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성 : 중국의 대북한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 a ca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기존 국제개발협력 연구에서는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동기를 주로 국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왔다. 그러나 오늘날 떠오르는 신흥공여국인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독특한 ‘국내적 동기’를 보인다. 중국은 기존 공여국들과 달리 심각한 저개발,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로 인해 중국은 원조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정책에 자국 내 개발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접경지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과 지역개발정책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중국 내의 심각한 낙후지역 문제들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과 국가 이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왔으며, 중국이 접경 국가들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해왔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접경 국가 중 하나인 북한과의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북중 개발협력과 중국 내 동북3성의 지역개발 정책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과 합치성을 지니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지닌 개발협력의 새로운 국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같은 신흥공여국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친다.
더보기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otive for donors to provide aid has been dealt mainly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or economic perspectives. However, an emerging donor,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 distinct domestic motive, which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from previous studies.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has been faced with various domestic problems such as underdevelopment and inequality from which most of the donors had not suffered seriously. In this regard, it is not so surprising that China tries to link its development issue to other polices including the aid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e connection betwee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China and it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border areas. The regional development in backward areas can be one of the purposes of China's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grams with developing countries sharing borders.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China is still developing and sharing borders with many developing countries causes it domestic motives. By investigating the ca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e can find out that China's development cooperation has relevance to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This research comes to a conclusion by arguing the needs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about new donors and their aid motive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conservative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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