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극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ublic arts organization : focused on national theater of Korea
본 연구는 현행 국립중앙극장의 성과평가지표가 가진 평가항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 기법과 AHP를 활용하여 국립중앙극장의 새로운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시도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은 2000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최초의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써, 지난 17년 동안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지표들은 국립중앙극장의 설립미션이나 극장장들의 운영목표인 예술성, 공공성, 운영효율성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운영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 델파이와 AHP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평가항목을 균형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 두 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와 AHP 설문조사를 토대로 새롭게 도출한 신규 성과평가지표 중 대안1에서는 예술성이 42%, 공공성이 47%, 운영효율성이 11%로, 대안2에서는 예술성이 36%, 공공성이 38%, 운영효율성이 11% 그리고 필수평가항목인 고객만족도 15%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신규 성과평가지표를 실제로 국립중앙극장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극장의 자체평가위원을 역임한 두 분을 섭외하여 2016년의 성과평가를 요청하였다. 기존의 성과평가지표로 평가된 국립중앙극장의 최종 점수는 97.69점이었으나, 신규 성과평가지표의 점수 중 대안1은 89.05점으로 8.64점의 차이가 나고, 대안2는 89.58점으로 약 8.11점의 차이가 난다. 두 성과지표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국립중앙극장의 예술성을 묻는 지표들에서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예술성은 평가가 쉽지 않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형태의 실적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규 성과평가지표인 대안1과 대안2에서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전문가 평가와 기사 리뷰, 실적 등 다양한 형태의 측정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투입 중심의 실적(output)에서 결과(outcome)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로 구분하여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립중앙극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지난 16년간 재정자립도, 유료 관객 수, 총 공연 횟수, 고객만족도 등 국립중앙극장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했기 때문에 본 연구가 향후 국립중앙극장의 성과에 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기존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분석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신규 성과평가지표를 전문가 델파이와 AHP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국립중앙극장의 성과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과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셋째, 새롭게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를 실제로 적용했다는 데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단순히 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표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안적 성과평가지표로 국립중앙극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성과평가지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성과평가지표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성과평가지표의 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평가지표의 구성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은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예술성, 공공성, 운영효율성이 기본적인 평가의 구성요소이다. 현재 운영효율성의 측면이 많이 고려되고 있는 성과평가지표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술성과 공공성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의 도출을 통해 문화예술기관에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더 나아가 시대적 흐름에 의하여 시작된 문화예술기관의 성과평가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해외 유사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지표를 확인해보면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성과라는 도구로 측정·평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지표로서 성과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와 해외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제1장 서론 1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 1. 연구의 배경 16
- 2. 연구의 목적 1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 제3절 논문의 구성 21
- 제2장 이론적 검토 24
- 제1절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운영기관제도 24
- 제2절 문화예술의 특수성 30
- 제3절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예술성, 공공성, 운영효율성 34
- 1.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예술성 34
- 2.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공공성 35
- 3.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율성 38
- 4. 소결 39
- 제4절 선행연구검토 43
- 1. 공공 부문의 성과평가에 관한 논의 43
- 2.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논의 47
- 제5절 소결 54
- 제3장 국립중앙극장의 성과평가체계 56
- 제1절 국립중앙극장의 책임운영기관화 56
- 1. 국립중앙극장의 연혁 56
- 2. 국립중앙극장의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59
- 제2절 국립중앙극장의 성과평가 현황 62
- 1. 국립중앙극장 성과평가 65
- 2.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후 극장장별 성과 비교 94
- 제3절 국립중앙극장 성과평가의 방향 115
- 1.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의 방향 115
- 2. 국립중앙극장 성과평가의 한계 116
- 제4장 해외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 사례검토 125
- 제1절 영국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125
- 1.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 125
- 2. 책임운영기관 조직운영 127
- 3. 사례연구: The Royal Parks(왕립공원관리소) 130
- 제2절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ies) 136
- 1.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 136
- 2. 책임운영기관 조직운영 138
- 3. 사례연구: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140
- 제3절 캐나다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146
- 1. 특별운영기관 도입 배경 146
- 2. 특별운영기관 조직운영 147
- 3. 사례연구: Canadian Heritage Information Network(캐나다문화유산네트워크) 150
- 제4절 일본 독립행정법인(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独立行政法人) 157
- 1. 독립행정법인 도입 배경 157
- 2. 독립행정법인 조직운영 158
- 3. 사례연구: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al Heritage(국립문화재기구, 国立文化財機構) 160
- 제5절 주요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 165
- 제5장 국립중앙극장의 대안적 성과평가지표 논의 168
- 제1절 델파이(Delphi) 기법을 이용한 국립중앙극장 성과평가지표 개선안 도출 168
- 1. 델파이 연구방법 168
- 2. 전문가 선정 170
- 3. 자료수집 172
- 4.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173
