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닫기
삭제
상세검색

상세검색

버튼
    상세검색닫기

    최근검색어

      인기검색어

        통합검색
        국내학술논문
        학위논문
        해외학술논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정책변동의 단절균형과 임계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 및 대기환경보전 정책을 중심으로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이 자료를 본 이용자가 본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영어
            한국어
            번역하기

            카카오번역

            Policy changes exist in all gradual changes and rapid changes. However, many of policy change models and theories do not explain it as one. There has been accumulation of gradual expansion in the causes of rapid changes. Preceding studies did not consider gradual changes and rapid changes at the same time. But to the contrary, they did not divide the types of changes. 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ttempted to explain the long-term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and situations but had limitations to simultaneously explain it. In Policy Stream Framework, it is predictable that the long-term preparation of the flow of policy problems,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 are accumulative gradual changes. However,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found that passing the window of policies or combining each flow by policy entrepreneurs can explain rapid changes. It is because the casual relations to connect gradual changes and rapid changes were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made an attempt to clearly see gradual changes and rapid changes. Nevertheless, it is unable to explain the casual relations between gradual changes and rapid changes. Therefore, policy change models can be gradual explanation or rapid changes according to cases.
            In order to understand what enables a rapid policy decision or what the differences are, it was understood that preparation for policy alternatives was regarded as the guarantee of decision-making, and accordingly a theoretical model of knowledge production was implemented. In reality, it showed gradual and rapid changes in policy changes and attempted to verify through the cases of new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atmospheric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ies that were respectively complementary relations and performed independent policies.
            This study to verify gradual and rapid changes tried to verify regularity and perform path analysis for the changes of budgets as a policy change. Even though rapid changes were confirmed, and the causal relations were verified, it attempted to explain the reasons for the gradual and rapid changes through analysis of the expansion network of knowledge production that implemented a theoretical model in order to examine the occurrence of the gradual and rapid chang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unctuated equilibrium type was found in the regularity verification for all the variables of policy changes including the changes of budgets. That is, rapid changes in policy changes were confirmed. The policy changes influencing the changes of budgets that were examined through path analysis were hugely influenced. It was fond that sometimes, effects are given by the changes of laws or interest of public opinion, but knowledge production gives more effects to the changes of budgets. However, in spite of the effects of gradual changes or rapid changes on knowledge production, there may be differences. At this moment, critical changes include all gradual changes and rapid changes, and gradual changes influence rapid changes. When knowledge expansion accumulates a lot more knowledge and expands to various fields, it works as the foundation of rapid changes, and the foundation at the beginning of expansion works weakly. It was understood through the changes of budgets and knowledge production, and it is confirmed that knowledge expands accumulatively through network analysis including QAP. If a policy is applied based on knowledge, it must be more sensitive to knowledge production. Namely, according to the levels of knowledge production based expansion and accumulation, it can show from gradual changes to rapid changes. Then what does a policy alternative mean in decision-making? It is because a policy alternative, namely policy-making based on knowledge, provide stability more than uncertainty based decision-making, and in addition cases hugely influenced by policy changes such as political changes and changes of public changes equilibrate the foundation of knowledge as the policy alternative.
            In conclusion, processing, management, sharing and openness of all knowledge including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decision-maker of policies are required, and revitalization of the system utilizing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that are usable and help more stable knowledge production is necessary.

