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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축출(freeze-out)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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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이다. 문제는 소수주주축출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익이 충돌함으로써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소수주주축출을 위해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달리, 보다 용이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교부금합병을 소수주주축출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 다음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에서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축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각국의 회사법은 지배주주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수주주축출 방식과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위험성과 필요한 규제방식이 달라진다. 소수주주축출의 방식은 조직재편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교부금합병형’과 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하는 ‘주식강제취득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은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축출을 하는 상황인 ‘공개매수 후 잔여주식취득 위한 축출’과 이미 지배주주인 자가 대상회사(종속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상황인 ‘지배주주의 축출’로 나눌 수 있다.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방식별로 위 두 가지 소수주주축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 ‘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 ‘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위와 같은 분석틀에 따라 고찰해본다.

            미국은 정식합병(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해 엄격한 완전한 공정 기준으로 심사하고, 공개매수+약식합병(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 완화된 경영판단법칙으로 심사한다. 영국은 강제매수(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에 공개매수 청약 대상주식의 90% 이상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SOA(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주주총회에서 75% 승인과 법원의 인가를 요건으로 한다. 독일은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주식회사 자본의 95% 주식 보유와 주주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강제취득(공개매수 후 주식강제취득형)에 공개매수 실행과 95%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일본은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지배주주의 주식강제취득형)에 의결권 90% 보유와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 공개절차,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으며, 교부금합병(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개정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기업인수활동과 관련된 형태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지 않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기업인수의 규제가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바, 소수주주축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주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입법으로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의 규제에서 법의 공백이 있어 법원의 판례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는바, 소수주주축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소수주주축출제도가 없어, 법원이 사법심사로 규율하는 방식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기업인수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인수활동과 무관하게 회사 내부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 영국과 달리 주식 소유구조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미국과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주식보유를 요구하는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국과 규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축출제도도 법에 규정되고 사전적으로(ex ante) 법에 규제방식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소수주주축출제도도 법에 규정되지 않고, 사후적으로(ex post) 법원의 사법심사로 규제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중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 과소한 주식보유로 소수주주축출을 할 수 있는 문제, 소수주주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 외국의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본의 회사법 개정과의 차이,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 부족, 95% 주식보유 요건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용 우려, 권리남용 문제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지배주주의 남용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미국도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하며, 공개매수라는 기업인수활동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공개매수로 9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식강제취득형의 90% 이상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개매수 후 대상회사의 잔여주주를 교부금합병을 이용하여 축출하는 것을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전‧사후 공시절차 마련, 소수주주 매도의무 이행기간의 예외 인정,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 개선, 감정인 평가절차 개선, 분쟁해결절차 마련, 매매가액 결정방법 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허용될 수 있으나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독립위원회의 협상, 공개의무 강화, 교부금 산정기준 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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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Ⅰ. 문제의 제기 1