-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립중앙극장의 새로운 성과평가(안) 제안 185
- 1. AHP 연구 185
- 2. 전문가 선정 187
- 3. 자료수집 187
- 4. AHP 조사 분석결과 189
- 5. AHP로 도출한 대안적 성과평가지표 202
- 제3절 국립중앙극장 대안적 성과평가지표 검토 208
- 1. 신규 성과평가지표 대안1과 대안2의 평가 실행 208
- 2. 대안1과 대안2의 결과 비교 214
- 3. 소결 217
- 제6장 결론 219
- 제1절 연구의 요약 219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224
- 1. 연구의 함의 224
- 2. 연구의 한계 226
- 참고문헌 227
- ABSTRACT 269
- 1 이케가미, "준", <문화경제학> 나남출팜, 1999
- 2 김세훈, "<공공성>", 아르코북스, 2008
- 3 고토 카즈코, "문화정책학", 시유시, 2004
- 4 김정수, "<문화행정론>", 집문당, 2010
- 5 현대일본학회, "<일본행정론>", 애플트리태일즈, 2009
- 6 김병성, "교육연구방법", 학지사, 학지사, 1996
- 7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1997
- 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4
- 9 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10 김정수, "『정책학 입문』", 문우사, 문우사, 2016
- 11 오양열, "“문화예술 정책”", <문화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문우사, 2015
- 12 이계식, "고영선. <정부개혁>", 박영사, 1997
- 13 백완기, "한국 행정과 공공성",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22, 2007
- 14 임승빈, "“부속기관 법인화”",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 15 강병서, "
", 법문사, 2001 - 16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
- 17 김태진, 이종수, 박우서, "Hy-CPC의 개발 및 성능평가.",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문당, 2000
- 18 김영록, "「정부정책과 성과평가」",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2011
- 19 한국개발연구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2004
- 20 유진룡, "『예술경제란 무엇인가』", 신구미디어, 신구미디어, 1993
- 21 백완기,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한국행정학회, 대명출판사, 2000
- 22 강철근,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2004
- 23 김병섭, 정진우, 임보영,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 총>. 39(1): 65-82, 2001
- 24 글래저와 라우델,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25 김광주, "“뉴질랜드 정부개혁 과정분석”", 영남정치학회, <영남정치학회보>. 15: 55-71, 2004
- 26 왕재선,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차원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8
- 27 이인권, "21세기 아트센터의 예술경영 리더십", 어드북스, 어드북스, 2006
- 28 민진,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2(4): 37-52, 1999
- 29 심광호,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18(1): 79-117, 2012
- 30 홍성태, "“시민적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72-98, 2008
- 31 윤용준, "“재정제도 변화와 문화 재정의 과제”",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11(2): 3-25, 2008
- 32 류정아, "<문화관광분야 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33 심광호, 최진욱, 이창길,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 한 국조직학회, 2016
- 34 이은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평가 시스템 구축>", 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5 윤용준, "<한국 국립극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36 유재원,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정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4(4): 155-173, 2000
- 37 강현수, 조용곤, 조근태,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5
- 38 지원욱,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9 한효정,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0 김근세,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와 성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3(3): 206-235, 2004
- 41 소병희, "“예술에 대한 지원: 논리적 근거와 현황”", <문화경제학 만나 기>. 김영사, 2001
- 42 김근세,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1): 79-101, 2007
- 43 서필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 35-57, 2002
- 44 이혜숙, "<공공 문화예술기관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4
- 45 김형수,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방법론과 활용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정책관리연 구소, 1996
- 46 이데일리, "“과감했던 도전, 이제 업그레이드 나설 것”", 3.10, 2017
- 47 김근세, "“뉴질랜드 지방정부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산업경영연구>. 8: 119-130, 2000
- 48 김세훈, "“예술정책에서 공공성의 함의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 계학술대회 논문집>, 2016
- 49 김규환, 남영준, "“공공도서관의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 헌정보학회지>. 42(4): 113-139, 2008
- 50 곽성희, 박통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성”", <한국행 정학보>. 50(2): 97-130, 2016
- 51 노컷뉴스, "“유인촌 장관 “국립극단은 내 꿈의 무대””", 3.21, 2008
- 52 제임스, "헤일브런 찰스 그레이 공저. <문화예술경제학>", 살림출판사, 2000
- 53 장지원, "<주요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영국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 구원, 2007
- 54 이용남, 홍현진, "“공공도서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문헌정보관리학회,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3(2): 45-67, 1999
- 55 김효, "“대중예술에 있어서 흥행성과 예술성의 문제”", <한국연극학>. 29:153-183, 2006
- 56 김근세,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성",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 학회보>, 8(3): 233-256, 1999
- 57 정광렬, "공립문화시설의 민간위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58 야스오, 이토스,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연구>",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2
- 59 박상철, 이광훈,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연구>", <해외사례를 통해 본 책임운영기관평가제도> 한국행 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 60 박종선, 윤종설,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 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 61 하혜수, "“일본 국립대 독립행정법인화의 쟁점과 시사점”",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 133-156, 2003
- 62 박희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 회보>. 10(2): 167-189, 2001
- 63 강창구,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 정사학회>. 9(1): 225-253, 2000
- 64 이창민, "<문화예술기관의 서비스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65 김근세, 유홍림, 김대건,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 안 연구>", 한국조직학회, 2008
- 66 문성빈, 이미경, "“공공도서관 성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29(1): 303-329, 2012
- 67 문명재, 이명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7(1): 39-63, 2010
