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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분단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 간에, 또는 남북한법과 통일한국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남북한 통일 전후의 시간적 범주에 따라 구분한 후, 이를 저촉법, 절차법, 실체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속법의 성격은 가족법적 성격과 재산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남한 상속법의 법원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남북가족특례법, 민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의 주요 법원은 대외민사관계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하면 상속원칙,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분,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유언능력, 유언방식, 유언의 철회 및 취소,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집행자,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 상이점이 발견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 모두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을 통한 생존 가족의 부양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상속법 개정론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는 가정재산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중 저촉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상호 간 특수관계에 있어 법률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준국제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있으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는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실체법적 쟁점은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에는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해석론에 기대기보다 입법론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 남한 주민의 상속권과 상속분, 상속재산의 산정,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민사시효의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통일한국이 북한 지역에 남한법을 확장 적용하되 일부 남한법은 적용을 유보하고, 일부 북한법 규정의 경우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할 것을 가정하였다. 통일 이후 저촉법적 쟁점으로는 시간적 저촉과 지역 간 저촉 문제가 있는데, 이는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제법 이론 및 지역 간 사법적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북한 법원 재판의 승인 및 집행 문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법적 쟁점으로는 상속의 선결문제와 남북한 상속법 통합의 문제가 있다. 상속의 선결문제는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 통합과 북한 지역 토지 사유화가 문제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법 통합의 문제는 남북한 상속법 간 주요 상이점을 중심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결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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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itution of succession differs from ordinary legal action in that it is effective based on kinship regardless of volition. Succession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effective without a significant disruption in spite of the division; however, the division creates a situation where the difference in succession law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between extant Korean laws and unified Korean law may conflict. Rooted in common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this study categorizes legal conflicts of succession on the temporal dimension of pre- and post-unification and reviews them under the terms of conflicts laws, adjective laws, and substantial laws.
The succession law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family law and property law. The legal basis of Sou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ivil Act. The legal basis of Nor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Civil Act, Family Act, and Succession Act. In reviewing succession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inciples of the law of succession; property of inheritanc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rder of inheritance;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inheritance share; acceptance and refusal of inheritance; testamentary capacity; testamentary method; testamentary withdrawal and recantation; reserve ratio; claim of restoration to reserve; succession executor; and portioning of property. Further,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both prioritize the support of survivors via the succession of the decedent’s property, South Korean law is under revision to allot a greater share toward the surviving spouse and North Korean law is under consideration to transfer the emphasis of succession from individuals to family property.
In reviewing legal disputes in matters of succes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with respect to conflicts law,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ads to legal collision, which must be resolved with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adjective law, issues arise in matters of: right to jurisdiction; applicable law; mutual legal assistance of civil matters; and approval and execution of trial order. Right to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re resolved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utual assistance of civil affairs and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trial are to be resolved by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sues of substantial law depend on which applicable law is accepted. In case of Sou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bigamous spousal succession, exclusion period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and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These demand legislation of new laws instead of interpretation of extant laws. In case of Nor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South Korean resident’s right and share to succession, assessment of succeeded property, bigamous spousal succession, and civil prescription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These demand a nego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st be resolved via policies.
In preparation to review issues of succession after Korean unification, partial application of South Korean laws to northern territories and temporary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laws as a mode of establishing legal continuity is taken as base assumption. Post-unification conflict law issues include temporal and territorial conflicts. These are resolved by the theory of intertemporal law and application of inter-territorial private law, taking German unification as a legal model. As a matter of adjective law, the issue of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North Korean court judgment arises. Extant judgment needs to be accepted as principle, yet plans for remedy must be sought. As a matter of substantial law, there are issues that require prior attention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and the issue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Prior issues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include unified Korean family relationship registry and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real estate. Resolution to this issue requires a review of its socioeconomic impact and an execution of appropriate policies. The matter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needs to be resolved with special provisions centered on main differences between two laws.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선행연구 검토=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8
1. 연구의 범위=8
2. 연구의 방법=9
제2장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고찰=13
제1절 상속법 일반론=13
1. 서설=13
2. 상속의 의의와 근거=13
3. 상속법의 성격=16
제2절 남북한 상속법의 법원=20
1. 서설=20
2. 남한 상속법의 법원=21
3. 북한 상속법의 법원=24
4. 소결=35
제3절 남북한 상속법의 비교=36
1. 서설=36
2. 상속법 총칙=36
3. 법정상속=42
4. 유언 및 유류분=50
5. 상속의 집행=57
6. 소결=62
제4절 남북한 상속법의 특징=66
1. 서설=66
2. 남한 상속법의 특징=66
3. 북한 상속법의 특징=68
4. 소결=75
제3장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77
제1절 저촉법적 쟁점=77
1. 서설=77
2. 남북한의 법적 성격과 남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78
3. 남북한 법률충돌과 해결방안=87
제2절 절차법적 쟁점=93
1. 서설=93
2. 재판관할권=94
3. 준거법=99
4. 민사사법공조=108
5. 재판의 승인 및 집행=112
제3절 실체법적 쟁점=119
1. 서설=119
2.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121
3.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139
제4장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158
제1절 논의의 전제=158
1. 서설=158
2. 남북한 통일 유형의 검토158
3. 통일헌법의 기본원리=161
4. 통일한국의 법제통합 기본방향=163
5. 소결=164
제2절 저촉법적 쟁점=166
1. 서설 =166
2. 시간적 저촉=167
3. 지역 간 저촉=171
제3절 절차법적 쟁점=174
1. 서설=174
2. 북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175
제4절 실체법적 쟁점=179
1. 서설=179
2.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의 선결문제=180
3.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195
제5장 결론=203
참고문헌=208
ABSTRACT=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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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유류분상실제 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36 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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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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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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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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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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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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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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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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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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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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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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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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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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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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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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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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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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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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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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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