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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본은 1876년 2월 ｢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양국 관계를 새로 설정해 나가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조일 간 조약운영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개항장으로 드나드는 사람과 물자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운영체제를 정비해 나간 과정이었다. 조일수호조규 체제의 성립은 장기간에 걸친 사안별 교섭을 통하여 진행되어 나갔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감리나 영사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하여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항장에서의 조약운영은 여기에 관계한 여러 주체의 행동과 판단, 이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조문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체결하였던 조약을 협상 논거로 끌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일 양국은 기존 관행을 유지하려 하거나, 조약 균점 요구를 통해 자국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하면서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여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했다. 조약 운영체제는 두 가지 양상이 혼재되어 개항장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는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타국 외교관들의 개입과 승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약 체제의 운영에는 조일 양국을 비롯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있던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었다. 조약 체제가 기본적으로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나, 여러 주체들의 대응논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감안하면서 운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일수호조규 운영체제의 제도적 정비와 운영과정을 통상관계의 정비와 운영(1부), 거류민 단속규칙의 제정과 운영(2부), 거류민 보호 조치의 실시와 규칙 제정(3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Ⅰ장에서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부터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문제에 대하여 조일 양국이 대응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일 양국이 세칙 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부산 두모진 수세의 경우 조선정부에 수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의주 상인들의 항의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상인들은 수세 정지를 요구했고,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대리공사로 파견하여 무력으로 과세를 정지시키고 배상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1879년 조일 간 교섭은 주로 통상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때 조선 정부에서는 세칙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자각했다. 이것은 188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하고, 세칙 초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세칙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것을 협상안에 반영하여 교섭에 임하려 했다.
Ⅱ장에서는 ｢朝日通商章程｣ 체결 과정에서 각 주체의 인식과 대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미국공사 푸트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왔던 일본인 사이토 슈이치로(齋藤修一郞)가 남긴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간의 협상에 대한 입장차, 조선에 이익을 부여하고자 한 푸트의 입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朝日通商章程｣이 개항장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조관별 운영사례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 측에서는 ｢朝日通商章程｣ 제18관에 기초하여 이중과세를 폐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내지로 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방관청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면세와 무검사 통관 규정을 악용하여 홍삼이 몰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이를 위해 ｢朝日通商章程｣ 제16관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공사관이나 영사관의 수출품목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정부는 『萬國公法』의 구체적인 조관을 논거로 들어서 협상에 임하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朝日修好條規附錄｣에서 처음에 10리였던 ‘間行里程’이 임오군란을 전후로 하여 100리까지 확장되어 간 과정과 그 속에서 거류민을 관리하기 위한 단속규칙을 제정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1882년 3월 안변부에서 발생하였던 살상사건의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이 사건이 임오군란 발발 후 ‘間行里程’ 확장 교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 와중에 조일 간에는 조영조약 제4관 제6항을 근거로 하여 균점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일본정부에서는 1883년 거류민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淸國及朝鮮國在留日本人取締規則｣도 제정하였다. 이것은 1885년에 한 차례 개정된 이후 1896년까지 단속규칙으로 기능하였다.
Ⅳ장에서는 ｢朝鮮國內地旅行取締規則｣의 제정하고 위반자를 단속해 나간 과정을 검토했다. ｢조선국내지여행취체규칙｣은 호조를 발급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조선 내지로 왕복하는 일본 상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호조의 발급 절차는 점차 간소해졌다. 이 과정에서 조선정부는 개항장을 출입하는 조선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상인들의 내지 진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관을 수정하여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間行里程’ 규정을 위반한 일본인들에게는 영사재판을 거친 후 비교적 경미한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자수를 통해 감형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가 단속규정을 자국민에게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일본인들의 내지 진출을 권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단속규칙과 재판절차를 마련한 것은 서구의 문명화를 달성했다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이 강했다.
Ⅴ장에서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두 차례의 병력 이동 문제를 중심으로 여기에 얽혀 있는 조약운영 양상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특히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의 전말을 중심으로 하여 ｢天津條約｣ 위반 문제에 대하여 각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정부에서는 국왕이 각국 병력의 입경을 긴급하게 허가했기 때문에 1885년에 제정한 ｢各國公館護衛章程｣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도성 내 단속을 실시하였고, 외교단 회의 앞으로 고시문 초안을 회람한 후 자구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이것을 게시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갔다. 아울러 일본 측의 병력 이동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하면서 곧바로 철수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인천영사와 공사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무장해제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병력을 한성 내로 이동시켰다. 이것은 ｢天津條約｣ 제3조를 위반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때문에 일본 대리공사는 급히 병력을 철수시키고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Ⅵ장에서는 거류민 보호를 위해 조일 양국 정부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여 검역규칙을 정비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치사율과 전파력이 높은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개항장을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개항 이후 대두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1880년대 중반 이후로 조일 양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검역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여기서는 ｢朝鮮通商口防備瘟疫暫設章程｣이 제정되던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각 개항장별로 전염병에 대처해 나간 양상, 감리나 영사의 인식과 대응 등을 살펴보았다. 검역규칙의 제정에는 조일 양국을 비롯하여 각국 외교관들이 개입하고 있었다. 개항장 내에서 검역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검토와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朝鮮通商口防備瘟疫暫設章程｣을 개항장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대두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개항장 내 여러 주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렴하면서 개정안이 도출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다.
