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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관리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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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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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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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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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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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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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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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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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system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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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v, 322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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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종영
참고문헌수록 -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2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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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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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이다. 에너지공급은 급부행정에서 보장행정으로 임무수행의 방식이 변화하긴 했지만,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전형적인 국가의 임무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그간 국가는 에너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소 등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식 대규모 에너지 공급체계는 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2000년대에 이르러 기후변화 대응이 부각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과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로 하여금 단기적 목표인 에너지공급보다 중장기적 목표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가 공급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 주목받았을 뿐, 그 자체가 규범적 논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실제 에너지공급자나 에너지사용자 등 에너지수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수요관리 목적의 국가 개입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논문에서는 먼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 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에너지공급안정성 확보와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실제 수요관리제도의 구현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고려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각 부문별 에너지소비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제도의 도입 취지나 유사 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간의 유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제도는 점차 본래적 기능인 에너지효율향상을 넘어 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결합된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 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절감에 기여하지만 국민의 자발적 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이 인류공동의 과제로 부상하면서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제도는 본래적 기능과는 별개로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 정립을 통해 수요관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그 규제가 정당화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nergy is an indispensable commodity for human life in modern society. The supply of energy has changed in the way of performance by government from beneficial administration to guaranteeing administration these days. The stable supply of energy is a typical national task, so the state is still intervening to ensure this. In the meantime, the state has implemented a supply-oriented energy policy expanding suppl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to secure energy supply stability. However, the centralized large-scale energy supply system reached the limit by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at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supply facilities. Especially, in the 2000s, as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gan to emerge,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also became to include various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nvironment as well as energy security. The nations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 medium- and long-term goal, rather than a short-term goal of energy supply from these changes.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the reality that energy demand management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new energy policy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supply policy, but is not regarded as a subject of normative debate. As a matter of fact,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energy supply and demand, such as energy suppliers and energy users, are subject to a number of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managing energy demand, and the scope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Nevertheless, there is no established definition of concept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so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intervene for demand management purposes. This paper first defines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s a series of activities to aim at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convers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energy, including fuel, heat and electricity, and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direct purpose of energy demand management is an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However,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is a variable concept. If the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expands, the concept can be changed. Also, the level of intervention and legitimacy of the state can be changed.
Even though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is considered to have constitutional legitimacy in terms of ensuring energy supply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e can not consider only one value in the implementation of actual demand management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rofits and optimize the goals so that the various goals do not conflict. From this point of view, analyzing energy demand managemen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can lead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problems in the demand management stage. Energy demand management needs to be done under a certain system because it interacts organically with energy supply and demand. Therefor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ergy, a legal basis for demand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energy policies and building the foundation for ensuring the accuracy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dures and demand forecasts in establishing energy plan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system implemented by each sector is also required. At this time, based on the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organicity between the systems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individual system and the relation with similar systems. In addition, energy demand management systems, beyond the original function of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re changing into a combined area where environmental factor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Giving consideration to the impac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on society and the economy as a whole, an integrated policy on energy demand management is needed in the long run.
