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해외 의약품 구입의 합법성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법학과 , 2018.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the legitimacy of buying overseas drugs through online
형태사항
iv, 65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정완
참고문헌: p. 60-63
UCI식별코드
I804:11006-200000069483
소장기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각 지역이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국경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나라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쇼핑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외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해외의약품 구매 시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기에 논란이 있다. 또한 국내 의약품 유통의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약품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과 달리 약사법에서는 안전에 관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의약품의 해외 구매를 허용한다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논란이 되어도 관세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약사법을 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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