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학위논문 상세보기

This dissertation discusses how non-standard workers respond to precarious labor in times of unstable employment relations. It explores a decade's experiences of university facilities management workers in indirect subcontracted employment who experienced unionization and fragment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sections of solidarity and adversary actors in labor mo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organizational field’ during the process of changing labor laws around the workplace.
For workers who are in unequal power relations with respect to capital, labor laws and labor unions are the minimum protective institutions that workers rely on to cope with the inequality. However, non-standard workers remain outside basic labor laws such as minimum legal wage and labor standard law, resulting in a low-density union for non-standard workers’. In many cases, workers in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 can only be covered by labor laws through unioniza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entanglement of labor unions and labor laws, which are the i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workers. This ‘entanglement’ is the multiple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level implemented in the law on July 2011 and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form of labor unions. How did the amendments in labor laws tha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multiple trade unions in the workplace change the basis on which non-standard workers can respond to precarious labor? This study seeks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by analyzing the actual workings of the multiple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focusing on the workers' experiences. Under what conditions, how do unions organize and split? What changes did the establishment of a new union bring to the workplace? What did these changes mean to the actors of the workplace?
This study identifies how changes in the system of ‘multiple unions’ affect workers’ behavio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t is an attempt to interpret how labor unions are experienced in indirectly employed non-standard workers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macro “institution” and the micro personal “life”.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field research, my findings of the response to unstable labor relations by indirectly employed workers proceeded as follows.
First, in January 2008, indirectly employed workers in university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 workplace organized a labor union based on ‘customer-driven organizing’ in solidarity with students, who are customers of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Through the unionization, workers entered the system of labor law and obtained the basic rights of worker such as legal minimum wage. This unionization was a process in which ‘slaves’ who had been working with the loss of basic self-confidence in the structure of daily exploitation and abuses were recognized as ‘human beings’. Second, in July 2011, on the occa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ultiple union system, the ‘triangle alliance of dissatisfaction’ was formed among the prime contractor, subcontractor and workers who complained to the labor union. The labor union was divided through the ‘triangle alliance of dis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ltiple union system, the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pursued a strategy to pursue management-led industrial relations by establishing company-friendly union and acquiring majority union status. To this end, the management prepared and did establish a second union through the recruitment and intimidation of the workers. Third, the second union, which failed to acquire the status of majority unions, pursued collusion with the prime contractor, while joining and switching the umbrella unions to survive. Fourth, workers experienced conflicts through the multiple union system, and the management pursued the union avoidance scheme by establishing a company-friendly union through the ‘divide and rule strategy’. In this process, workers' respons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workers who remained in the existing union pursued a strategy to eliminate precariousness through negotiation and struggle with the company. The second union pursued a strategy to defend unstable jobs by colluding and adapting to the management. Fifth, the expansion of the rights of the workers through the multiple union system remained at a superficial level, and the second union, which failed to acquire the right to bargain, took the form of a non-standard workers’ atypical labor union that emphasizes the welfare of the union members through collusion with capital.
Overall,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multiple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level functioned as an institutional device to establish company-friendly unions for the capital and the occasion of fragmentation to the worker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precarious work of indirectly employed non-standard workers. The system initially aimed at revitalizing the labor movements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hrough the fre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and sound competition between the unions. However, in reality, the number of unions has increased due to the splits of existing unions, but the density has not risen and we witness the prevalence of capital’s union avoidance strategy by establishing management-friendly unions. This means that the labor unions’ power has weakened and the system is becoming a big obstacle to the non-standard workers’ labor movements.
Consequently, the non-standard workers’ labor movements came to a crisis in the multiple union system, originally expected to bring about the revitalization of the workers' movement,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capital and the collusion of labor with capital. This is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new labor law and a paradoxical phenomenon in the multi-organizational field of non-standard workers’ labor movements.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번역하기

이 논문은 노동의 힘이 점점 쇠퇴해가는 불안정 노동의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안정 노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루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대학의 시설관리서비스작업장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와 분열, 그리고 복수노조 제도 하 신생 노동조합의 설립을 둘러싼 최근 10여년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이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응과 작업장을 둘러싼 노동관련법률의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복합적 조직의 현장’(multi-organizational field)의 관점을 통해 노동운동의 연대와 적대 행위자의 뒤얽힘을 주목한다.
