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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우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0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ociological study on Joseonjok enclave entrepreneurs in Korea : focusing on interaction between citizenship status and class position
형태사항

352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10.23170/snu.000000141895.11032.000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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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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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전환기 한국(또는 동아시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작은 시도로서 1990년대 이후부터 가시화된 재한 조선족 집거지에서 출현한 신규 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가 집거지의 주도적 집단이 됨과 동시에 집거지를 기반한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들의 시민권적 지위와 계급적 지위의 상호작용을 통한“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지역사회적 시민권)”의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적(또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국가-시민 관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주의적 또는 계약에 기반한 관계보다 국가주도적 또는 세계질서 주도적인 정치경제 구조의 전환 속에서 공헌적 권리(또는 정체성)에 기초해 재구성을 거듭하는 관계라는 이론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규 진입 집단으로서 재한 조선족에 대한 국가의 법적 지위 규정 상황, 이 법적 지위로 인한 집거지의 출현, 법적 지위하에서 집거지 기반의 사업가 집단의 출현, 사업가 집단이 집거지의 대표적 집단이 되는 과정 등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과 역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의 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와 맞물려 변화했다. 이 정책은 세계화의 내용이 반영된, 민족적 성격이 산업노동력으로서 성격에 종속된 경제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이 성격은 다양한 종류의 한국 진입 집단의 법적 지위를 선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집단의 지위를 다층화 하는 것은 물론 재한 조선족의 동포적 지위를 다층화 하는 기초가 되었다.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에 의해 위계적으로 규정되었다.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계급적 또는 계층적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였다. 동포노동력으로서의 지위는 한국의 2차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적 지위였다. 그런데 이 법적 지위의 위계적 규정은 재한 조선족 노동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맺는 관계와 함께 재한 조선족 사업가가 합법적으로 조선족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즉 재한 조선족 내부의 고용관계의 공식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설을 낳았다. 위계화 된 법적 지위는 재한 조선족 인구의 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재한 조선족 인구는 동포적 지위와 산업노동력 지위의 동시적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법적 지위 때문에 이들은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미숙련·저임금 임시노동자와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 이런 인구 집단의 경제적 수준과 한국의 층화된 거주 환경이 결부되면서 특정 공간에 밀집하게 되었고 이 공간적 밀집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거지를 태동시켰다. 재한 조선족 집거지는 한국의 경제주의적 시민권 정책의 역설로 출현한, 정주 및 유동인구로 구성된 노동과 소비의 지역이었다.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자의 수급은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다. 위계화 된 법적 지위가 재한 조선족 내의 고용-피고용, 생산-소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면, 집거지 합법적 조선족 인구는 고용주로서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의 공식화를 보장했다. 집거지 거주자의 공식적 법적 지위가 뒷받침 했기 때문에 사업가 집단은 지역을 기반하여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셋째, 법적 지위의 변경을 통해 자원을 극대화할 능력이 있고 사업에 적합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집거지 사업가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 집단은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으로 구성된 집거지에서 출현한 새로운 (경제 또는 계급)집단이었다. 집거지 사업가는 요식업, 유통업, 여행업, 판매업 등 업종에 분포해 있었고 집거지 내, 집거지와 한국사회, 나아가 중국시장까지 잇는 경제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풍부한 정주 및 유동적 노동과 소비인구로 구성된 조선족 집거지는 서비스업 경제를 태동시켰고 집거지 사업가는 이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이 되었다. 법적 지위는 집거지 사업가의 출현이라는 역설을 낳았고, 사업가는 집거지라는 지역(local) 에서 합법적 노동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식적 대표집단이 되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식적 신분은 사회적 지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정체성의 내용을 결정했다.
넷째, 집거지에서 출현한 사업가들은 우수한 계급적(경제적) 지위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가 주도의 단체를 구성했다. 이 조직들은 집거지 구 주도집단으로서 종교단체의 역할을 대신했다. 집거지의 신 주도집단이 된 사업가는 집거지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집거지를 사업가의 사회, 경제, 나아가 정치적 토대로 삼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집거지의 건강한 유지 및 발전은 이들의 존재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사업가의 집거지 유지의 원리를 배태했다. 이 원리는 재한 조선족 인구 집단이 긍정적(또는 공헌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즉 집거지 사업가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는 불공정한 현재의 상황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공성정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공정성 인식은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라는 복합적인 신분에 의해 상황적으로 재설정 되었다. 동시에 집거지 사업가의 여러 가지 역할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주변의 다양한 조직 또는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조선족 사업가의 집거지 기반의 사회적 지위는 다각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 시민권의 지역화는 시민권적 지위와 정체성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시민권적 지위의 중층적 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법적 지위는 국가의 경제주의적 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지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집거지(지역)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지를 통해 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시민권적 지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권 정책의 중층적인 규정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는 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또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산업노동력과,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가족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 신부와 비교되는 시민권적 지위의 구성이었다.
