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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합병(M&A)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도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수많은 M&A 거래가 이루어졌고, 학계의 관련 연구나 실무계의 실무 경험도 충분히 축적되었다. 우리나라의 M&A 현실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법 상 M&A 관련 소액주주 보호 제도가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좋은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거래의 대부분이 지배지분의 사적거래를 통한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합병은 계열회사간 거래에는 많이 활용되지만, 경영권 거래 수단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지배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도 높은 수준의 사적이익을 누린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배지분 사적거래 방식의 주식양수도 거래에는 회사법이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반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인수회사와 양도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우리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제도는 합병과 영업양수도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경영권 거래에서 소액주주의 부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 보면, 거래형태를 막론하고 인수회사의 소액주주와 주식양수도 거래에서의 대상회사 소액주주가 보호의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인수회사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대상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오류,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지배주주의 제국 건설, 인수회사 이외의 계열회사를 위한 인수 등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대상회사 소액주주는 지배주주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유 주식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지배지분 사적거래를 통한 주식양수도 거래의 인수회사나 대상회사 소액주주가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법은 별다른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소액주주 보호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인수회사와 양도회사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나 인수회사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은 거의 같으므로, 인수회사 입장에서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적절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대상회사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변경 시 소액주주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시가에 인수회사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상회사 소액주주는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능력과 사적이익 추구 성향을 보고 투자하는데, 경영권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바뀌면 투자의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경영권 거래 전의 가격에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소액주주는 새로운 지배주주가 향후 자신의 주식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되고, 인수회사 입장에서도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공유하지 않으므로 EU식 의무공개매수 제도보다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소액주주 보호 제도들을 도입할 경우, 자칫 우리나라 M&A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액주주 매수청구권보다 더 강력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 EU 국가들에서도 이로 인하여 M&A 거래가 적다고 볼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인수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대상 거래의 범위를 넓히더라도 실제 그 대상이 되는 거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 구축은 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지배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M&A 시장과 투자자 보호 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기업인수합병, M&A, 지배주주, 소액주주, 사적이익, 의무공개매수, 주식매수청구권
학번: 2006-3090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4
I. 연구의 목적 4
II. 논문의 구성 6
제1장 M&A 현황과 주주 보호 제도 9
제1절 M&A와 우리나라 회사법 상 소액주주 보호 수단 9
I. M&A에서의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와 회사법의 개입 9
1.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9
2. M&A와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 11
3. 회사법 개입의 필요성 14
II. M&A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16
1. 거래 당사자 별 대리인 문제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 16
가.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의 소액주주 보호 수단 18
(1) 의사결정 개입 방식 18
(a) 사전적 방식(ex ante) 19
(b) 사후적 방식(ex post) 20
(2) 경제적 효과 선택 방식 20
나. 대상회사의 소액주주 보호 수단 21
다. 계열회사 간 M&A 거래 22
2. 주요 입법례의 양상 24
가. 양도회사 및 인수회사 소액주주 보호 24
나.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 24
3.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 및 특징 26
제2절 M&A 수단의 실제 활용 현황과 소액주주 보호 30
I.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 30
1. M&A의 경제적 실질 – 목적과 수단의 구분 30
가. M&A의 경제적 실질 30
나. 회사법의 기능 – M&A 수단의 제공 32
2. 우리나라 회사법 상 M&A 수단의 분류 32
가. 분류 방법 개관 33
나. 거래 대상의 선택 – 자산(포괄승계, 개별승계) vs. 주식 34
다. 거래 대가의 선택 – 인수회사 주식 vs. 현금 기타 재산 36
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선택 – 대상회사 주주 vs. 양도회사 37
II. M&A 수단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현황 39
1. M&A 수단 개관 39
