(제14권 제1호), 2013
            • 99 홍대식,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제24권), 2011
            • 100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비교사법(제21권 제1호), 2014
            • 101 임정하,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논의 -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제10권 제2호), 2012
            • 102 박해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성격”",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제8권), 2002
            • 103 김두진, 조성국,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찰 - 규제대상 및 위법성판단기준을 중 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제11권), 2012
            • 104 이봉의, "경제적 동일체이론과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소고, 경제법판례연구(제5 권)", 법문사, 2009
            • 105 서 정, "복수의 법인격 주체에 대한 경제적 단일체 이론의 적용, 시장경제와 사회 조화", 법문사, 2015
            • 106 채이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서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규제방안, 경쟁저 널 제16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 107 윤성운, "완전자회사를 위한 지원행위 내지 차별적 취급행위의 위법성, 경제법판 례연구(제2권)", 법문사, 2005
            • 108 송종준(Song, Jong Joon),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지배구조모델의 구상",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제15권 제1호), 2014
            • 109 최승재, "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지가능성 -",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제18권 제2호), 2009
            • 110 주진열,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1
            • 111 손영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일감몰아주기, 부 당내부거래 등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제12권), 2013
            • 112 이 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II)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경제법연구(제9권 제2호), 2008
            • 113 정호열,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법의 체계와 불공정성의 의미, 기업구조의 재편 과 상사법(회명 박길준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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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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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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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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