            더보기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번역하기

            카카오번역

            정책변동은 점증적인 변화와 급격한 변화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정책변동 모형과 이론에서는 이를 하나로 설명하지 않는다. 급격한 변동의 원인은 점증적인 확산의 누적이 있어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점증적 변화와 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보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장기적인 내적, 외적 변수들과 상황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정책문제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오랜시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누적된 점증적 변화일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정책의 창을 통과하거나 이를 정책기업가가 각 흐름들을 결합 하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의 설명이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점증적 변화와 급격한 변화를 연결시킬 인과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단절균형이론에서는 점증적인 변화와 급격한 변화를 통시에 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증적인 변화와 급격한 변화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어떤 사례인지에 따라서 정책변동모형은 점증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급격한 변화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점증적이면서 급격한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책대안의 마련이 의사결정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으로 보고 이를 지식생산이라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실제 정책변동에 있어서 점증적이면서 급격한 변동을 보였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독립적인 정책을 수행해온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대기환경보전정책 사례를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점증적이면서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정규성 검증을 시도하였고, 정책변동인 예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급격한 변화를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증적이면서 급격한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구축했던 지식생산의 확산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점증적이면서 급격한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예산의 변화를 비롯한 정책변동의 변수들 모두 정규성 검증에서 단절균형형태를 보였다. 즉, 정책변동에 급격한 변동을 확인 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동은 지식생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법안변동이나 여론의 관심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식생산이 예산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증적 변화나 급격한 변화나 지식생산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때 임계적 변화는 점증적인 변화와 급격한 변화를 모두 포함하며, 점증적인 변화가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주게된다. 지식의 확산은 보다 많은 지식의 축적과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이 진행되었을 때 급격한 변화에 대한 근거로 작용되며, 확산 초기에는 근거도 약하게 작용된다. 이를 예산의 변화와 지식생산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QAP를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식이 누적적인 확산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식을 기반으로 적용하는 정책이라면 지식생산에 더 민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식생산 기반의 확산과 누적의 정도에 따라서 점증적이다가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대안이 의사결정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책대안 즉, 지식에 근거한 정책결정은 제한된 합리성과 불확실성에 근거한 의사결정보다 안정성을 제공해주며 또한 정치적 변화, 여론의 변화 등 정책변동에 요동치는 사건 등이 정책대안인 지식의 근거가 균형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스스로가 갖는 정보를 포함한 모든 지식을 정책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관리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식생산에 도움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더보기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9
            •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4
            • 1.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14
            • 2. 연구방법 18
            • 제3절 선행연구 22
            • 1. 정책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22
            • 2. 정책변동의 다양한 시각 34
            • 제2장 이론적 논의 41
            • 제1절 정책변동모형 41
            • 1. 정치적 관심과 의사결정 41
            • 1) 안정적인 외적 시스템과 역동적인 외적사건 44
            • 2) 장기적인 연합기회구조와 단기적인 하위시스템 행위자들에 대한 제약과 자원 45
            • 3) 정책하위체제와 의사결정 46
            • 4) 정책학습 48
            • 2. 정책문제와 대안 48
            • 1) 정책문제의 흐름 49
            • 2) 정책대안의 흐름 49
            • 3) 정치의 흐름 50
            • 4) 초점사건에 의한 정책의 창과 정책혁신가 50
            • 3.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균형 53
            • 1) 점증적 변화와 급격한 변화 53
            • 2) 의사결정에 따른 단절균형변화 56
            • 3) 정책이미지와 단절균형변화 57
            • 4) 긍정과 부정의 피드백과 단절균형변화 58
            • 5) 정책변동의 새로운 시각 60
            • 제2절 정책변동에서의 임계이론 62
            • 1. 요동과 상전이과정 62
            • 1) 요동과 상태변화 62
            • 2) 상전이과정 63
            • 2. 확산과 임계질량 64
            • 1) 확산 64
            • 2) 임계질량 67
            • 3. 확산네트워크 73
            • 제3절 정책의 임계적 변동 77
            • 1. 정책변동의 임계적 특성 77
            • 2. 정책변동에서 임계질량과 임계상태 85
            • 제4절 지식생산과 정책변동 88
            • 1. 지식기반 정책 88
            • 2. 제한된 합리성과 정책중개자의 선택 91
            • 3. 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의사결정 94
            • 제3장 연구설계 99
            • 제1절 사례선정 및 연구의 범위 99
            • 1. 사례의 선정 99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정책 99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06
            • 2. 연구의 범위 112
            • 1) 공간적 범위 113
            • 2) 시간적 범위 113
            • 3) 내용적 범위 114
            • 제2절 연구가설 및 변수설정 115
            • 1. 연구가설 115
            • 2. 변수설정 117
            • 1) 변수의 구성 117
            • 2) 변수의 조작화 121
            • 제3절 분석틀 및 분석방법 124
            • 1. 분석틀 124
            • 1) 예산의 변화 125
            • 2) 정책대안과 지식생산 126
            • 3) 정책문제와 여론 127
            • 4) 법안변동과 정치적 관심 128
            • 5) 확산과 임계적 변화 129
            • 2. 분석방법 130
            • 1) 자료수집방법 130
            • 2) 분석방법 133
            • 3) 분석도구 135
            • 제4장 예산의 단절균형과 확산의 임계질량 147
            • 제1절 급격한 정책변동과 단절균형 147
            • 1. 예산의 단절균형 147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147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49
            • 2. 정책문제의 단절균형 152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152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54