2. 사업 전부 인수 41
가. 합병 41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41
(2) 실제 사용 현황 43
(3) 분석 45
나. 영업 전부 양도 47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47
(2) 실제 사용 현황 48
(3) 분석 50
다. 주식양수도 (1) – 지배주주 지분 취득 50
(1) 거래 형태 50
(2) 실제 사용 현황 52
(3) 분석 53
라. 주식양수도 (2) –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매집 54
(1) 거래 형태 54
(2) 실제 사용 현황 55
(3) 분석 57
마. 주식양수도 (3) – 신주발행 58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58
(2) 실제 사용 현황 59
(3) 분석 61
바. 주식교환, 이전 61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61
(2) 실제 사용 현황 63
(3) 분석 64
3. 사업 일부 인수 65
가. 분할합병 65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65
(2) 실제 사용 현황 및 분석 66
(3) 분석 67
나. 일부 영업양수도 67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67
(2) 실제 사용 현황 69
(3) 분석 69
다. 사업 분리 후 주식양수도 69
(1) 거래 형태와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 69
(2) 실제 사용 현황 71
(3) 분석 72
4. 정리 73
가. 경영권 거래 73
나. 계열회사 간 거래 74
제3절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75
I. 우리나라 M&A 현상에 대한 설명 75
1. 지배주주의 존재 75
2. 높은 수준의 지배권 사적이익 80
3.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한 느슨한 통제 84
II. 우리나라 소액주주 보호 수단의 문제점 84
1.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불균형 – 기울어진 운동장 85
가. 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한 무관심 85
나. 합병과 영업양수도에 대한 과잉 개입 87
2. 경영권 거래와 계열회사 간 M&A의 비차별 88
3. 제도의 비정합성 – 촘촘하지 않은 그물망 89
가. 개관 89
나. 인수회사의 회피 방법 90
다. 양도회사의 회피 방법 90
III. 해결 방안 모색 및 이하의 전개 92
제2장 M&A와 주주 부의 변화 93
제1절 주식가치의 구성요소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점 93
I.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 94
1. 내용 95
2.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 96
가. 지배주주의 경영능력 96
나. 배당성향 96
다. 주식의 매각 용이성 97
3. 소결 98
II. 지배권의 사적이익 99
1. 지배권의 사적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 99
2. 지배권에 대한 시각 101
가. 소액주주 부 감소 측면 101
나. 전체 기업가치 증가 측면 102
다. 평가 103
(1) 위 입장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103
(2) 투자자 보호와 법률 및 법원의 역할 104
라. M&A 법제의 두 가지 목표 106
(1) 제1목표 – 전체 주식가치의 증가 107
(2) 제2목표 – 소액주주 손해 방지 108
3. 지배권 사적이익의 구체적 내용 – 지배주주 부의 구성 요소 109
가. 경상 거래를 통한 사적이익 – 자기거래 110
나. 자본 거래를 통한 사적이익 112
다. 현금 흐름에 대한 결정권 113
라. 유무형 자산에 대한 횡령(use of diverted corporate assets) 113
마. 비금전적 이익(nonpecuniary benefit) 114
4. 지배권 사적이익의 측정 115
III. 인수회사 측에 발생하는 시너지 117
1. M&A와 시너지 118
2. 시너지와 M&A의 동기 120
IV. 정리 및 시사점 121
1.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부 121
2. 본 논문의 새로운 접근 방식 – 인수회사에 대한 고려 122
제2절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125
I. 인수회사 소액주주 125
1. 평가 리스크 126
2. 거래대금 조달 등 재무적 리스크 127
3. 거래 대가의 종류와 리스크 128
4. 기회주의적 행동 130
가. 인수회사 내 사익 추구 130
나. 인수회사 밖에서의 이익 증대를 위한 인수회사 소액주주의 희생 131
II. 양도회사 소액주주 134
1. 매각 관련 의사결정과 지배주주의 오판 – 저가매각 134
가. 대상사업에 대한 가치평가 오류 134
나. 매각절차, 매수인 선정 관련 오판 134
2. 거래 대가의 종류와 리스크 135
3. 기회주의적 행동 137
III. 대상회사 소액주주 137
1. 지배주주의 변경으로 인한 대상회사 주주 부의 변화 138
가. 전체 주식가치(V)의 변화 138
나. 회사로부터의 사적이익(B)의 변화 138
2. 주식양수도와 대상회사 주주 부의 변화 140
가. 경영권 거래의 성립 조건 140
나. 소액주주 부의 변화 143
IV. 보론 – 합병의 특수한 문제 146
1. 교부금합병 146
가. 경영권 거래의 성립 조건 146
나. 소액주주 부의 변화 148
2. 일반합병 149
가. 주식평등의 원칙과 소액주주 부의 변화 149
나. 인수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151
V. 소결 152
1. 정리 – M&A와 소액주주 부의 변화 152
2.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재설계 154
제3장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검토 158
제1절 인수회사/양도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159
I. 주주총회 승인 160
1.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 160
가. 이사회에 의한 경영과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160
나. 주주총회 개입의 이론적 근거 162
2. 각국의 입법례 및 비교 164
가. 합병 164
(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MBCA 165
(2) EU 166
(3) 영국 167
(4) 독일 168
(5) 프랑스 168
(6) 일본 169
(7) 우리나라 170
나.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 170
(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MBCA 171
(2) EU 175
(3) 영국 175
(4) 독일 176
(5) 프랑스 179
(6) 일본 181
(7) 우리나라 182
다. 입법례 간의 비교 185
3.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소액주주 보호 기능 187
가. 제도의 효율성 분석 187
나. 경영권 거래 188
(1) 인수회사 188
(a)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 189
(b)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비용 190
(2) 양도회사 191
(a)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 191
(b)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비용 192
다. 계열회사 간 M&A 거래 193
(1)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효용 193
(2) 주주총회 승인 제도의 비용 194
라. 소결 194
(1) 거래 유형별 필요성 194
(2) 정보공개 강화 196
(a) 정보공개를 통한 집단행동 문제의 완화 196
(b) 정보공개의 다른 기능 – 신중한 의사결정 및 이사 책임 추궁 197
4. 입법론 – 개정안 제시 197
가. 제도 설계 관련 고려사항 197
(1) 주식과 영업에 대한 동등한 취급 – 자산양수도 개념 도입 198
(2) 정량적 기준의 제시 및 비율의 조정 198
(a) 영업양수도 198
(b) 합병 199
(3) 정합성 문제 – 회피 방법의 최소화 200