조약 운영의 각 사례는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개정을 위한 교섭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본 측이 조선 개항장으로 진출하여 정착하고, 내지로 진출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선정부에 조문의 개정이나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다. 하지만 조선정부에서도 개항 이후 유동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규정을 만들어 개항장과 지방관청에 고시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자국인들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朝日修好條規｣나 ｢朝日修好條規附錄｣과 같은 조약 내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단속규정의 강화에는 항의하였던 것이다. 조일 양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여 조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관철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했다. 조일 양국 간의 역학관계도 영향을 미쳤지만, 청국을 비롯하여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요소도 조선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이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조약 운영상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894년 청일전쟁 발발은 조약운영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7월 23일 조선의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한 사건은 조일 양국이 조약문의 논리에 기초한 외교교섭을 통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1894년 이전까지 조일 양국이 협상을 통해 조약의 운영방향을 조율해 나가던 양상과는 분명 달랐다. 일본정부로서도 더 이상 ｢朝日修好條規｣ 체제에 기초하여 조선과 교섭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군사력에 입각하여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조약 운영이 현실적인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사
3. 연구내용과 논문의 구성
4. 이용자료
1부. ｢朝日修好條規｣ 체결과 통상문제의 대두
Ⅰ. 조선정부의 수세 시도와 세칙협상 개시
1. 두모진 수세사건의 발생과 세칙협상의 필요성 대두
1) 수세사건 발생과 일본의 반발
2) 대리공사 하나부사의 도한과 현안 교섭
2. 수신사의 세칙 작성과 협상
1)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의 세칙초안 작성
2) 제3차 수신사의 세칙초안 수정
Ⅱ. ｢朝日通商章程｣ 체결과 운영
1.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영향과 균점문제 대두
2. 세칙 확정과 ‘최혜국대우’ 조관 삽입
3. 조관별 운영양상과 양국의 대응
1) 조선 지방관의 내지과세 실시와 일본의 조약위반 항의
2) 외교공관 관원의 소지물품 반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부. 거류민 단속규칙의 제정과 운영
Ⅲ. ‘間行里程’ 확정과 거류민 단속규칙 제정
1. ‘間行里程’ 설정논의와 내지정보 수집
1) ｢朝日修好條規附錄｣ 체결과 ‘間行里程’
2) 일본의 내지 정탐활동과 조선정부의 통제
2. 임오군란 이전 ‘間行里程’ 위반 사건의 발생과 처리
1) 안변부 살상사건(1882) 발생과 사후 수습
2) 일본언론의 사건 보도와 조일 양국의 교섭
3. 임오군란 이후 ‘間行里程’ 확장과 거류민 단속규칙 제정
1) ｢朝日修好條規續約｣ 체결과 단속규칙 정비
2) ｢淸國及朝鮮國在留日本人取締規則｣ 제정과 적용
Ⅳ. ｢朝鮮國內地旅行取締規則｣ 제정과 위반자 단속
1. 내지출입을 위한 호조 발급과 단속규칙 제정
1) 호조 발급 절차의 정비와 ｢朝鮮國內地旅行取締規則｣ 고시
2) 호조 발급절차 간소화와 ｢朝鮮國內地旅行取締規則｣ 개정
2. ‘間行里程’ 위반자 단속과 처벌
1) 오사카 사건(大阪事件) 관계자의 잠입 단속
2) ‘間行里程’ 위반자에 대한 영사재판 실시와 처벌
3부. 거류민 보호 조치의 실시와 규칙 제정
Ⅴ. 거류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병력 파견과 조선의 대응
1. 제2차 조러밀약 사건 발생과 병력 파견
1) 조러 간 밀약에 대한 청국의 개입과 조선정부의 관련자 처벌
2) 각국의 함선 파견과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
2. 1888년 6월 도성 내 소요 발생과 병력 입경
1) 각국 병력의 입경
2) 일본공사의 조약위반 우려와 사태 수습
3) 조선정부의 단속 실시와 각국의 사건 인식
Ⅵ. 거류민 보호를 위한 검역규칙 제정과 시행
1. 콜레라 유행과 검역 시행의 필요성 대두
1) 인천항의 검역가규칙 제정 시도와 사후 승인취소
2) 원산항의 검역규칙 시행 합의와 공동대응
3) 부산항의 검역규칙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2. ｢朝鮮通商口防備瘟疫暫設章程｣(1887) 시행과 개정 교섭
1) 조선정부의 초안 제출과 각국의 승인
2) 임시검역규칙 시행 후 운영상 보완사항의 등장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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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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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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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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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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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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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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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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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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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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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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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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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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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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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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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