            • 3. 정책대안의 단절균형 156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156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58
            • 4. 법안변동의 단절균형 160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160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62
            • 5. 정치적 의사결정의 단절균형 164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164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66
            • 제2절 정책대안과 예산의 변화 168
            • 1. 급격한 예산의 변화와 정책대안 168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168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74
            • 2. 정책대안과 지식생산 179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관련 지식생산 179
            • 2) 대기환경관련 지식생산 180
            • 제5장 정책변동의 임계적 변화와 안정성 183
            • 제1절 지식의 확산네트워크와 임계적 변화 183
            • 1. 지식키워드의 확산과 축적 183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정책 183
            • 2) 대기환경보전정책 199
            • 2. 지식생산의 임계질량변화 212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정책 212
            • 2) 대기환경보전정책 214
            • 제2절 정책의 임계적 변화와 의사결정에 대한 가설검증 216
            • 1.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정책 216
            • 1) 정책변동의 급격한 임계적 변화 216
            • 2)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217
            • 3) 정책의 임계적 변화와 의사결정 218
            • 2. 대기환경보전정책 219
            • 1) 정책변동의 급격한 임계적 변화 219
            • 2)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220
            • 3) 정책의 임계적 변화와 의사결정 221
            • 제3절 지식생산의 확산과 임계적 변화 224
            • 1. 확산네트워크 224
            • 2. 임계적 변화 227
            • 제4절 의사결정의 안정성 확보와 정부의 정책프로그램 예산결정 231
            • 제6장 결론 23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35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237
            • 1. 이론적 함의 237
            • 2. 정책적 함의 239
            • 제3절 연구의 한계 243
            • 참고문헌 247
            • ABSTRACT 265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 1 한기욱, "null", 세월호 참사와 임계사회 혁신의 과제, 2014
            • 2 김기형, "null", 정책연구에서 복잡성 이론의 유용성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9
            • 3 최봉기, "정책학", 박영사, 박영사, 2004
            • 4 양승일, "정책변동론", 서울: 양서원, 2006
            • 5 강성남, 진영찬, "정책변동론",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6 윤영수, 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7 김상숙, 이근주, "「의정논총」", 정책흐름모형 (Policy Stream Framework) 을 통한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대형마트및 SSM 에 대한 유통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2013
            • 8 권기헌, "행정학 콘서트", 서울: 박영사, 2014
            • 9 유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서울: 대영문화사, 2009
            • 10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11 김용학,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서울: 박영사, 2007
            • 12 손동원, "사회네트워크분석", 서울: 경문사, 2002
            • 13 홍성현, 홍희정, "「한 국행정학회」", 정책목표 모호성이 정책기관의 목적대치에 미친 영향, 2015
            • 14 김범준, "세상물정의 물리학", 한국화학공학회,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34(1), 58-58, 2016
            • 15 이성우, "복잡성 이론과 정책 연구",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1(1), 215-236, 2011
            • 16 김용희,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임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1호: 1-23, 2015
            • 17 김명환,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155-173, 2010
            • 18 한세억, "지식행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3(3): 1-19, 1999
            • 19 Toffler, A., Toffler, H., "김중웅 역. (2006). 「부의미래」", 서울: 청림출판, 2006
            • 20 서인석, 조일형, "한국의 정책중개자는 누구인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48(3): 227-256, 2014
            • 21 진재구, "개념의 모호성과 처방의 획일성",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8(2): 1-26, 2009
            • 22 김태승(Kim, Tae-Seung), "시차이론의 숙성기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51(1): 91-116, 2017
            • 23 나중식,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정요인분석",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8(2): 277-303, 1996
            • 24 이명석(李明奭),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6(1): 1-31, 2011
            • 25 양승일, "정책변동유형흐름모형의 검증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9(2): 507-530, 2015
            • 26 강윤호, "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6(4): 227-241, 2002
            • 27 최진수, "지식정부를 위한 지식행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세사회과학연구」. 7(0): 119-142, 2001
            • 28 신무섭,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19(3): 609-635, 2007
            • 29 박상원, "정책사례에 적용된 시스템 사고의 유용성",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 책」. 8(2): 71-89, 2015
            • 30 박종구, 이현미, "보육정책 변동과정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 학회보」. 25(4): 205-232, 2015
            • 31 권태욱, 전영한, "목표모호성, 사업성과, 그리고 관리적 재량",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보」. 49(2): 119-147, 2015
            • 32 박기남, "지식창출과정을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지원",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34(3): 123-149, 2008
            • 33 강성남(Seong Nam Kang), "행정학연구에서 복잡계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보」, 18(2), 207-237, 2011
            • 34 채성준, "검ㆍ경 수사권조정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보」. 23(3): 302-338, 2014
            • 35 김혜영, "정책목표 모호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1): 73-97, 2006
            • 36 문영규, 서승현, "복잡계 구조 하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방안",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 리학보」, 23(3), 121-144, 2009
            • 37 Dong Kyu Lee,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 집」. 10(5): 101-121, 2014
            • 38 박재용, 신원득, "지방의원간 조례안 공동발의 연결망 형성 분석",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 연구」. 12(1), 77-98, 2012
            • 39 최성락, 최성락(朴玟貞),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한국정 책연구」, 12(1): 119-137, 2012
