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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에 있어 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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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각 국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N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100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호모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비관적 관찰과 예측을 함축하는 ‘하류노인(下流老人)’이라는 신조어가, 국내에는 신고려장이라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11%이상이 고령자인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있으며,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령자의 고독사, 운전사고 등 관련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자인구 유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70년대 이르러 유럽에서는 오일쇼크와 함께 공적 부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고, 고령자와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시설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고령자가 자립적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집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Aging in Place’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AIP’ 란 고령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지역에서 자립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개념이자 실천전략으로서, 최근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AIP의 관점으로 고령자 주거 및 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와 관련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고령자 복지 정책 역시 재가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AIP에 대한 의사 또한 80%을 우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고령자 주거의 개선이 미비하고, 주거의 질이 열악하며, 고령자 주거의 공급률 또한 국외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 내 고령자 주거의 확보와 더불어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의 정비가 요구되며 특히 가용 택지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과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고령자 주거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주거복지에 집중하며 주거환경사업 분야가 확장되었으나 이 역시 고령자 주거와 관련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 방안으로써 도시 재생에 있어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계획 방향 및 공급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고령자 주거 사례와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고령자 주거 및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지적과 추후 고령자 주거 계획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국내 고령자 주거로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 종합복지타운, 안심공동주택의 각 사례로서 가양 시니어스타워, 위례공공실버주택, 김제종합복지타운, 금천구 보린주택을 분석하여 국내 고령자 주거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로는 1990년대 이후 Aging in Place의 개념(및 유사개념)을 지향하며 개발⋅계획 된 고령자 주거 및 재생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 도요시키다이 단지와 히바리가오카(ひばりが丘団地) 아파트 단지 재생사업과 센보쿠 내버려두지 않는 네트워크 단독주택지 재생사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도시재생과 고령자 주거의 연계를 개괄한 후 STAGG 시나리오 모델과 이를 구체화 한 Moerwijk지역의 Woonzorgzone 재생사업, Woonservicegrbied 재생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고령자 주거와 근린주거지 개발(재생 개념)을 살펴보고, 한자우퍼(Hansa-Ufer5) 사회주택과 돌보는 공동체(Sorgende Gemeinschaft)시스템 및 고령자 주거 프로그램으로써 함께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하기(Gemeinschaftlich wohnen, selbstbestimmt leben) 프로그램의 일환인 다세대 주택(Mehrgenerationenhaus)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재생개념과 RSL zoning(residential senior living district), Senior Housing District 등에서 나타나는 Zoning for Aging, Age friendly Neighborhood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AIP를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지역사회 공급을 위한 쟁점은 첫째, 고령자 주거의 지역사회 할당 둘째, 고령자 주거와 더불어 주거지에 대한 통합적 고려 셋째,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부문의 분리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 인식과 주거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노인복지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양로시설)에 거주 중인 고령자 9명과 시뮬레이션 대상지에 거주하는 고령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일반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국내 고령자 전용 주거유형인 노인복지주택, 유로양로시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조사 지역은 90년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써 관악구 봉천동(인헌동),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공덕동 내 아파트와 연립∙빌라, 다세대∙다가구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주거지를 선정하였다. 설문은 1:1 대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을 통해 구축된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다. 