둘째, 공정성 인식의 상황적 구성.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는 집거지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시민권적 지위의 유지는 집거지의 유지와 재생산을 기초했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 산업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거지에 대한 제도적 또는 문화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집거지 사업가들은 이 집거지 구성원들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있는 것에 걸맞지 않게 비우호적인 환경적 요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거지 사업가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공정성 인식”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의 원동력이자 집거지 중심의 조선족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또는 논리)였다. 이“공정성 인식”은 시민권적 지위의 중층적 규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적 배경과 한국의 시민권적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면서(시민권적 지위), 동포산업인력으로 구성된 집거지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계급집단으로서 사업가(계급적 지위)라는 다중적인 신분과 결부되면서“상황적”으로 재설정되었다. 이 공정성 인식의“상황성”이 한국의 전환기적 성격의 내용이기도 했다.“전환 공헌적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상황적 공정성 인식”은 합리적 기회주의자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정체성이었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1절. 문제 제기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문제 3
3) 연구 사례 5
(1) 재한“조선족” 집거지 5
(2) 재한“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11
2절. 선행 연구 검토 13
1) 재한 조선족에 관한 논의 13
2) 이주민 및 집거지에 관한 논의 15
3) 이주민 사업가에 관한 논의 20
3절.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전환 공헌적 권리로서 시민권(전환주의 시민권) 24
4절. 연구방법과 자료 30
1) 연구 방법 30
(1) 참여관찰 방법 30
(2) 사례연구 방법 32
2) 자료 33
(1) 설문조사 자료 33
(2) 면접 자료 34
(3) 이미지 자료 36
(4) 문헌 자료 37
(5) 관방 통계 자료 37
5절. 논문의 구성 38
제2장. 위계화된 법적 지위의 역설로서 집거지 사업가 출현의 제도적 배경 40
1절. 외국인노동자로서 재한 조선족 41
1) 외국인노동자 지위 부여의 배경과 과정 41
(1) 산업연수제도의 추진배경과 시행과정 41
(2) 연수취업제도의 추진배경과 시행과정 44
2) 외국인노동자로서 재한 조선족에 대한 선정과 관리 47
(1) 산업연수제도하에서의 선정과 관리 47
(2) 연수취업제도하에서의 선정과 관리 51
3) 외국인노동자로서 재한 조선족의 제한적 사회경제 활동의 범위와 낮은 처우 52
(1) 산업연수제도하에서의 사회경제 활동과 처우 52
(2) 연수취업제도하에서의 사회경제 활동과 처우 56
2절. 외국적동포로서 재한 조선족 63
1) 외국적동포 지위 부여의 배경과 과정 64
(1) 교민정책의 추진배경과 시행과정 64
(2) 신교포정책의 추진배경과 시행과정 66
(3) 재외동포법의 추진배경과 시행과정 68
2) 외국적동포로서 재한 조선족의 사회경제 활동 범위의 확대 69
(1) 외국적동포로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변화 70
(2) 외국적동포로서 재한 조선족에 대한 선별적 규정과 사회경제 활동 범위 73
3) 외국적동포포서 재한 조선족의 영주 및 귀화 자격의 선별적 완화 77
(1) 영주지위의 부여 대상 77
(2) 귀화의 조건 80
3절. 외국적동포노동자로서 재한 조선족 87
1) 외국적동포노동자 지위 부여의 배경과 과정 87
(1) 취업관리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의 추진배경과 시행과정 87
(2) 방문취업제도의 추진배경과 시행과정 91
2) 외국적동포노동자 지위 부여 대상 96
3) 외국적동포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범위 100
제3장. 사업가의 계급적 지위의 기초로서 조선족 노동력의 집거지화 104
1절. 재한 조선족의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 105
1) 체류 자격별 인구 규모의 변화 105
2) 인구 구조의 변화 112
2절. 재한 조선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116
1) 중국 조선족 인구의 분화 양상 116
2) 재한 조선족의 중국 거주시 직업 121
3) 재한 조선족의 경제활동 양상 124
3절. 재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집거지화 131
1) 법적 지위 변경과 정주 131
(1) 법적 지위 변경 양상 132
(2) 실제 거주 기간과 기대 거주 기간 135
2) 가족 이주와 장기 거주 137
(1) 가족 구성 138
(2) 자녀의 한국 교육기관 편입 140
3) 밀집 거주의 양상 142
(1) 밀집 거주의 규모와 분포 142
(2) 밀집 거주지에서의 주거 양상 149
4절. 생산과 생활의 지역으로서 재한 조선족 집거지 156
1) 밀집 지역 정주 및 유동 인구의 구직과 노동 156
2) 밀집 지역 정주 및 유동 인구의 여가와 소비 161
3) 밀집 지역의 정보 집산 및 서비스의 다양화와 유동 인구의 유입 166
제4장. 집거지 서비스경제의 중심집단으로서 사업가의 공식화 171
1절. 법적 지위의 변화와 재한 조선족의 집거지 사업가화 172
1) 법적 지위의 변화 172
(1) 연고동포 신분으로 국적 취득 174
(2) 배우자를 통한 국적 취득 175
(3) 동포산업인력의 외국적동포 지위 취득 176
(4) 고학력자의 동포 및 영주권 지위 취득 177
2) 자원의 유형과 성격 178
(1) 직업 경력과 교육 수준 178
(2) 가족 구성 181
(3) 초기 자본 183
(4) 친구 및 지인 185
3) 법적 지위와 자원의 결합 188
(1) 창업 단계에서의 결합 189
(2) 사업 확장 및 변경 단계에서의 결합 191
2절. 조선족 사업가 중심의 집거지 서비스경제 195
1) 사업가의 분포 195
2) 사업가의 종사 업종 200
(1) 요식업 201
(2) 유통업 205
(3) 여행업 207
(4) 판매업 208
(5) 기타 업종 210
3절. 집거지 사업가의 경제적 및 계급적 지위 213
1) 사업가의 고용 규모와 유형 213
2) 사업가의 경제적 수준 216
3) 조선족 피고용자의 기능적 성격과 경제적 수준 219
제5장. 사업가의 정체성 재설정과 사회적 지위의 지역화 224
1절. 집거지 구(舊)주도집단으로서 교회의 역할과 유산 225
