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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경제 과목에 나타난 노동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ansition of Labor Studies Contents Appeared in High School Economic Subject : Focused on Analyzing Curriculum and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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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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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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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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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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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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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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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01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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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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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ⅷ, 147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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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박도영
참고문헌 : p.137-143 -
소장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본 연구는 교수요목기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교육과정과 정부의 노동 인식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교육 내용의 변천과정을 파악하여 향후 경제교육에서의 노동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노동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경제 현상을 교과서는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다수의 학생이 노동 세계에 진입하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노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문제는 경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 교육의 주 내용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은 생산요소로서의 의미로만 한정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주체인 가계의 역할에서 ‘노동자’는 배제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교과서의 노동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양적, 질적 분석 중 한 측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전체 교육과정 시기별로 나타난 노동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정권별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교육과정 제·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교육 내용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노동교육 내용 분석 틀의 문제점을 찾아 경제 교과서 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정권별 노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에서 파악되는 노동교육 내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시기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의 기조나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은 경제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주제 영역의 해석과 대체로 일치함을 보였으며, 노동교육의 내용 요소의 추이 또한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파악된 내용 요소의 증감 추이는 교과서에서 파악된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으로 교육과정 분석 시에는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이 시기 편찬된 두 교과서는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다.
교과서 양적·질적 분석 결과, 각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는 낮은 수준의 노동교육 내용의 분량을 보였다. 주제별 분포에 있어서도 ‘경제생활’, ‘실업과고용’ 주제만 지속되어 왔으며, ‘국제경제’ 주제는 계속해서 배제되어 왔다. 또한, 교수요목기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이 주류경제학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으며, 제1차 교육과정기의 ‘경제와사회’ 교과서는 비교적 균형적인 주제별 분포를 보이고 다양한 관점의 서술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과서 검정제 도입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가 발행된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시기부터는 공통적으로 교과서 필자의 재량에 따라 교육과정 상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과서 발행제도에 따라 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향후 경제 교과서 제작에 노동교육 내용 요소의 추가와 서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정부의 노동 기조는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쳐 정권의 교육과정 통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교과서 내용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지만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 필자의 재량에 의해 본문 서술과 학습 자료 채택 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6
-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8
- 가. 연구 방법 8
- 나. 연구 대상 11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3
- 1. 노동과 노동교육에 대한 이해 13
- 가. 노동의 의미 13
- 나. 노동교육에 대한 이해 16
- 2. 사회과교육과 경제교육에서의 노동교육 19
- 가. 사회과교육에서의 노동교육 19
- 나. 경제교육에서의 노동교육 25
- 다. 외국 학교 경제교육에서의 노동교육 28
- 3. 경제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 검토 31
- Ⅲ. 정부의 노동 인식과 경제 교육과정 관계 분석 40
- 1. 역대 정부에서의 노동 인식 40
- 2.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에서의 노동교육 내용 전개 43
- 가. 고등학교 경제 과목 편제의 변천 43
- 나. 교육과정 시기별 노동교육 내용 전개 과정 46
- 3. 정부의 노동 인식과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관계 65
- Ⅳ.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노동교육 내용 변천과정 분석 70
- 1. 교육과정 시기별 경제 교과서 노동교육 내용 분석 70
- 가. 교수요목기 70
- 나. 제1차 교육과정기 74
- 다. 제2차 교육과정기 81
- 라. 제3차 교육과정기 86
- 마. 제4차 교육과정기 89
- 바. 제5차 교육과정기 93
- 사. 제6차 교육과정기 98
- 아. 제7차 교육과정기 103
- 자. 2009 개정 교육과정기(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111
- 차. 2009 개정 교육과정기(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117
- 2. 변천과정 분석 결과 123
- 가. 양적 변천과정 분석 결과 123
- 나. 질적 변천과정 분석 결과 126
- Ⅴ. 결론 및 제언 132
- 1. 연구 결과 논의 132
- 2. 제언 134
- 참고 문헌 137
- ABSTRACT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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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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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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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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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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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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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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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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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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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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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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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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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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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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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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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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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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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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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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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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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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