The state has implemented an energy demand management system for stable supply of energy.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contributes to energy saving, but is regulated by state because the voluntary intention of the people has its limit. However, as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common problem for mankind, current energy demand management system is gradually becoming more regulated, apart from its original func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give a legal basis for effective demand management by systematically reviewing the regulations for demand management through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clarifying the extent to which the regulation is justified.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에너지 수요관리의 법적 기초 9
- 제1절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관 9
- Ⅰ. 에너지 수요관리의 의의 9
- 1.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 9
- (1) 에너지 수요관리 개념의 등장 9
-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과의 관계 11
- (3) 에너지 수요관리 개념의 정립 필요성 12
- 2. 수요관리 대상으로서 에너지 13
- (1) 에너지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 13
- (2) 에너지의 규범적 개념 15
- (3) 에너지의 법적 성격 17
- 3. 개념 정립 대상으로서 수요관리 20
- (1) 수요관리의 일반적 개념 20
- (2) 수요관리의 목적 21
- 4. 타 수요관리 분야와의 비교 23
- (1) 교통수요관리 23
- (2) 물수요관리 25
- (3) 독자적 영역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 26
- 5. 관견 27
- Ⅱ. 에너지 수요관리의 유형 28
- 1. 수요관리 대상에 따른 구분 28
- (1) 에너지사용자 28
- (2) 에너지공급자 29
- 2. 수요관리 방식에 따른 구분 29
- (1) 부하관리 29
- (2) 에너지효율향상 30
- (3) 수요자원거래 31
- Ⅲ. 에너지 수요관리의 기능 32
- 1. 사회경제적 비용의 효율화 32
- (1) 에너지 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 비용 감소 32
- (2) 발전소 등 입지 관련 사회적 갈등 감소 34
- 2.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36
- (1) 기후변화 대응의 이행 36
- (2)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으로서 수요관리 39
- 3.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40
- (1) 지속가능성의 의미 40
- (2) 에너지와 미래 세대의 보호 41
- (3)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요구 42
- 제2절 에너지 수요관리의 헌법적 정당성 44
- Ⅰ. 에너지공급안정성 확보 44
- 1. 생존배려영역에서 에너지공급 44
- 2. 에너지공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책임 45
- (1) 국가임무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45
- (2) 에너지공급의 헌법적 근거 46
- (3) 에너지공급에 대한 국가임무수행방식의 변화 48
- 3. 에너지공급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수요관리의 정당성 50
- Ⅱ.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51
- 1.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51
- (1) 국가목표로서 환경보전 51
-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환경보전의무 53
- (3)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55
- 2. 국민의 환경보전의무 56
- (1)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협력 56
- (2) 협력 의무의 범위 57
- 3. 환경보전의무의 이행과 기후변화협약 58
- 4. 환경보호 측면에서 수요관리의 정당성 60
- Ⅲ. 목표 충돌의 최적화를 위한 형량 61
- 1. 공급안정성과 충돌되는 환경보호 목표 61
- 2. 목표 충돌의 최적화를 위한 형량, 조정 및 조화 63
- 3. 에너지 수요관리에서의 목표 충돌과 이익 조정 64
- 제3절 에너지 수요관리의 행정법적 고찰 66
- Ⅰ. 에너지 수요관리의 법체계 66
- 1. 에너지법상 에너지 수요관리의 지위 66
- 2.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법률 68
- (1) 에너지법 68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70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1
-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72
- (5) 전기사업법 73
- Ⅱ. 에너지 수요관리의 단계 75
- 1. 계획 수립을 통한 목표 설정 단계 75
- (1) 계획행정에서 에너지계획의 의미 75
- (2) 종합계획으로서 에너지기본계획 77
- (3) 하부계획으로서 분야별 에너지계획 78
- 2. 제도 집행을 통한 규제 단계 81
- (1) 수요관리제도의 집행방식 81
- (2) 수요관리 규제의 필요성 83
- (3) 수요관리 규제의 특수성 85
- (4) 수요관리 규제의 한계 89
- Ⅲ.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의 문제점 90
- 1. 개관 90
- 2. 에너지법체계상 문제점 91
- (1) 에너지정책의 연계성 약화 91
- (2) 에너지 개념의 불명확성 92
- 3. 수요관리 단계상 문제점 93
- (1) 계획 간의 위계 및 정합성 미비 93
- (2) 계획 수립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 95
- (3) 수요 예측을 위한 정보시스템 활성화 미흡 99
- (4) 수요관리결과의 계획반영 절차 부재 101
- 제4절 소결 104
- 제3장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제도 106
- 제1절 산업부문 전반의 수요관리 체계 106
- Ⅰ. 산업부문의 수요관리 필요성 106
- 1.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현황 106
- 2. 산업계에 대한 수요관리 요구 107
- 3.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규제 정당성 107
- (1)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규제 정당성 107
- (2)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규제 정당성 111
- Ⅱ. 산업부문의 수요관리 방식 112
- 1. 수요관리 방식의 구분 필요성 112
- 2. 에너지사용자 대상 수요관리 113
- 3. 에너지공급자 대상 수요관리 113
- 4. 기업경영활동 대상 수요관리 114
- 제2절 에너지사용자 대상 수요관리제도 116
- 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116
- 1. 의의 116
- 2.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 117
- (1) 계획수립의 주체 117
- (2) 계획수립주체별 규제 차등화 118
- (3) 차등적 규제의 정당성 119
- 3.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120
- (1) 계획 검토 절차상 협의의 의미 120
- (2) 협의의 법적 성격 121
- 4.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122
- 5. 개선방안 123
- (1) 계획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정비 123
- (2) 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 124
-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124
- 1. 의의 124
- 2. 진단대상자의 범위 126
-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126
- (2) 공공기관 128
- 3. 에너지진단주기 129
- (1) 에너지사용량별 진단주기 129
- (2) 진단 면제와 진단주기 연장 130
- 4. 에너지진단제도의 사후관리 130
- (1) 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130
- (2) 진단대상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지도 131
- 5. 개선방안 132
- (1) 진단의무 부과 기준의 정비 132
- (2) 에너지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적용대상 확대 133
- (3) 진단 결과의 개선이행 제고 방안 마련 134
- Ⅲ.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제도 135
- 1. 의의 135
-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137
- (1) 지원요건으로서 등록의무 137
- (2) 등록의 법적 성격 138
- (3) 등록의 취소제한을 통한 사후관리 139
-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139
- 4. 개선방안 140
- (1) 전문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제도의 도입 140
- (2) 민간부문의 ESCO 사업 활용 권고 141
- 제3절 에너지공급자와 기업경영활동 대상 수요관리제도 143
- Ⅰ.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143
- 1. 의의 143
- 2.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추진절차 144
- (1) 에너지공급자의 계획 수립 및 제출 144
- (2) 총괄관리기관의 계획 검토 및 평가 145
- (3) 행정청의 계획 확정 및 에너지공급자의 사업시행 146
- 3. 개선방안 146
- (1) 에너지원별 통합수요관리체계의 부재와 도입 필요성 146
- (2) 총괄관리기관의 업무대행 근거 신설 147
- (3) 시행결과에 대한 제재수단 미흡과 실효성 확보방안의 도입 148
- (4)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의 도입 149
- Ⅱ.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제도 152
- 1. 의의 152
-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지원 153