고령자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①주거와 지역의 선택 혹은 이주의 이유 ②AIP의사와 요인 ③일상생활과 친근한 인지의 반경, 그에 따른 ④고령자의 AIP범위와 지표 ⑤고령자 주거에 대한 요구/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AIP를 위한 주거계획의 요소와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AIP 공간적 대상은 주거보다 지역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에 대한 AIP의사가 낮은 경우에도 지역에 대한 AIP의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자 전용 주거로 이주한 고령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고령자의 AIP대상이 주거 보다 지역사회라는 공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에 있어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에서 가장 빈번한 행태는 보행이며, 질병을 제외하고 고령자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한 보행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2명의 고령자 전용 주거 입소 이유가 보행 중 낙상으로 인한 수술과 골절이었으며, 7명이 심각한 낙상사고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사회 조사에서도 고령자가 일상생활 중 겪는 가장 잦은 사고는 낙상이며, 교통사고에 이어 고령자 사고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4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경우 고령자의 보행량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질수록 보행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공급에 있어 주거와 함께 보행동선 계획과 도로정비가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고령자들의 경우 일상생활 반경과 친근한 지역 공간(우리 동네)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의 반경은 약 300-500m이며 친근한 인근지역(우리 동네)의 범위는 약 500-700m 내외로 조금 더 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친근한 인근지역 인식의 주요 지표로는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상권과 노인시설 및 대중교통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700-1000m를 넘는 경우 일상적인 접근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지역 내 행태를 살펴보면 고령자 단독 가구의 경우 식자재 구매 빈도가 낮은 반면 인근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500-700m의 일상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후기 고령자일수록 지역 노인시설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시설과 자택을 중심으로 일상 영역이 형성되고 있어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영역적 범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에 있어 물리적 안정성을 위한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적용 및 주변지역 확대와 가장 필수적인 지원 요소로 응급콜 및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지불 가능한 다양한 주거의 공급 방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고령자 주거에 관한 선호도는 방1거실1의 세대구성 및 18-24㎡의 세대 규모10-30세대가 함께 사는 일반 주거지 내 저층형 주거동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응급콜과 간호였으며 고령자 전용 주거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Social Mix에 대한 선호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2000년 전후 실버타운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자만을 위한 근교 혹은 전원 타운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고령자들은 기존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어울려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고령자 주거의 계획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령자 주거의 개념 설정 및 지역사회 공급이다. 서비스로부터 독립적인 고령자 주거는 지역사회 소규모 고령자 주거의 공급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고용 시장을 확대하고 고령자 주거 공급 및 관련 사업에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즉, 주거의 유형이 고령자가 받는 케어와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음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고령자 서비스 주거가 공급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후 주거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게 될 뿐 아니라 고령자의 AIP를 성취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의 보행능력과 일상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공급이다. 특히 신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 및 기능, 외부 환경(지형, 도로상황 등) 조건을 반영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서비스 주거를 공급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주거지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가용 필지가 제한적이고, 지역마다 인근 개발 상황이 상이함으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지역∙지구를 도출하여 시행중인 다양한 사업과 인센티브제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업 방향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 공공 자원(PRE)를 활용한 고령자 서비스 공급 공간의 확대 방안 마련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빈집과 가용 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여전히 지가는 높으며 따라서 가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을 살펴보아도 고령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은 자치구별로 공급량과 프로그램의 차등이 심하고, 입지 또한 편중되어 고령자의 접근성에 있어 차등이 크다. 이에 지역사회 내 편만하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 치안센터, 보건소, 우체국, 구립경로당 등에 대한 개조나 증축을 통한 고령자 주거 지역∙지구의 거점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복지환경을 구축한다. 공공이 연계된 복지환경의 공급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별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넷째, 고령자 주거와 거점 시설 사이 보행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한 고령자 특화 지역∙지구 형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택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이동의 반경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뚜렷한 4계절로 인하여 외출 및 이동성은 계절별로 차등이 클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낙상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외부 공간에서 머무는 것 역시 계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자 주거와 거점시설 인근의 지역∙지구를 지역사회별로 개발 및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 내 영역 관리 개념과 일본의 거점관리 계획을 응용한 한국형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 마련된 서비스 주거를 통해 물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안정을 획득하고, 