나. 주주총회 승인 대상 거래 201
(1)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201
(a) 거래 유형별 승인 조건 201
(b) 연결기준 판단 204
(c) 100% 자회사, 자매회사 거래에 대한 승인 예외 204
(d) 주식과 영업의 동등한 취급 205
(e) 적용 범위 – 상장, 비상장 205
(2) 합병 205
(a) 합병의 특징 205
(b) 거래 유형별 승인 조건 – 소규모합병 제도의 정비 207
(c) 간이합병 211
(d) 연결기준 판단 212
(e) 적용 범위 – 상장, 비상장 212
다. 정보 공개의 강화 212
(1) 인수회사 213
(2) 양도회사 214
(3) 계열회사 간 M&A 거래 215
II. 주식매수청구권 216
1. 주식매수청구권의 근거 216
2. 각국의 입법례 및 비교 217
가. 각국의 입법례 217
(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MBCA 218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218
(b) Market out exception 219
(c) 다른 절차와의 관계(exclusivity) 221
(d) 행사가격 산정 방법 221
(2) EU 223
(3) 영국 223
(4) 독일 224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224
(b) Market out exception, exclusivity, 행사가격 224
(5) 프랑스 225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225
(b) Market out exception, exclusivity, 행사가격 226
(6) 일본 227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227
(b) Market out exception, 다른 절차와의 관계(exclusivity) 227
(c) 행사가격 산정 방법 228
(7) 우리나라 229
(a)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229
(b) Market out exception, 다른 절차와의 관계(exclusivity) 230
(c) 행사가격 산정 방법 230
나. 각국의 입법례 232
3. 주식매수청구권의 소액주주 보호 기능 235
가. 제도의 효율성 분석 235
나. 경영권 거래 236
(1) 인수회사 236
(a)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효용 237
(b)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비용 238
(2) 양도회사 238
다. 계열회사 간 M&A 거래 239
라. 소결 240
4. 입법론 – 개정안 제시 241
가. 제도 설계 관련 고려사항 241
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거래 241
다. 보론 – 프랑스 식 지배주주 매입의무 243
제2절 대상회사 소액주주의 보호 245
I. 지배주주의 M&A 상황에서의 의무 245
1. 논의의 전개 245
2. 상정 가능한 지배주주 의무의 내용 246
3. 평가 및 한계 248
II. 의무공개매수 250
1. 내용 및 연혁 250
가. 의미 250
나. 의무공개매수 vs. 공개매수의무 250
2. 입법례 253
가. 주요국가 도입 현황 253
나. 영국 및 EU 256
다. 일본 258
(1) 제도의 내용 258
(2) EU와의 차이점 261
3.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제적 분석 262
가.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 262
(1) 매각 압박 해소 및 가치감소형 거래 저지 263
(2) 무임승차 문제와 가치증가형 거래 저지 266
나.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 268
(1) 대상회사 기업가치의 변화 – 제1목표 관련 268
(2) 소액주주 부의 변화 – 제2목표 관련 271
(3) 정리 및 평가 272
(4) 과연 의무공개매수는 M&A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 273
4. 입법론 – 소액주주 매수청구권(sell out right) 276
가. 소액주주 매수청구권의 경제적 효과 276
나. 당사자들의 행동 양식에 미치는 영향 278
(1) 대상회사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278
(2) 인수회사(새로운 지배주주)에 미치는 영향 279
(3) 양도회사(기존 지배주주)에 미치는 영향 280
(4) 구체적 사례를 통한 확인 281
다. 예상 문제점 및 반박 285
(1) M&A 거래 수 감소 가능성 285
(2)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 286
(3) 인수대금 증가 가능성 287
라.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제도의 구체적 내용 288
결론 290
참고 문헌 292
부록 - 최근 5개년 간(2012년-2016년) 10대 경영권 거래 306
ABSTRACT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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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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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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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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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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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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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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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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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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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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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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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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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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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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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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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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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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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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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