            • 40 강여진, 장석영, 김성철,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4(2): 219-237, 2000
            • 41 박호숙,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변동원인",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205-223, 2005
            • 42 김영종, "정책옹호연합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 구」. 28(4): 215-241, 2014
            • 43 서인석, 조일형, 윤병섭, "국회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한국행정연구」, 23(1), 65-90, 2014
            • 44 지규옥, 김흥주, "자활사업 정책변동과정의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비판 사회정책」. (51): 326-367, 2016
            • 45 권경환, "“지역구 정당구조의 분절성과 지방정부의 정책선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5(0): 532-550, 2005
            • 46 윤지원, 조현주, 이지연, "입법 발의안을 통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 석",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5(4): 103-110, 2014
            • 47 고호경, 맹은경, 남가영, "교사의 반성적 수업 평가의 요소 및 수준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교과 교육학연구」. 17(3): 839-868, 2013
            • 48 권경득, 이광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 71-99, 2014
            • 49 엄준용, 권준,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결정 과정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4), 177-210, 2012
            • 50 장영호, "연구논문 : 의사결정의 실천을 강화시키는 요소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 민교육연구」. 39(4): 91-113, 2007
            • 51 김시진, 김재웅,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0: 181-203, 2012
            • 52 김대진, "기획특집호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 「한 국정책학회보」. 19(4): 75-114, 2010
            • 53 최창현, "복잡계과학과 방법론.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7 (단일호). 133-158, 2007
            • 54 노재석,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입법과정의 복잡성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의 정논총」, 5(2), 43-74, 2010
            • 55 정성식(Jeong, Seong-Sik), 김창엽(Kim, Chang-Yup), "Archer의 형태발생론을 활용한 2007년 의료급여정책변동 사례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53): 7-47, 2016
            • 56 공병영, "교원정년정책 변동과정 연구: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57 이수상,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나타나는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4(4), 399-419, 2013
            • 58 박균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 변동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42: 41-71, 2012
            • 59 김철수, "경제수준, 사회수준, 그리고 사회복지수준 : 국제간 사회복지수준 비 교",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간 사회복지수준 비교(55): 155-179, 2003
            • 60 정세희, 정진경,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본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변동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6(1): 23-52, 2012
            • 61 김창수,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상수도정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도그마",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9(2): 241-272, 2013
            • 62 김두래, "규제연방체제에서 정부간 정책선호갈등이 규제관료의 집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1(1): 93-112, 2007
            • 63 이순남,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 국군간호사관학 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18(2) :261-283, 2004
            • 64 김유심 ( Yu Shim Kim ), 이민창 ( Min Chang Lee ),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복잡성 이론과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5(2): 25-49, 2007
            • 65 이상봉, "연구논문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요인 연구: 정책의 모호성과 상 징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3(4): 143-180, 2007
            • 66 김중섭, "사회과학(社會科學) :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한 고찰 -전략적 모호성 에서 전략적 명확성까지", 「중국연구」. 47(0): 349-365, 2009
            • 67 김재영, 이현정,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이해집단간 갈등탐색에 관한 고찰: 옹호연합모형 (ACF) 을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33(6): 531-542, 2015
            • 68 박윤환, 이병량, "일반논문 : 문화도시는 문화에 돈을 쓰는가?: 지방자치단체 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1): 215-239, 2011
            • 69 김영미, "한국인의 보육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국가책임성, 정책선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32(2): 31-59, 2016
            • 70 최성구, 박용성, "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3(4), 371-412, 2014
            • 71 성욱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단일호), 812-837, 2013
            • 72 지현정, 최은영, "대학원/과학,혁신,사회적 자본 :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 중개자(Policy Broker)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하계학 술발표논문집」. 2008(4): 99-120, 2008
            • 73 황창호,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지식 생산에 대한 연구: 노무현정부와 이명 박정부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 155-194, 2014
            • 74 노화준, "정책학원론: 복잡성과학과의 융합학문적 시각. 서울: 박영사. 명승환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 합리화를 위한 지식기반행정 모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35-351, 2012
            • 75 김향미, 이삼열, "단절적 균형 이론과 정책변동: 집시법 제 10 조 야간옥외집 회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 문집」", 2014(단일호): 266-285, 2014
            • 76 박용성, 최정우, "일반논문 :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있어서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연 구: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9(2): 103-125, 2011
            • 77 김인자, 박형준, "단절균형모형 을 통한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생명 공학정책 국가 예산지출 변동 요인 연구 R&D-줄기세포연구개발 예산 단절 과 변동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217-244, 2016
            더보기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취소 내보내기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새 책장 등록 새 책장 수정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교육부로고 개인정보보호우수웹사이트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연장 로그아웃 로그인 RISS 초기화면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