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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 스마트시티 서비스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rban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the policy diffusion of smart city service
Recently, cities in the world are competitively introducing smart city servic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and quality of life of citizens by utilizing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for improving city competitiveness, seco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novation level of smart city services introduc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ir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and innovation level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novation levels of introduced services to examine one aspect of the urban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factors of city competitiveness and factors of diffusing smart city service. And based on this, the analysis model was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model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The second model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innovation of the introduced smart city services. The study period of empirical analysis is from 2004, when smart city service was first introduced, to 2016, and the spatial range was set as 226 basic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first model, the influence factor of the introduction of the smart city,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the rate of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in the neighboring area, which is an environmental factor, the larger the budget size and the larger the size of the population, showed a positive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earch hypothesis. For the ideology of the local governor, it is confirmed that the more conservative it is, the more influential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
Second, in the second factor, the influence factor of the smart city service innovation, the higher the rate of introduction of the smart city service in the neighboring area and the larger the budget size, showed that the innovation level of smart city service is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depends on the budget and popula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herefore, rather than introducing smart city services indiscriminate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y should be adjusted. Therefore, it is statistically proven that the adoption rate of the neighboring area, which is emphasized i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roduction and innovation level of smart city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since the introduction of smart city services depends on the budget and popula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he introduction period should be adjusted considering the financial and social factors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instead of introducing smart city services indiscriminatel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Second, in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effective to introduce and spread the smart city service by letting local governments with the smart city infrastructure experience the positive benefits of smart city service through pilot project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r procedure for communicating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to the local governors on the introduction of high-level services. It is expected that if the system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regular smart city services by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needs of the residents will be fully delivered to the local governors, and positive results will be obtained in improving the level of service innovation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최근 전 세계의 도시들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둘째,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혁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도입확대와 그 혁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쟁력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는 모형이고, 두 번째 모형은 도입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혁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모형이다. 실증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최초 도입된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도출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모형인 스마트시티 도입의 영향요인에서는 인접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률이 높을수록, 예산 규모가 클수록, 인구 규모가 클수록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요인과 수용적 요인 및 공급적 요인이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지자체장의 이념의 경우 보수적일수록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형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 수준 영향요인 분석의 경우, 인접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율이 높고 예산규모가 클수록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혁신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인접지역 서비스 채택률이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과 혁신수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구에 따라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도입여부가 결정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긍정적인 편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에 효과가 있다.
셋째, 높은 수준의 서비스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지자체 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자체별로 정기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충분히 지자체 장에게 전달되고,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혁신수준 향상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2장 도시경쟁력과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8
- 제1절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스마트시티 서비스와의 관계 8
- 1. 도시경쟁력의 개념 8
- 2. 도시경쟁력의 유형 및 구성요소 10
- 3. 도시경쟁력과 스마트시티 서비스와의 관계 13
- 제2절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 1.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 배경 14
- 2.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17
- 3.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관한 기존 연구 22
- 제3절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의 영향요인 35
- 1. 정책확산이론 35
- 2.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요인 54
- 제3장 연구설계 66
- 제1절 연구모형 설정 66
- 1.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분석모형 66
- 2.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수준에 관한 분석모형 69
- 제2절 변수 및 연구가설 설정 70
- 1. 변수설정 70
- 2. 가설설정 73
- 제3절 분석방법 79
- 제4장 분석결과 81
- 제1절 기술통계분석 81
- 1.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 및 혁신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81
- 2.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 및 혁신수준의 영향 요인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89
- 제2절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분석결과 93
- 제3절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수준에 관한 분석결과 98
- 제5장 전문가 인터뷰 분석 102
- 제1절 방법론 102
- 제2절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 영향요인 104
- 1. 정치적 요인 104
- 2. 환경적 요인 105
- 3. 수요적 요인 106
- 4. 공급적 요인 106
- 제3절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수준 영향요인 108
- 1. 정치적 요인 108
- 2. 환경적 요인 109
- 3. 수요적 요인 110
- 4. 공급적 요인 110
- 제4절 소결 111
- 제6장 결론 112
- 제1절 연구의 요약 112
- 제2절 정책적 제언 114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6
- 참고문헌 118
- <부록1>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 및 목록 130
- <부록2> 전문가 심층 면접 질문조사서 148
- ABSTRACT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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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박원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품질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를 통한 고객 만족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비스사이언스학회, 서비스사이언 스학회. 3(1), 17-31, 2013
- 99 이종국,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속 초시, 고성곤, 양양군, 인제군 주민공청회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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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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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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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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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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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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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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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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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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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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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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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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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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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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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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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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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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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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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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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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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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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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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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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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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회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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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회원탈퇴시
까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문 및 결제
처리ID, 비밀번호,
이름, 주소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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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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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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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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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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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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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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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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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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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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