기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있어 AIP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방향 및 공급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관련 계획 및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 정책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논의로써 의의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고령자의 시설보호를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 주거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자에게는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AIP를 성취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는 공적 부양의 부담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자활적 주거복지의 건설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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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2
            • 2. 고령자 주거와 도시재생에 관한 고찰 13
            • 2.1. 국내외 고령자 주거의 현황 14
            • 2.1.1. 고령자 주거의 현황 14
            • 2.1.2. 국내 고령자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23
            • 2.1.3. 해외 고령자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39
            • 2.2. Aging in Place의 전개 양상 44
            • 2.3. 국내 도시재생의 현황 53
            • 2.3.1. 도시재생의 개념 및 유형 54
            • 2.3.2. 도시재생 뉴딜과 주거복지 57
            • 2.3.3. 도시재생 내 고령자 관련 현황 및 한계 58
            • 2.4. 선행연구 고찰 59
            • 2.5. 소결 : 도시재생에 있어 고령자 주거 계획의 필요성 71
            • 3.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쟁점 도출 72
            • 3.1. 국내 고령자 주거 73
            • 3.1.1. 노인복지주택 73
            • 3.1.2. 공공실버주택 78
            • 3.1.3. 노인종합복지타운 81
            • 3.1.4. 안심공동주택 83
            • 3.1.5. 소결 85
            • 3.2. 해외 고령자 주거 87
            • 3.2.1. 일본 87
            • 3.2.2. 네덜란드 103
            • 3.2.3. 독일 112
            • 3.2.4. 미국 119
            • 3.2.5. 소결 122
            • 3.3. 쟁점의 도출 124
            • 3.3.1.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 할당 124
            • 3.3.2. 고령자 주거 및 주거지에 대한 고려 127
            • 3.3.3. 고령자 주거와 서비스의 분리 및 공급 방안 129
            • 4. 고령자 의사 및 요구 조사 132
            • 4.1. 조사 및 계획을 위한 틀 133
            • 4.2. 고령자 AIP 요인 및 요구조사 136
            • 4.2.1. 고령자 설문 조사 개요 136
            • 4.2.2. 고령자 인터뷰 조사 개요 145
            • 4.2.3. 고령자 AIP 인식 및 요구 152
            • 4.3. 소결: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을 위한 함의 161
            • 4.3.1. 고령자 서비스 주거의 개념 161
            • 4.3.2.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의 요소 163
            • 4.3.3. AIP를 위한 주거 계획의 구체화 170
            • 4.3.4. 고령자 서비스 주거 유형화 및 계획 방향 173
            • 5. AIP를 위한 지역사회 고령자 서비스 주거 계획 방안 178
            • 5.1. 계획의 전제 및 기본 방향 179
            • 5.1.1. 시뮬레이션 방법 및 대상지 현황 179
            • 5.1.2. 계획필지의 선정 및 거주대상자 추계 187
            • 5.1.3. 시뮬레이션을 위한 법⋅제도적 기준 검토 192
            • 5.2. 저층 주거지 적용 204
            • 5.2.1. 단독주택 필지 계획 204
            • 5.2.2. 소블럭형 집합주거단지 계획 207
            • 5.3. 아파트 단지 적용 210
            • 5.3.1. 수직증축 리모델링 계획 210
            • 5.3.2. 단위세대 분할 리모델링 계획 214
            • 5.4. 공공시설 복합화 적용 216
            • 5.5. 소결 221
            • 5.5.1. 계획적 측면의 제안 222
            • 5.5.2. 정책적 측면의 제안 224
            • 6. 결론 226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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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조인숙,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7
            • 22 김도윤, "“고령자주택의 활성화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13, 2016
            • 23 은난순, "주거관리의 맥락과 한국 공동주택관리연구의 변천과 쟁점",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 10권1호, , 107-130, 2002
            • 24 유병선, "노인공동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 모델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25 여경수, 이헌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내용과 평가", 2012
            • 26 여경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법안", 2012
            • 27 강미나, 윤주현, 송하승,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채과제)", 2004
            • 28 한지훈, "여가활동 관여도와 장소애착, 만족도, 장소로열티의 구조관 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9 안신숙, "오래된 임대아파트 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인터넷 기사 http://www.makehope.org", null
            • 30 오찬옥,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 대안 개발 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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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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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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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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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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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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