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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시기 염상섭 문학의 자유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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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상섭 문학의 정치의식은 그간 중산층 보수주의나 기회주의, 가치중립성과 절충주의자 등의 키워드를 통해 설명되었다. 특히 중산층 보수주의의 시각은 염상섭 문학을 정치적 신념이 부재하는 문학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후 염상섭이 좌우의 비현실적 편향을 넘어 일관되게 민족통합노선을 견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염상섭의 중도적 정치의식에 주목하는 시각이 생산되기는 했으나, 기존 시각의 한계를 온전히 넘어서려면 염상섭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거해 사회주의와 거리를 두면서 중도적 민족노선을 취했는지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염상섭의 중도적 정치의식이 형성되는 데 작동한 정치적 신념을 자유주의로 보고 염상섭 문학의 정치의식을 재인식했으며, 이를 통해 식민지시기 염상섭 문학의 변화과정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자유주의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된 근대의 사상이며 유럽의 절대군주제 및 귀족 중심의 신분제에 저항하던 시민들의 사고방식이다. 서양의 근대적 사회질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바로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근간은 개인주의인데, 염상섭은 십대 시절부터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며 성장했고, 문필 활동 초기에 지고의 선으로서의 개인주의를 주창한 산문 「지상선을 위하여」(1922)를 제출하기도 했다. 염상섭의 자유주의는 그가 개인주의를 정립하고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현되었다. 식민지시기의 자유주의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봉건적 관념과 인습을 타파하고 근대적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 일제의 식민체제를 전복하고 근대적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의 비판에 맞서되 식민지 조선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주의와 적절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본고는 염상섭이 이러한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폈다.
      Ⅱ장, ‘개인주의의 정립 혹은 자유주의의 탄생 (1918~1924)’에서는 염상섭의 자유주의가 “자기혁명”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개인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보았다. 염상섭은 문필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입각해 전제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의 논리를 차용했지만, 그가 자신의 신념으로서의 개인주의를 정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의식을 노정한 기점은 「지상선을 위하여」를 발표한 1922년이다. 염상섭의 개인주의는 “자기혁명”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그에게 있어서 “자기혁명”이란 과거의 인습으로부터 벗어나 끊임없이 자아를 재구성하여 필연적으로 민족과 인류에 봉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염상섭은 비록 “자기혁명”의 봉공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자기혁명”의 봉공성을 앞세워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의 초기소설에서는 “자기혁명”을 추구하기 시작한 근대적 개인들을 볼 수 있다. 「암야」(1922)에서는 “자기혁명”을 시작한 X의 고뇌를 형상화했으나 거기로부터 정치적 사유가 전개되지 못했고, 「표본실의 청개구리」(1921)에서는 개인주의가 민족자결주의나 톨스토이즘 등과 혼재되어 등장했으나 김창억과 X의 분리로 인해 “자기혁명”과 정치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했다면, 『만세전』(1922, 1924)에 이르러 염상섭은 조선사회를 가부장제와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개인성이 말살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에서 자유주의적 정치의식을 발현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대의 개인주의는 종종 이기주의로 오해되곤 했는데, 염상섭은 “자기혁명”의 봉공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E선생」(1922)에서는 E선생이 자율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계몽하는 데 실패하는 서사를 통해 봉공성과 단절된 자율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는데, 특히 봉공성의 함양을 강조하는 E선생의 주장은 조선인의 민족성을 개조하고자 했던 이광수의 「민족개조론」(1922)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개조론이 인성 개조론과 사회구조적 개조론으로 양분되어가는 상황에서, 염상섭은 사회주의 계열 잡지인 『신생활』의 필진으로 활동하며 그들과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주의를 정립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광수의 견해에 우회적으로 동조한 것이다. 「제야」(1922)와 『해바라기』(1923),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1923~1924)에서는 금전욕과 성욕에 의해 자유연애나 자유결혼, 그리고 개인주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신여성들의 윤리의식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여성해방의 문제를 사유할 때도 봉공성과 결부된 “자기혁명”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고수했다.