자본과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여있는 노동자가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로 여겨지는 것은 노동법과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가장 기초적 수준의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접고용 상태의 대학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노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비로소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안정 노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동 조직의 탄생을 의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응의 동학에서 이 연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인 ‘노동조합’과 ‘노동법’의 뒤얽힘이다. 이 뒤얽힘은 2011년 7월 시행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여러 개의 노동조합의 설립을 가능케 한 노동법의 변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연구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의 실제 작동을 노동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 이러한 질문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조직화되고, 분열되는가? 신생노조가 설립되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조직화는 노동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작업장의 구성원들에게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묻는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복수노조’라는 제도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행위, 인식,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다. 이는 곧 거시적인 ‘제도’의 변화와 미시적인 ‘개인’의 삶의 맞물림을 분석하면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어떤 의미로 경험되는가를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참여관찰 현장연구를 통해 살펴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2008년, 간접고용 상태의 대학 시설관리서비스작업장의 노동자들은 시설관리서비스의 고객인 학생들과의 연대로 ‘고객 주도형 조직화(customer-driven organizing)’에 기반한 노동조합을 조직화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비로소 노동법의 체계 내에 진입하여 최저임금제 등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 과정은 일상적인 착취와 학대의 구조 속에서 기본적 자신감을 상실한 채로 노동하던 ‘노예’가 ‘사람됨’을 인정받는 과정이었다. 둘째,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전후하여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있던 원청과 용역회사, 노동자 사이의 ‘불만족의 삼각동맹’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노조가 분열하였다. 자본은 복수노조제도의 등장을 전후하여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다수 노조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본 주도의 노사관계를 추구하려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자본은 노조에 불만이 존재하고 사측에 우호적인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사측 주도의 노동조합을 설립을 준비하고 노동자에 대한 회유‧협박을 통해 제 2노조를 출범시켰다. 셋째, 다수노조 지위 획득에 실패한 제 2노조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상급단체 가입 및 상급단체 갈아타기를 하면서 원청과 담합을 추구하였다. 넷째, 복수노조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자본은 분할지배를 통해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노조회피전략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주노조에 잔류한 노동자는 사측과의 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전략을 추구하였고, 제 2노조는 자본과 담합하고 순응함으로써 불안정한 일자리를 지키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복수노조 제도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확대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었고,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한 제 2노조는 자본과 담합하면서 조합원의 복지를 강조하는 비정형적인 비정규직 노조 형태를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이 자본에게는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으며, 노동에게는 분열의 계기로 작동했음을 밝힌다. 복수노조제도는 당초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노조 간 건전한 경쟁으로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존 노조의 분열로 노조의 수는 증가했으나 노조조직률은 상승하지 않았고 사측의 분할지배 전략의 노골화와 노노 갈등의 양상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곧 노동의 단결력이 약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복수노조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적대 상대방인 자본의 개입과 노동의 담합을 가능케 하였다. 이처럼 복수노조제도를 통해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경험은 제도 시행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 동시에 하나의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번역결과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서울: 박영사, 2015
2 조영래, "『전태일평전』", 돌베개, 서울: 돌베개, 2001
3 강수돌, "노사관계와 삶의 질", 한울, 서울: 한울, 2002
4 김정한, "복수노조의 두 얼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0년 12월호, 2010
5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6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7 신광영,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 35호, 1997
8 노용진(Yongjin Nho), "복수노조 형성의 영향요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 25권 제 3호, 2015
9 조임영,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 58호, 2015
10 박영신, "“갈등 사회의 이론적 인식.”", 박영신 편저.『갈등의 사회학』. 서울: 까치, 1980
11 김교숙,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주성.”",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 27호, 2008
12 김태기, "“복수노조 갈등: 이론과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 9권 제 2호, 2009
13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문학과지성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14 조은주, "『서비스부문의 노동과정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15 정이환, "“주변 노동자의 동원화 조직화”",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 34집 겨울호, 2000
16 박노자, "“소왕국들의 나라, 한국 대학가.”", 『한겨레신문』. 2017.01.24, 2017
17 미헬스, "로베르트. 『정당론』. 김학이 옮김", 서울: 한길사, 2015
18 강승복, "“청소용역 서비스업의 근로실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1년 10월호, 2011
19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서울: 책세상, 2006
20 윤진호,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 문제",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 8권 제 2 호, 2002
21 김원석, "“2011년의 대학을 통해 바라본 노동.”", 진보평론, 『진보평론』제 49호, 2011
22 조돈문,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매일노동뉴스, 서울: 매일노동뉴스, 2012
23 조경배, "“간접고용규제의 의의와 법적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서울: 관악사, 2004
24 장귀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 10권 제 3호, 2013
25 조돈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35(1/2), 2011
26 권혜원 ( Hei Won Kwon ), 김영미(Young-Mi Kim), 권현지(Hyunji Kwon), "저임금 서비스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한국불교미술사학회(한국미술사연구소), 『경제와사회』. 통권 제 107호, 2015
27 손정순, "“이중의 고용: 파견노동과 사내하청.”", 최장집 편.『위기의 노동: 한국 민 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서울: 후마니타스, 2005