1) 재외동포법 위헌 소송 제기 225
2)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주도 229
3) 조선족 복지선교센터와 조선족 소상인 조직으로서 조선족연합회 235
2절. 집거지 신(新) 주도집단으로서 조선족 사업가 단체 244
1) 사업가 중심의 조선족 단체 244
(1) 사단법인 재한동포연합총회 244
(2) 중국동포 한마음협회 247
(3) 재한중국동포위원회 250
2) 사업가 단체 255
(1) 한중창업경영협회 255
(2) 한중무역협회 259
3절. 조선족 사업가의 집거지 커뮤니티 유지 원리 263
1) 집거지 커뮤니티 유지의 원리로서 공정성 인식 263
(1)“재한 외국적 동포” 관련 법의 부재와 형평성 인식 263
(2)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동포의 정책적 소외 인식 265
(3) 지역(집거지) 화합을 위한 정책의 부재와 재한 조선족의 낙인 인식 267
2)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다중적 신분과 커뮤니티 유지의 실천들 269
(1) 동포성이 강조된 한국사 교육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 270
(2) 조선족 집거지 엘리트로서 지역 화합을 위한 활동 274
(3) 중국 출신의 조선족 사업가로서 사업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276
4절.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의 사회적 지위의 다각적 구성 280
1) 지방정부의 지역정책 제정 및 지역관리 과정의 직간접적 참여 280
2) 직업 정치인의 사업가 행사 참여 및 조선족 사업가의 정치 참여 282
3) 집거지 조선족 주민의 사업가에 대한 신뢰 283
4) 중국 조선족 주류 사회의 재한 조선족 사업가에 대한 조명과 인정 286
5) 중국 정부의 성공한 화교화인으로서 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인정 287
제6장. 결 론 291
1절. 연구 내용 291
2절. 연구 결과 302
3절. 연구 함의와 한계 307
1) 사회학 연구에서의 함의 307
2) 조선족 연구에서의 함의 309
3) 연구의 한계 310
부록 313
참고문헌 319
ABSTRACT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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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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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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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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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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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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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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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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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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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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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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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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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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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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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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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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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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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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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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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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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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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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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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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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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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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