- (1) 지원의 필요성 153
- (2) 지원의 요건방법 및 절차 154
- 3.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155
- (1) 도입 권장 대상으로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155
- (2) 도입 권장의 법적 성격 156
- 4. 개선방안 157
- (1) 세제지원의 도입 필요성 157
-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의무 도입 필요성 157
- 제4절 소결 159
- 제4장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제도 161
- 제1절 건물부문 전반의 수요관리 체계 161
- Ⅰ. 건물부문의 수요관리 필요성 161
- 1.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현황 161
- 2. 건물에 대한 수요관리 요구 162
- (1) 건물부문 수요관리의 중요성 162
- (2) 녹색건축물 확대로의 정책목표 전환 163
- 3. 건축주 등에 대한 규제 정당성 165
- (1) 건축주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 165
- (2) 건축주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166
- (3) 건축물 사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167
- Ⅱ. 건물부문의 수요관리 방식 168
- 1. 수요관리 방식의 구분 실익 168
- 2. 신축 건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170
- 3.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171
- 제2절 신축 건물의 수요관리제도 172
- Ⅰ. 건축물 에너지총량 관리제도 172
- 1. 의의 172
- 2.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총량 관리제도 174
- (1)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으로서 건축물 에너지총량 관리계획 174
- (2)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대상 175
- (3) 에너지소비 총량 확정방식 175
- 3. 개별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제도 176
- (1) 건축허가 요건으로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176
- (2)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대상 177
- (3)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관리방식 177
- 4. 개선방안 178
- (1)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 위임근거의 불명확성 해소 178
- (2) 총량 제한 대상 공공기관 범위의 명확화 179
- Ⅱ.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 182
- 1. 의의 182
-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법규성 여부 182
- 3.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183
- (1) 건축주의 계획서 제출 183
- (2) 허가권자의 계획서 검토 184
- 4.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이행 186
- 5. 개선방안 187
- Ⅲ.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187
- 1.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개관 187
- (1) 의의 187
- (2) 녹색건축물 인증의 유형 188
- (3) 녹색건축물 인증의 법적 성격 191
- (4)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192
- (5) 녹색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 197
- 2. 녹색건축물 인증의 도입 효과 198
- (1) 녹색건축물의 조성 활성화 198
- (2) 건축법상 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인증 유인 198
- 3. 개선방안 199
- (1) 녹색건축물 인증 유인제도의 개선 199
- (2) 인증대상 확대와 법적 근거 정비 200
- (3)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방식 개선 202
- Ⅳ.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제도 202
- 1. 의의 202
- 2.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지원 204
-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도입 권장 및 지원의 형태 204
- (2)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의무 205
- 3. 개선방안 206
- 제3절 기존 건물의 수요관리제도 207
- Ⅰ.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제도 207
- 1. 의의 207
- 2.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208
- (1) 전환대상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 범위 208
- (2)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절차 및 사후관리 209
- 3. 개선방안 209
- (1) 전환대상 기존 건축물의 범위 재설정 209
- (2)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210
- 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제도 211
- 1. 의의 211
- 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공개 및 성능개선 요구 212
- (1)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및 공개 212
- (2)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213
- 3. 개선방안 213
- Ⅲ.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 214
- 1. 의의 214
- 2.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215
- (1) 공개대상 건축물 215
- (2)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활용 215
- 3. 개선방안 216
- (1)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열람절차 간소화 216
- (2) 공개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216
- Ⅳ.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217
- 1. 의의 217
- 2.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218
-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제도 218
- 4. 개선방안 219
- (1)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제도 도입 219
- (2) 사립대학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 유도 219
- Ⅴ. 건물의 냉난방온도 관리제도 220
- 1. 의의 220
- 2.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 222
- 3. 냉난방온도 점검 및 사후관리 223
- 4. 개선방안 223
- (1)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근거 삭제 223
- (2)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최소화 225
- 제4절 소결 226
- 제5장 기기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제도 227
- 제1절 기기수송부문 전반의 수요관리 체계 227
- Ⅰ. 기기수송부문의 수요관리 필요성 227
- 1. 기기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현황 227
- 2.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수요관리 요구 228
- (1) 에너지기자재 범위의 가변성 228
- (2)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수요관리와 기술규제의 관계 229
- 3. 에너지기자재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당성 231
- (1) 에너지기자재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231
- (2)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231
- (3) 사업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232
- Ⅱ. 기기수송부문의 수요관리 방식 234
- 1. 수요관리 방식의 구분 필요성 234
- 2. 에너지기자재의 기술규제 방식 234
- (1) 에너지기자재 관련 기술기준 설정 234
- (2)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235
- (3)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236
- 3. 기술규제 방식의 한계 및 대안 237
- (1) 기술규제 방식의 결합 적용 필요성 237
- (2) 규제대상별 구분 방식의 적용 238
- 제2절 기기부문의 수요관리제도 239
- 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관리제도 239
- 1. 의의 239
- 2. 관리대상으로서 효율관리기자재 240
- (1) 효율관리기자재 지정과 규제대상 확정 240
- (2) 효율관리기자재 범위의 가변성 240
- (3) 범위 확정의 한계 241
-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243
- (1) 에너지사용량의 측정 및 신고의무 243
-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표시의무 244
- (3)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245
- 4.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 246
- (1)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법적 의미 246
- (2) 생산판매금지의 정당성 247
- 5.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효율관리제도 248
- (1) 효율관리기자재 관리와의 구분 필요성 248
- (2) 효율관리 대상, 기준 및 사후관리 249
- 6. 개선방안 249
- (1) 효율관리기자재의 용어정의 규정 개정 249
- (2) 에너지 프론티어 제품의 인센티브 강화 250
- (3) 최고소비효율기준제도의 도입 252
- (4)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효율관리의 입법적 공백 제거 254
- Ⅱ. 대기전력 저감제도 255
- 1. 의의 255
- 2. 관리대상으로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56
-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256
- (2) 대기전력저감기준의 설정 257
- 3.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표시제도 258
- (1) 대기전력의 측정 및 신고의무 258
- (2)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의무 259
- (3)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사후관리 259
- 4.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제도 260
- 5. 개선방안 261
- (1)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적용대상의 조정 261
- (2) 대기전력저감 관련 표지 개선 261
- Ⅲ.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262
- 1. 의의 262
- 2. 관리대상으로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263
-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지정 263
- (2) 인증대상기자재 범위의 가변성 264