      Ⅲ장, ‘민족협동전선의 모색과 사회주의로의 ‘잠행’(1925~1931)’에서는 카프가 결성된 후 문단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분열이 심화되던 1925년부터 염상섭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폈다. 흔히 염상섭과 사회주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용되는 개념은 사회주의 심퍼사이저이다. 그것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 비해 부족하고 수동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으나 본고에서는 사회주의 심퍼사이저를 염상섭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했다. 그는 사회주의에 “잠행”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의식을 드러내려 했다. 염상섭은 「신경향파의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1926)에서 계급운동과 프로문학의 기조를 개인주의로 변경시킬 것을 제안했다. 「윤전기」(1925)에서는 프로문학의 주된 소재 중 하나인 공장 노동자의 쟁의를 다루되 그 목적을 부르주아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화하지 않음으로써 계급운동의 현재 수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생산했다. 「밥」(1927)에서는 어린 화자의 시선을 통해 관념적 사회주의자의 허영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했다. 「남충서」(1927)에서는 부모로부터 민족적, 계급적 정체성을 전수받지 않은 혼혈인 남충서를 형상화함으로써 온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개인의 시각을 창조했다. 남충서는 민족관념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민족관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당대 국민문학론과 시조부흥운동에 대한 프로문학론자들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고는 이해했다. 「미해결」(1926)과 『이심』(1928~1929)는 사회주의의 기조가 개인주의여야 하며 먼저 구식 관념을 타파하는 데 주력하자는 염상섭의 정치의식이 사회주의자 형상 및 서사구조에 반영된 작품들이다. 특히 『이심』은 애욕의 문제를 다룬 통속소설로만 이해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염상섭이 불행의 서사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가족주의의 폐해와 개인주의의 미흡함을 근본 원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에 『이심』에 내재된 작가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허점을 보완했다.
      염상섭은 좌우합작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 이에 발맞춰 민족협동전선의 논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민족 사회운동의 유심적 고찰―반동, 전통, 문학의 관계」(1927)에서 그는 유심론을 주창하며 민족협동전선의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의 유심론은 구속과 억압이 없는 자연 상태를 근거로 계급운동과 민족운동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자연 상태의 개념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향토성도 부여했다. 이는 자연 상태의 개념적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 민족협동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부르주아와 일제를 포괄하는 식민체제 기득권층에 저항하는 약자들의 서사로 구성된 『진주는 주었으나』(1925~1926)는 염상섭의 유심론을 미적으로 선취한 작품으로 보았다. 『사랑과 죄』(1927~1928) 역시 민족협동전선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작가의 시도로 이해했다. 염상섭은 『사랑과 죄』에서 회의주의자가 진정한 개인주의와 인류애를 발견하고 귀족이 자유사상의 영향으로 자신의 계급을 뛰어넘으며 사회주의자가 중도적 민족노선을 채택하여 모두가 연대하는 상승과 통합의 서사를 형성했다.
      신간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일제의 파시즘화가 진행되면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점차 암울해졌다. 이때 염상섭은 민족협동전선의 논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사회주의로 “잠행”하여 민족해방을 이뤄내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작품이 바로 『삼대』(1931)이다. 『삼대』에서 덕기와 병화의 대립은 본문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염상섭이 둘 중 누구의 편에 섰는지에 대해 결정하고자 했는데 이는 논자들이 사회주의 대 민족주의의 구도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염상섭이 추구한 “잠행”의 길에 내재된 이중성과 통합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결과로 보인다. 『삼대』에서 염상섭은 덕기와 병화 이전 세대에서 진행되었던 정치적 운동들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사회주의 지하운동의 주체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지하운동에 “잠행”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길을 염상섭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음을 알 수 있었다.
      Ⅳ장, ‘사회주의와의 단절과 근대적 모랄의 탐색(1932~1936)’에서는 염상섭이 사회주의로 “잠행”하여 민족해방을 이뤄내겠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을 탐색하는 쪽으로 선회한 시기를 다뤘다. 『삼대』를 창작할 때 염상섭은 사회주의 지하운동에 기대를 걸었으나 점차 그러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논자들은 염상섭 소설의 통속화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일제의 군국주의가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심퍼사이저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물론 이러한 서술은 사실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본고는 『삼대』로부터 시작된 “잠행”의 길 3부작의 최종작이 되었어야 할 『백구』(1932~1933)에서 오히려 사회주자들이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염상섭 소설의 통속화가 진행된 이유를 추가적으로 고찰했다. 염상섭은 『백구』를 일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대의를 앞세우는 국제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평범한 개인이 타자화되는 서사로 구성했다. 식민지시기의 자유주의자는 사회주의자들에게서 개인을 타자화시키는 전체주의의 맹아가 보일 때 민족해방을 위해 그들과 연대할지 아니면 개인주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결별할지 선택해야 했는데 염상섭의 선택은 후자였으며, 이로 인해 그의 소설에서 항일운동의 의지는 점차 약화되고 말았다.