            • Ⅱ. 논의의 방향 3
            • 제 2 장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기초적 고찰 5
            • Ⅰ. 소수주주축출의 의의 5
            • Ⅱ. 소수주주축출의 방식과 상황 5
            • 1.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5
            • 2. 소수주주축출의 상황 10
            • Ⅲ. 소수주주의 불이익과 지배주주의 행동 규제 13
            • 1. 소수주주의 불이익 14
            • 2. 지배주주의 행동 규제 16
            • 3. 회사법의 규제방식 17
            • Ⅳ. 소수주주축출의 정당성 18
            • 1. 서설 18
            • 2. 외국의 판례 18
            • 3. 우리나라의 논의와 판례 22
            • 4. 검토 24
            • Ⅴ. 소수주주축출의 분석틀 30
            • 제 3 장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6
            • 제1절 미국의 법리와 판례 36
            • Ⅰ. 서설 36
            • 1.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36
            • 2. 교부금합병의 위험성 37
            • 3. 관련 법 및 법원의 심사기준 38
            • Ⅱ. 정식합병 42
            • 1. 서설 42
            • 2. 판례 43
            • 3. 소수주주 구제수단 53
            •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58
            • Ⅲ. 공개매수+약식합병 60
            • 1. 서설 60
            • 2. 판례 60
            • 3. 소수주주 구제수단 66
            •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67
            • 제2절 유럽연합의 법리와 판례 68
            • Ⅰ. 교부금합병의 가부 68
            • 1. 현금대가 제한 68
            • 2. 교환비율 제한 69
            • 3. 소결 70
            • Ⅱ. 공개매수지침의 소수주주축출 70
            • 1. 의의 70
            • 2. 의무공개매수와 임의공개매수 72
            • 3. 소수주주축출의 두 가지 방식 73
            • Ⅲ. 가맹국의 소수주주축출 시행 76
            • 제3절 영국의 법리와 판례 76
            • Ⅰ. 서설 76
            • 1. City Code와 회사법의 관계 76
            • 2. 기업인수의 방법 77
            • 3. 소수주주축출의 방식 79
            • Ⅱ. 강제매수 80
            • 1. 서설 80
            • 2. 요건․절차 81
            • 3. 소수주주 구제수단 85
            • 4. 매수청구권 89
            •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91
            • Ⅲ. SOA 92
            • 1. 서설 92
            • 2. 요건․절차 95
            • 3. 소수주주 보호방법 97
            • 4. SOA 관련 쟁점 98
            •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01
            • 제4절 독일의 법리와 판례 102
            • Ⅰ. 서설 102
            • Ⅱ.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 103
            • 1. 요건․절차 103
            • 2. 소수주주 구제수단 109
            • 3.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11
            • Ⅲ. 강제취득 113
            • 1. 요건․절차 113
            • 2. 주요주주의 주식강제취득과 차이점 114
            • 3.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15
            • 제5절 일본의 법리와 판례 116
            • Ⅰ. 서설 116
            • 1. 회사법 개정 전 소수주주축출 방법 116
            • 2. 회사법 개정 과정 117
            • 3. 회사법 개정 내용 118
            • Ⅱ.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119
            • 1. 서설 119
            • 2. 요건·절차 120
            •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28
            • 4.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31
            • Ⅲ.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133
            • 1. 서설 133
            • 2. 요건․절차 135
            •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37
            • 4.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관련 쟁점 138
            •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41
            • Ⅳ. 교부금합병 143
            • 1. 서설 143
            • 2. 요건․절차 145
            • 3. 소수주주 구제수단 147
            • 4. 교부금합병 관련 쟁점 149
            • 5.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155
            • 제 4 장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이유에 대한 고찰 157
            • 제1절 서설 157
            • 제2절 미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157
            • Ⅰ. 서설 157
            • Ⅱ. 교부금합병 조항 도입과 입법자의 의도 158
            • 1. 서설 158
            • 2. 당시 법원의 태도 158
            • 3. 교부금합병 조항 제정 159
            • 4. 교부금합병 조항 제정과 입법자의 의도 160
            • Ⅲ.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와 소수주주축출 합법화 162
            • 1.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 162
            • 2. 확대입법의 의도 163
            • 3. 교부금합병 조항 확대와 법원의 태도 변화 163
            • 제3절 영국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168
            • Ⅰ. 서설 168
            • Ⅱ. 소수주주축출 제도 형성과정 168
            • 1. 1920년대 기업결합 168
            • 2. 1929년 회사법의 강제매수 도입 169
            • 3. 1948년 회사법 171
            • 4. 젠킨스 위원회의 보고서 172
            • 5.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한 개정 172
            • 6. 2006년 회사법 173
            • 제4절 독일의 소수주주축출 방식 형성 과정 175
            • Ⅰ. 서설 175
            • Ⅱ. 소수주주축출 제도 형성과정 177