- 68 김미리, "<공공문화예술기관의 경영성과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남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69 장지원,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뉴질랜드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한국 행정연구원, 2006
- 70 김상묵, 박희봉, "“외국 행정개혁과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2(4): 19-35, 1999
- 71 임학순,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1999
- 72 김근세, "한국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7(1): 1-37, 2010
- 73 김근세,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회보>, 7(2): 139-162, 1998
- 74 이은미, "“공연장 경영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 경영연구>. 15: 73-96, 2009
- 75 가타야마 타이스케, "“예술경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예술경영과 문 화정책>", 역사넷, 2002
- 76 최보연(Choe, Bo Yun), 김세훈(Kim, Se Hun), "BSC 성과관리 시스템의 문화예술분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33: 89-129, 2015
- 77 박통희, "“공공예술조직의 서비스전달체계와 예술성 공공성 효율성”", <한국조직학회보>. 13(2): 1-38, 2016
- 78 이은미, 정영기, 전춘옥, "“공공 문화예술기관 운영 전문화를 위한 평 가 시스템 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10: 45-61, 2006
- 79 윤광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비교연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67-189, 2007
- 80 박신의, "문화예술시설에서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2): 28-39, 2009
- 81 김윤미, 박성훈, 김홍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아이그로우 연구보고서>, 2013
- 82 정영기, 이은미,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미션 수립과 평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14: 157-184, 2009
- 83 정승건,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 행정개혁 이론의 모 색”",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4(2): 39-59, 2000
- 84 박통희, 곽성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적 전문성 그리고 공연품질",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 1455-1593, 2014
- 85 최고은,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립박물관 및 문화재연구소 통합에 관하 여”",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 15(2): 267-269, 2006
- 86 윤수재, 홍재환, 이광희,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영국, 캐 나다, 뉴질랜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08
- 87 권미정, "<문화예술분야의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재단의 사업평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88 우은정, 하미승, "“정부기관 BSC의 성과에 대한 진단평가연구: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2): 257-292, 2008
- 89 곽성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법인화에 따른 성과 분석: 연주의 질 중 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20-239, 2013
- 90 박중훈,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통합성과 관리의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통합성과 관리의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2004
- 91 노종호, 최진욱, "“문화예술조직 구성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국립 국악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2): 103-127, 2012
- 92 고경훈, 박해육,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Balanced Scoreboard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3): 185-212, 2005
- 93 이종수, 정길원, "“책임운영기관 연구: 영국의 도입과정 및 성과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정책방향”", <사회과학논총>. 30: 151-175, 2008
- 94 이석환,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7가지 치명적인 도덕적 죄 : 이론과 실제 간 연계를 위한 함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6(1): 353-390, 2012
- 95 이진원, "“일본 행정개혁의 쟁점과 의미: 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15: 83-104, 2002
- 96 김삼수, "“일본 정부연구기관의 체제 및 운영 실태: 독립행정법인 경제 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40: 65-84, 2009
- 97 전용식,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모형개발에 관한 연 구: 재정성과관리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98 윤은기, "“캐나다 정부혁신과 특별운영기관의 분석을 통한 신공공관리 론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5-632, 2003
- 99 한승준,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세종문화 회관 법인화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9(4): 305-330, 2011
- 100 윤경준,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을 위한 DEA의 활용: 평가와 제언“▒<정부학연구>. 9(2): 7-31▒윤경준▒", 2003
- 101 김정수,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20: 163-191, 2008
- 102 장혜윤, "정책 특성이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5(2): 91-124, 2016
- 103 김상원, 왕치현, "송기란 송대명 김영석. “현대예술 및 문화:국공립극 장의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현황 연구”",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3: 323-342, 2010
- 104 김정욱, 이경호,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서 울특별시 사례의 진단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1): 223-248, 2012
- 105 안진성,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1
- 106 유홍림, "<책임운영기관 발전을 위한 설치 해제기준 개선방안: 일 본, 캐나다, 영국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2015
- 107 남승하, 홍형득, 오수길,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쟁점과 시서점 분 석: 8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12(3): 57-79, 2010 - 108 김나영, 임채홍, 김태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고찰- 성과와 성과보상 간 분석을 통한 증거의 제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 학회보>. 17(2): 149-180, 2008
- 109 윤태진, 조숙현, "“공공의 예술인가? 예술의 공공성인가?: 한국 커뮤니 티 아트 속 예술성과 공공성의 갈등사례 연구”",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10(1): 105-133, 2015
- 110 윤은기, "“반부패 사회인 영국과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의 분석을 통한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0(2): 65-88, 2005
- 111 강윤주, 전수환, 심보선,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경영의 시 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8: 39-82, null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
-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
제 6 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 ② 비밀번호
-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
제 18 조 (이용요금)
-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
제 6 장 저작권
-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