- (3) 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의 설정 264
-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제도 265
-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임의 표시 265
- (2) 보급 확대 관련 지원제도 266
-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267
- 4. 개선방안 268
-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정의 규정 정비 268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절차의 간소화 269
- 제3절 수송부문의 수요관리제도 270
- 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270
- 1. 의의 270
- 2. 관리대상으로서 자동차 272
-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자동차의 범위 272
-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적용대상 자동차의 범위 272
- 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273
-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신고의무 273
-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표시의무 274
- (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의 사후관리 275
- 4.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276
- (1) 녹색성장법상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규정과의 관계 276
-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산정 277
-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실적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78
- (4)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사후관리 278
- 5. 개선방안 280
-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관리 예외대상의 명확화 280
- (2) 표시의무위반 제재수단 강화 280
- (3) 표시라벨의 제공 정보 추가 281
- (4) 중대형 자동차의 표시제도 적용 282
- Ⅱ.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283
- 1. 의의 283
- 2. 자동차용 타이어 규제의 특수성 284
- (1) 타이어 규제의 목적 284
- (2) 안전과 효율의 결합영역에 있어 규제수준 285
- 3.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286
- (1)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측정 및 신고의무 286
- (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표시의무 287
- (3)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의 사후관리 287
- 4. 타이어 최저소비효율기준제도 288
- 5. 개선방안 288
- 제4절 소결 290
- 제6장 결론 292
- 참고문헌 297
- 국문초록 318
- ABSTRACT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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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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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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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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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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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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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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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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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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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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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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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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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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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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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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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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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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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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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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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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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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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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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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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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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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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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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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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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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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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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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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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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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회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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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문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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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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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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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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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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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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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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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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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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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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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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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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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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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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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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