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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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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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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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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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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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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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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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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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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technology-based start-up enterprises :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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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ix, 143 p. :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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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상옥
참고문헌: p. 119-139 -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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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Caused by long-term,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 role of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SMEs) has been highlighted as one of the reliable sources of economic recovery. To activate start-ups by nurturing entrepreneurs and creating start-up friendly environment, government supports variety of policies and program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trend of emerging SMEs, replacing existing large firms which had led the major part of economic growth; to find out determinants of business performance of start-up SMEs; an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So far, former researches on the start-up SMEs discussed start-ups in terms of general enterprises or only in discussion of preparation of start-ups rather than its business operational perspective. In general, in Korea, the definition of start-up SMEs is a company which has been started and operated less than 7 years. Previous researchs lack discussion of start-up SMEs experiencing specific period of early growth. In this study, therefore, explores the start-up SMEs, started and operated its business for within 7 years, in all technology-based industrial fields, in terms of its perform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rograms supporting its financi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 In discussion of the effectiveness of start-up SMEs supporting policy, this study aimed to draw implication on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y for start-up SMEs.
For this,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with a dataset retrieved from “2015 Start-up Enterprise Survey,” conduct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f Korea and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start-up supporting policy, 3-step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by Sharma et al.(1981) was conducted to confirm moderating effect.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ing policy was discussed on two perspectives of finance and education.
First, the performance of start-up SMEs was decreased by financial supporting policy when the SMEs attracted investment from angel or venture capital, while the educational supporting policy increased the performance. Second, the performance of start-up SMEs was increased by financial supporting policy when the SMEs spent increases on its business 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educational supporting polic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Finally, government policy on start-ups in financial support increases the performance of start-up SMEs in its ratio of R&D personnel, and it transformed the negative effect of R&D personnel and the performance into positive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deri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 First of all, relationship between the resources of enterprises and its performance in start-up SMEs, in relatively short business experienc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f the start-up enterprises explained in poi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l start-up SMEs. Especially in start-up SMEs,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resources, capacity, and experiences, activities on R&D did not turned out to be effective. To overcome the low growth of start-up SMEs, government programs on start-ups with incentives to the R&D investment need to be considered.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start-up SMEs showed the crowding-effect to the investment from angel or venture capital. Despite the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s on policies to utilize angel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the crowding effect indicates that the infrastructure is not enough to activate the angel and venture investment in Korean financial market.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o start-up SMEs should be implement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incentives for individual financing entities in the financial markets, along with incentiv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financing funds. Also, policies should be pursued to induce the growth of the start-up enterprises in the face of the distribution of policy funds.
Education on start-ups and business consulting should be counted as a series of successive process, beginning with preparation, initial startup, and corporate grow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erformance measurements to measure the viability and growth of the company in terms of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measuring the success of the project with quantitative expansion.
Through this study, the focus was on the start-up SMEs and the government’s supporting policies on newly established start-ups and young enterprises and to supplement the current policy on start-up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making. Research needs to be carried out in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growth of future start-ups an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저조한 고용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가경제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기업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대기업 위주에서 창업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과 국내 창업기업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창업기업의 성과 결정요인과 정부의 정책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간의 연구는 주로 기업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논의나 특정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창업 관점에서 창업준비 단계와 기업 생성 시점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으로 업력 7년까지를 기점으로 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으로 분류되는 전 산업분야에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이 지닌 자원과 경영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2015 창업기업 실태조사」결과를 사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Sharma et al.(1981)이 제시한 3단계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조절 효과를 재정지원사업과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자금에 따른 기업 성과에 정부의 지원사업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엔젤·벤처캐피탈 투자를 통한 조절효과는 유의하나, 상호조절항의 투입에 따라 기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부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엔젤·벤처캐피탈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양(+)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기업의 자금집행액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의 자금집행에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조직의 투입에 대한 경영성과와의 영향관계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투입은 연구개발 인력비율이 매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조직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비교적 업력이 짧은 기업에 있어 기존의 자원기반 관점에서 보유자원과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해 설명하였다. 창업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지닌 자원이 경영성과에 작용하는 특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창업기업은 부족한 자원과 역량, 경험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만큼의 연구개발 활동이 유의한 경영성과로 연계되지 않고 있어 창업기업이 낮은 성장률을 극복하고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유인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의 참여가 자금의 조달 방식으로 엔젤·벤처캐피탈 투자를 활용한 경우에 대해 구축효과를 보이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엔젤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투자 방식이 충분히 기능할 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의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창업자금 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과 함께 금융시장 내에서 개별 자금조달 주체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자금 분배에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창업 교육과 컨설팅에 있어서는 창업준비에서 창업과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통한 중기 이후의 기업 활동은 일련의 연속적 흐름으로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목표를 창업률로 설정하여 양적 성장으로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가능성과 성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정책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가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취약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향후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 제3절 논문의 구성 7
- 제2장 연구배경 9
- 제1절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업 9
- 제2절 창업기업 특성 11
- 1. 창업기업 일반현황 11
- 2.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14
- 3.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20
- 제3절 창업 지원정책 현황 22
- 제3장 이론적 검토 31
- 제1절 자원기반이론 31
- 제2절 선행연구 34
- 1. 창업자금 34
- 2. 자금집행 38
- 3. R&D조직 41
- 4. 정부지원정책 43
- 5. 기업의 성과 50
- 제3절 연구모형 및 가설 52
- 제4장 연구설계 56
- 제1절 연구대상 56
- 1. 자료수집 56
- 2. 분석방법 57
- 제2절 변수의 정의 61
- 제5장 분석결과 65
- 제1절 기초통계분석 65
- 제2절 상관관계분석 67
- 제3절 가설 검증결과 69
- 1. 창업자금에 따른 창업기업의 성과 69
- 2. 창업자금에 따른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72
- 3. 자금집행에 따른 창업기업 성과 83
- 4. 자금집행에 따른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86
- 5. R&D조직에 따른 창업기업 성과 96
- 6. R&D조직에 따른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98
- 7. 요약 107
- 제6장 결론
- 제1절 이론적 함의 112
- 제2절 연구의 한계 117
- 참고문헌 115
- ABSTRAC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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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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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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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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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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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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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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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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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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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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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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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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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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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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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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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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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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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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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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