28 조돈문, "“한국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72호, 2006
29 박옥주, "『비정규직 보호법과 여성의 노동경험』",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과 박사학위논문, 2010
30 하경효,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 16권 제2호, 2006
31 김왕배, "작업장 폭력: 직무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제 2호, 2009
32 이병훈, "“서비스산업의 노동체제와 노동자태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 40집 4호, 2006
33 이원보, "노동운동의 양대세력,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 35호, 1997
3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결정과 발발』", 나남, 서울: 나남출판, 1996
35 은수미, "날아라 노동: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부키, 서울: 부키, 2012
36 박옥주(Park, Okjoo),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 경험",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32권 2호, 2016
37 배규식, "“노동조합 지배구조(union governance)의 위기.”",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년 5 월호, 2005
38 조돈문,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서울: 후마니타스, 2012
39 이상선,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실태 및 문제점.”", 『월 75만원, 하루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고용계약인가?: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좌담회』발제문. 대한민국 국회 홍희덕 의원실. 2011년 1월 18일, 2011
40 남우근, 한지원, 이상훈, "『서경지부 교섭 및 조직구조 발전전략연구』", 서울: 사회 공공연구원, 2014
41 윤정향, 이병훈,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 구』. 제 7권 제 2호, 2001
42 이주희, "“비정규직과 노동정치-산업부문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 44집 1 호, 2010
43 문성훈, "“소수자 등장과 사회적 인정 질서의 이중성.”", 사회와 철학 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 9호, 2005
44 김왕배,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제 23집, 2013
45 공정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46 김기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입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 구원, 2011
47 문성훈, "인정개념의 네 가지 갈등구조와 역동적 사회발전",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 10호, 2005
48 조돈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 17권 제1호, 2011
49 조돈문,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 실태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23집, 2007
50 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51 은수미,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 『기억과 전망』. 통권 15호, 2006
52 김병옥, 노병호, "“복수 노동조합 병존 하의 제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 총』. 제 20집, 2010
53 이성희,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 11권 제 4호, 2011
54 장대업, "노동 연구 비판-노동의 운동인가 노동력의 운동인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 4권 제 1호, 2007
55 이주희, "“여성의 노동조합 의식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15(2), 2012
56 홍성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가 개입의 한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민대학교 대학 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57 윤민재,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 구』. 제 21집 1호, 2013
58 강희원,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 36 호, 2010
59 조 은,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또하나의문화, 서울: 또하나의 문화, 2012
60 류주형, 조은석, 임월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 회운동』. 통권 98호, 2011
61 윤정향, "“서비스사회화와 서비스노동의 노동운동 전환 모색.”",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 12권 제 1호, 2006
62 김영미, "『한국 대기업 서비스부문의 작업장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세대학교 대 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63 김재민, "한국 유통서비스업의 유연화와 노동계급의 분절화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64 조효래,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 14권 제 1호, 2008
65 이상윤,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연세 공공거버 넌스와 법』. 제 4권 제 1호, 2013
66 조돈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경제와 사회』. 통권 제 79호, 2008
67 강현아,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배제양상.”",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19권 1호, 2003
68 권혜자, "“청소 및 경비직의 고용규모, 일자리 특성과 정책과제.”", 경제사회발전노 사정위원회 산하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 제 16차 회의 발표문, 2014
69 조효래, "『노동조합 민주주의: 노동조합 내부정치와 비정규노동』", 후마니타스, 서울: 후마니타 스, 2010
70 김영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 연구』. 제 26권 제 1호, 2010
71 조순경,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별의 논리",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 학』. 제 24권 3호, 2008
72 조상균, "“개정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문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 18집, 2010
73 노용진, 진숙경, 조용만, 이성희,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 제도개선방 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2
74 김현미, "“경제위기와 남성 숙련 노동자의 일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 인류학』. 34-1, 2001
75 정이환, "“분단노동시장과 연대: 정규 비정규 노동자간 연대의 연구.”",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 회』. 통권 제59호, 2003
76 조성관, "“복수노조 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 학』. 제 8권 제 1호, 2014
77 Yun, J. H. (윤정향),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배제의 원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 19권 제 1호, 2003
78 박주영,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과 법제도개선 필요성.”", 복수노 조제도 악용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2016년 7월 19일, 2016
79 최용일,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정 대응전략의 문제점 및 시사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 관계연구』. 제 22권 제 3호, 2012
80 조돈문, "“제3세계에서의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남한과 멕시코의 비교연구.”", 『경 제와 사회』. 통권 제21호, 1994
81 유형근, 조형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되기: 투쟁과 협상의 변주곡, 2003-2016년",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3권 1호, 2017
82 권현지, 김영미, 권혜원, "“대학 청소 용역 서비스 작업조직 내 범주적 불평등의 지속과 균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 26권 제 2호, 2016
83 김상은, "“현장투쟁과 검경압박을 중심에 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분쇄투쟁.”",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 115호, 2015
84 김영문, 남상간,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들 간의 분쟁과 부당노동행 위.”", 『법학연구』. 제 47집, 2016
85 김종진, "『서비스 노동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서비스산업 고용관계와 노동과정』",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1