            • 1. 주식공개매수시안 177
            • 2. 참사관초안 178
            • 3. 정부초안 179
            • 4. 제정법 180
            • 제5절 검토 180
            • Ⅰ. 서설 180
            • Ⅱ. 소수주주축출 방식이 다르게 형성된 이유 181
            • 1.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 차이 181
            • 2. 주식 소유구조의 차이 181
            • 3. 기업인수활동의 차이 182
            • 4. 규제의 차이 184
            • 5. 소결 186
            • Ⅲ.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88
            • 제 5 장 우리나라의 소수주주축출에 대한 고찰 192
            • 제1절 상법 개정 전 소수주주축출 방법 192
            • Ⅰ. 주식병합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192
            • 1. 소수주주축출 방법 192
            • 2. 엔도어즈 소수주주의 자본감소무효 소송 193
            • 3. 검토 195
            •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197
            • 1. 소수주주축출 방법 197
            • 2. 외환은행 소수주주의 주식교환무효 소송 198
            • 3. 검토 201
            • 제2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202
            • Ⅰ. 서설 202
            • 1. 의의 202
            • 2. 도입이유 202
            • Ⅱ. 행사요건 203
            • 1. 개요 204
            • 2. 대상회사 204
            • 3. 매도청구권자 205
            • 4. 매도청구의 상대방 214
            • 5. 경영상 목적 214
            • 6. 사전 주주총회의 승인 217
            • Ⅲ. 공고․통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 219
            • 1. 공고․통지 219
            • 2. 매도청구권 행사 221
            • Ⅳ. 매도청구 효과 224
            • 1. 소수주주의 주식매도의무 225
            • 2. 매매가액 결정 226
            • 3. 주식 이전시기 227
            • 4. 소수주주 구제수단 232
            • 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232
            • 제3절 교부금합병 233
            • Ⅰ. 서설 233
            • 1. 의의 233
            • 2. 합병대가의 범위 235
            • 3. 합병대가의 구성 235
            • Ⅱ.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 237
            • 1. 서설 237
            • 2. 유형 238
            • 3. 기존 소수주주 보호장치의 한계 238
            • 4. 과세문제와 적격합병 240
            • 5.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42
            • 6. 경영상 목적의 필요 여부 245
            • 7. 교부금의 한도 설정 필요 여부 247
            • 8. 소수주주 구제수단 248
            • 제4절 교부금합병을 이용한 소수주주축출의 허용가부 248
            • Ⅰ. 서설 248
            • Ⅱ.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249
            • 1.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249
            • 2. 공개매수 후 교부금합병형의 허용가부 255
            • Ⅲ. 지배주주의 교부금합병형과 권리남용 257
            • 1. 서설 257
            • 2. 일본의 학설 257
            • 3. 독일의 학설과 판례 258
            • 4. 소결 260
            • 제5절 개선방안 262
            • 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관한 개선방안 262
            • 1. 서설 262
            • 2. 사전‧사후 공시절차 마련 262
            • 3. 소수주주 매도의무 이행기간의 예외 인정 264
            • 4.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 개선 264
            • 5. 감정인 평가절차 개선 265
            • 6. 분쟁해결절차 마련 267
            • 7. 매매가액 결정방법 정립 268
            • Ⅱ. 교부금합병에 관한 개선방안 278
            • 1. 서설 278
            • 2. 엄격한 심사 기준 마련 279
            • 3. 독립위원회의 협상 280
            • 4. 정보공개의무 강화 282
            • 5. 교부금 산정기준 정립 283
            • 제 6 장 결 론 293
            • 참 고 문 헌 296
            • Abstract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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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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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 26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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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황현영,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 구, 제25집 제4권, 2012
            • 42 강희주, "“2015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 구, 제35권 제2호, 2016
            • 43 송종준, "“폐쇄기업화거래의 공정요건과 소수파주주의 보호”",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 구, 제19권 제1호, 2000
            • 44 김홍식, "“개정상법상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통권 제36호, 2011
            • 45 이병기, "“개정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Business, Finance & Law, 제5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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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송종준,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 능성 -미국 영국 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 2005
            • 68 최문희,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교부금 분 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 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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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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