      사회주의와의 단절이 점차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염상섭은 다시금 반문명론을 제기했는데 이때의 반문명론은 민족협동전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염상섭은 「현대인과 문학―「소설의 본질」」(1931)에서 문학은 민중교화의 도구로 유효하며 항심이 있어야 항산이 있다는 견해를 제출했는데 이때의 항심이란 금전욕과 성욕에 얽매이지 않고 절제와 정직의 품성을 견지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었다. 『무화과』(1931~1932)는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보았다. 지주자본가가 자신의 가문에 한정시켰던 자본 운영의 목적을 민족을 위한 것으로까지 확장시키려 했던 이원영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서사나, 이문경이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끝내고 사회주의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과정은 모두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의식과 결부되어 있다. 『목단꽃 필 때』(1934)는 신여성 신성이 가족주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발휘하여 “자기혁명”을 추구하는 서사이다. 『목단꽃 필 때』의 낭만성과 도식성은 새로운 모랄을 마련하고자 하는 염상섭의 정치의식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목단꽃 필 때』에서는 동양주의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염상섭이 식민주의에 타협한 것이 아니라 동양주의를 문화적 민족주의로 재전유하려는 의도였다. 『불연속선』(1936)은 “항심”이 있는 인물과 “항심”이 없는 인물을 대조함으로써 “항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소설이다. “항심”이 없는 김참의가 사망하고 “항심”이 있는 송경희와 김진수가 결혼하여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는 결말을 통해 염상섭은 새로운 모랄을 실천하는 인물들의 미래를 가능태로 남겨두고 『불연속선』을 마쳤다. 그리고 『불연속선』은 염상섭이 만주로 떠나기 전 식민지시기에 발표한 마지막 장편소설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본고는 식민지시기 염상섭 문학의 자유주의가 전개되는 양상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초기에 염상섭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발현되었다. 이후 자유주의는 민족협동전선을 모색하거나 혹은 사회주의로 “잠행”하여 항일운동을 도모했으나, 점차 일제의 파시즘화가 심화되고 사회주의에서 전체주의의 맹아가 발견되자 이내 근대적 모랄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조선의 정치적 공간은 갈수록 엄혹해지는데, 그렇다고 사회주의와 무턱대고 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염상섭은 자유의 행로로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을 마련하여 근대적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길을 택했다. 항일운동을 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정신적 성숙 이외에 다른 자유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30년대 중반의 염상섭, 그리고 식민지시기 자유주의가 도달한 막다른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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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사 검토 6
      • 3. 연구의 시각 및 개요 15
      • 1) 중산층 보수주의 및 기회주의 시각 비판 15
      • 2) 자유주의의 원리 21
      • 3) 식민지시기 자유주의의 과제 25
      • Ⅱ. 개인주의의 정립 혹은 자유주의의 탄생 (1918~1924) 35
      • 1. ‘자기혁명’의 추구 35
      • 1) ‘자기혁명’의 봉공성과 계속성 35
      • 2) ‘자기혁명’의 시작과 그 비판적 함의 ― 「암야」,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 42
      • 2. 이기주의 지양 57
      • 1) 봉공 없는 자율성 비판 혹은 민족개조론 옹호 ― 「E선생」 57
      • 2) 사랑 없는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비판 ― 「제야」와 『해바라기』,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의 신여성들 63
      • Ⅲ. 민족협동전선의 모색과 사회주의로의 ‘잠행’ (1925~1931) 72
      • 1. 계급운동과 프로문학의 기조 변경 제안 75
      • 1) 프로문학론자들과의 논쟁 및 심퍼사이저의 주체성 75
      • 2) 계급운동의 현수준 ― 「윤전기」와 「밥」의 정치의식 78
      • 3) 개인의 시각과 민족전통의 절대성 ― 「남충서」 84
      • 4) 선 구식관념 타파 후 계급투쟁 ― 「미해결」과 『이심』 89
      • 2. 민족협동전선의 자유주의적 논리 구축 95
      • 1)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의 연대와 ‘유심론’ 95
      • 2)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정신의 보편성 ― 『진주는 주었으나』 100
      • 3) 자유, 인류애, 중도적 민족노선 ― 『사랑과 죄』 105
      • 3. 『삼대』 혹은 ‘잠행’의 길 111
      • 1) ‘공포시대’의 문학 111
      • 2) 전대의 정치적 시도와 한계 114
      • 3) 사회주의 지하운동의 숭고한 실패 119
      • Ⅳ. 사회주의와의 단절과 근대적 모랄의 탐색 (1932~1936) 123
      • 1. ‘잠행’의 종결 123
      • 1) 『삼대』 3부작의 좌초 123
      • 2) 사회주의에 의한 개인의 타자화 ― 『백구』 124
      • 2. 자본주의 시대의 도덕을 위해 130
      • 1) 반문명론으로의 전회와 민중계몽의 문학 130
      • 2) 유물론적 세계에 대한 절망 ― 『무화과』 134
      • 3) 동양주의의 (재)전유 ― 『목단꽃 필 때』 139
      • 4) 유‘항심’ 대 무‘항심’ ― 『불연속선』 144
      • Ⅴ. 결론 151
      • 참고문헌 15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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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 유승미, "「식민지 경성, 그 상실된 장소의 소설적 재현―염상섭의 『광분』을 중심으 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 183 전상숙, "「식민지시대 국내 좌파 지식인에 관한 연구―사회주의 당조직활동을 중심 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7
      • 184 이용창,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대한정책의 순응과 대 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2012