86 유경순,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학연대 활동과 노동현장투신 방식의 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기억과 전망』. 통권 32호, 2015
87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 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 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88 조경배,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 및 실천방 안.”",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토론회』발표문. 국가인권 위원회 이인영 의원실. 2015년 9월 30일, 2015
89 김순영,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한 일 비교를 중심으 로.”",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 62호, 2004
90 김미경, "“노조의 가부장성에 대한 일고찰: 민주노총 내 여성의 대표성을 중심으 로.”", 『여성연구논총』. 제 5집, 2006
91 조돈문,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치: 타타대 우상용차 사례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 16권 제 1호, 2010
92 김광민, "『한국대학노동시장의 외주 용역화에 관한 연구: 경비직 노동자를 중심 으로』",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93 권혜원 ( Hei Won Kwon ), "유통서비스 산업 조직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위기와 대응",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 24권 제 4호, 2014
94 김현희, "“미국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지위분화가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 27집 겨울호, 1993
95 장귀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연구 - 대기 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96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8) 결 과.”", 『노동사회』. 186, 2015
97 임주환, 조현진, "『대학 청소노동자의 대안고용모델 탐색: 사다리포럼을 통한 현장 형 해법 발굴』", 서울: 희망제작소, 2016
98 서정희,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제 15권 제 1호, 2015
99 강현아, "“작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 배제에 관한 사례연구: 사내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 10권 제1호, 2004
100 안소정,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입지와 저항: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투쟁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101 유경순, "“윤옥주 이매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알몸 투쟁’.”", 유경순 엮음.『나, 여성노동자 2: 2000년대 오늘 비정규직 삶을 말한 다』. 서울: 그린비, 2011
102 김종규,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발전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연구』. 제 25집, 2013
103 구미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통제: 백화점 판매 직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04 조돈문,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이질성: 공공부문 정규직 노 동자 분석.”",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 82호, 2009
105 최순영, "『노동이 아름다운 대학을 위하여: 2004 대학 내 용역노동자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 의원실.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004
106 문성훈, "“노동운동의 이념적 자기반성을 위하여: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은 ‘인 정투쟁’ 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제16권 3호, 2005
107 박현미, "『노조의 여성간부 리더형성 과정 연구: 선출직 노조 여성간부의 경력형 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1
108 강현아, "“노동조합의 불평등 구조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촉탁직 여성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제 47권 3호, 2004
109 김 영, "기혼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경험과 집합행동참가: 이랜드-뉴코아 파 업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 16권 제 2호, 2010
110 김직수, 이병훈, "“대학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의 성공요인 분석: 공공운수노조 서경 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권 2호, 2014
111 김경희, "대인서비스 노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감정노동과 서비스노동의 물질성(materiality)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 72호, 2006
112 김영미,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합성: 중심부와 주변 부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의 차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6호, 2015
113 최인이, "“영화산업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전략(union strategy) 분석: 외적 연합 (external allies)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7호, 2015
114 이진경,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 9권 제 1호, 2012
115 홍석범,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와 친밀감의 정치: 금속노조 3개 사내하청지 회 조직화 사례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2권 1호, 2016
116 권혜원, "“희망을 위한 연대의 힘: 희망연대 노동조합 사례를 통해 본 전략적 역 량과 조직성과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제 16집 1호, 2015
117 박종식,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재해위험의 전가: 조선산업 사내하청 확 산과 원하청 재해율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18 고준기, 노재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의 합리적 교섭방안 연구: 항 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 41집, 2015
119 최인이, "유통 서비스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의 성격과 차별 양상에 대한 연구: 백화점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 43집 1호, 2009
120 김현미, "“노동 통제의 기제로서의 성: 미국계 금속조립기업에 고용된 기혼여성 노동자의 성 정체성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121 김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균열구조 변화: 한국통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조합 내부정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 48권 3호, 2005
122 김직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의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순 천 현대하이스코와 광양 포스코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 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공동연구자 (0)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연관 공개강의

원문보기
음성듣기
인용하기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내책장담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책장선택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선택한 자료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새책장 명
새책장 설명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책장 카테고리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Default 설정
설정
선택한 자료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상호대차
문헌복사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알림요청동의
오류내용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접수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 및 카카오알림 동의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EndNote 및 Mendeley 소개

RefWorks 소개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