      • 185 선민서, "「염상섭 소설의 예술가 표상 연구―「사랑과 죄」,「모란꽃 필 때」를 중심으 로」",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2016
      • 186 오윤호, "「한국 근대 소설의 식민지 경험과 서사 전략 연구―염상섭과 최인훈을 중 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2
      • 187 장두영, "「염상섭의 모델소설 창작 방법 연구―「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를 중심 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 188 유인혁, "「식민지시기 근대소설과 도시공간―이광수 염상섭의 장편소설에서 경성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 189 류리수, "「아리시마 타케오(有島武郞)의 『宣言』과 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 느냐』」", 『일본학보』 57, 한국일본학회, 2003
      • 190 김지영, "「환멸의 비애를 넘어서기―년대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개성’과 ‘생활’ 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1, 한국현대문학회, 2007, 1920
      • 191 이종호,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근대사조』, 『삼광』, 『폐허』를 중심 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 192 김흥규, "「한국 ‘자연주의’문학 재고―염상섭을 중심으로 한 그 서구적 양상과의 대 비적 고찰」", 『고대문화』 11, 고대문화편집위원회, 1970
      • 193 정종현, "「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젊은 세대』, 『대를 물려 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6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4, 1950
      • 194 이혜령, "「인종과 젠더, 그리고 민족 동일성의 역학―~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혼혈아의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1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1920
      • 195 이혜령, "「검열의 미메시스―염상섭의 『광분』을 통해서 본 식민지 예술장의 초규칙 과 섹슈얼리티」",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 196 심진경,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소문의 서사화 전략 연구―『이심』의 스캔들화된 여 성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 197 박희현, "「염상섭의 『모란꽃 필 때』 연구―민족적 정체성의 재현으로서의 여성과 가 부장적 세계관」", 『어문연구』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 198 김경미, "「년대 이광수의 역사 내러티브와 민족주의 담론의 양상―역사 소설 『단종애사』를 중심으로」", 『어문학』 105, 2009, 1920
      • 199 김학균, "「가족 갈등에 나타난 분단의 현실과 ‘중간파’의 정치의식―해방 후 염상섭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200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 섭 자료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 201 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두 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과 혁명’의 사선」",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 202 전훈지, "「년대 중반 염상섭 소설의 애정서사 연구―『백구』, 『牧丹꽃 필 때』, 『불연속선』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1930
      • 203 최주한, "「염상섭 소설의 여성과 민족주의 담론의 젠더 이데올로기―女性의 재현 양 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204 이종호, "「혈력(血力) 발전(發電/發展)의 제국, 이주노동의 식민지―니가타현(新潟 縣) 조선인 학살사건과 염상섭」", 『사이(SAI)』 1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4
      • 205 노연숙, "「염상섭의 「만세전」 연구―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나’의 자리 찾기와 ‘일 본인의 표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3,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8
      • 206 오혜진, "「‘심퍼사이저(sympathizer)’라는 필터 : 저항의 자원과 그 양식들― ~1930년대 염상섭의 소설과 평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8, 상허 학회, 2013, 1920
      • 207 이찬, "「일상적 삶을 구획하는 규범 체계와 식민지 지배 권력의 해부―염상섭의 「만세전」론」, 『한국근대문학연구』 3", 한국근대문학회, 2002
      • 208 신종곤, "「염상섭 초기작에 나타난 자기반성적 서술 형식 연구―「표본실의 靑게고 리」 「암야」 「제야」 『만세전』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7, 상허학회, 2001
      • 209 선민서, "「염상섭의 재도일기(再渡日期) 소설에 나타난 논쟁의 서사화 양상 연구― 「남충서」, 「미해결」, 「두 출발」,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 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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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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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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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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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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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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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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