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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창의 노동자(digital creative worker)들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응과 극복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최근까지 한국의 게임 산업은 양적 규모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격화된 글로벌 경쟁과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의 급격한 이동 속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과거보다 더 큰 리스크와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게임 개발자들에게 전달되어, 노동환경과 작업관행에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과도한 야근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단순반복 노동으로 인해 일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이제 더 이상 게임 산업 노동은 자유분방하고 재능 있는 인력들이 수행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작업이 아니라, 고도화된 착취구조 속에서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게임 산업의 현실은 산업규모나 수출 차원이 아닌, 노동환경과 노동주체의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게임 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노동 조직화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물음은 게임 산업의 생산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화되는지, 개발과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진행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개발자들의 노동문화는 어떤 특징을 띠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둘째, 게임 생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게임 개발자들의 불안정성(precarity)은 어떻게 심화되는가? 이것은 2010년대 이후 한국 게임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게임 개발자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안정성이 어떻게 심화되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셋째, 게임 개발자들은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은 게임 개발자들이 자신이 처한 노동의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아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유명 대기업 소속 게임 개발자에서부터 중소규모 개발사,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과 분야의 개발자들 42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게임 생산이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또한 게임 산업 관련 각종 행사와 컨퍼런스, 세미나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불안정성(precarity)’ 개념과 ‘디지털 창의 노동(digital creative work)’ 개념을 중심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조건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탐구하려 했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는 먼저, 비판적 노동사회학의 전통적인 테마였던, 노동 분업과 탈숙련으로 인한 노동소외 문제를 검토했다. 이어서 오늘날 창의 산업 노동주체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유연화된 노동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결국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게임 개발자들의 불안정성(precarity)의 양상은, 전통적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분업화·탈숙련화로 인한 노동소외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하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근원적인 불안정성, 이 두 가지가 중첩되고 결합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중첩된 형태의 불안정성이 당대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실체라고 해석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창의 노동(creative labor), 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r),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 등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요한 통찰들을 종합하여, ‘디지털 창의 작업’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게임 개발자들이 파편화된 노동(labor)의 한계를 넘어, 보다 자율적인 융합적 작업(converged work)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창의적 협업(network creative collaboration)을 통해 게임 생산을 위한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생산을 위해 인력이 조직화되는 방식과 개발 프로세스의 및 노동문화의 특징에 대해 탐구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팀의 MMORPG 게임 개발사례, 중소개발사의 모바일 RPG 게임 개발사례, 그리고 소규모 스타트업 및 1인 개발자들의 작업 사례들을 중심으로, 각 프로젝트의 인력구성 및 조직화방식, 기술적 시스템 및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노동문화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대기업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거대한 개발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고도로 체계화된 분업화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을 통한 업무관리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개발자들은 세분화된 전문성을 축적해나가고 있었다. 반면, 중소개발사나 1인 개발자로 갈수록 기술력이나 기반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약하거나 부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프로젝트의 방향성도 자주 바뀌는 등 일정관리와 인력관리 차원에서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떠안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자들의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문화를 비롯해 개성과 창의성의 발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게임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제너럴리스트적 전문성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개발조직의 장점이자 기회로 분석되었다. 한편, 체계적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태도와 스킬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둘째, 2010년대 이후 한국 게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하면서,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모바일 오픈 마켓이 도입되고, 셧다운제가 본격화되는 등의 시장 및 제도적 요인 속에서 한국 게임 산업의 주류는 PC 온라인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및 퍼블리셔 중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가 만들어졌고,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명 IP를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과 결합함으로써, 수익성이 검증된 유사한 게임들이 대량생산되는 표준적 관행이 형성되었다. 산업 내 경쟁은 치열해졌고, 게임 개발기간과 게임의 생애주기는 점차 짧아졌다.
이것은 마침내 ‘크런치 모드(crunch mode)’로 불리는 노동착취 관행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개발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는 구조 속에서 획일적으로 주문에 맞춰 찍어내는 공장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형식의 노동소외를 발생시켰고, 그 속에서 개발자들은 그들이 본래 감내했어야 했던 고용 및 커리어의 불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에 더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의 제약, 전문성의 굴절 및 탈숙련화 등으로 인해 보다 ‘심화된’ 불안정성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특히 개발자들이 속한 회사나 조직의 규모, 직군, 세대와 젠더 등에 따라 그 정도와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보다 아티스트나 기획자들의 불안정성이 더 컸고, QA, 운영, CS 종사자들의 불안정성이 가장 심각했다. 또한 기성세대 개발자들보다 청년 개발자들의 불안정성이 더 컸으며, 여성 개발자들이 남성들보다 더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셋째, 그렇다면 게임 산업에서의 노동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오늘날 게임 개발자들이, 그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노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축적해나가며 그들만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들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개인의 노동에 머물지 않고, 여러 소프트웨어 툴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융합적인 작업(converged work)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게임 하위문화(game subculture)의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그들의 동료 및 게임 유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게임의 본질적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화된 창의적 협업(networked creative collaboration)’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협업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게임 개발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제도적·정책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근로시간 합리화, 포괄임금제 개선,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멘토링, 작업공간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유통 및 퍼블리싱 지원 사업 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게임 산업 구조에 대한 게임 업계 내부의 자생적 성찰과 혁신이 요구된다. 그것은 개발자들이 처한 ‘불안정성의 심화’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 모든 대응 방법들은 궁극적으로 게임 개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같은 조직화 및 교섭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게임 개발자들이 집합적(collective), 협업적(collaborative), 공동체적(communal) 창의성을 형성하고, 불안정성에 대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 창의 산업의 노동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게임 산업이라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 속에서 심층적으로 규명해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1절. 문제제기 1
2절. 연구의 시각 및 논문 구성 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8
1절. 창의 산업과 노동의 변화 : 창의성, 유연성 그리고 불안정성 8
1. 창의 산업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특성 8
2. 창의 산업 노동의 특징과 주요 쟁점들 10
2절. 게임 산업의 노동과 게임 개발자들 18
1. 게임 산업 노동과 개발자에 관한 기존 연구들 18
2. 게임 산업 노동의 특성과 기존 연구경향에 대한 정리 27
3절. 연구문제 31
제3장. 이론적 논의 34
1절. 비판적 노동사회학으로 본 노동 34
1. 분업화, 탈숙련, 그리고 노동소외 34
2. 노동 유연화와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노동윤리 38
3.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42
2절. 게임 산업 노동 주체의 불안정성(precarity) 46
1. 불안정성(precarity)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 46
2. 게임 산업 노동에서의 불안정성 문제 50
3. 불안정성의 극복 가능성에 관한 논의들 54
3절. 창의 산업 노동에 대한 이론적 흐름 60
1. 창의 노동 60
2. 비판적 정치경제학에서 본 디지털 시대의 노동 63
3. 집단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70
4절. 디지털 창의 작업(digital creative work) 75
1. 디지털 창의 작업의 개념화 75
2. 디지털 창의 작업의 구성요소들 77
3. 게임 산업 노동에서의 디지털 창의 작업 85
제4장.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89
1절. 연구대상 : 한국의 게임 개발자 및 게임 생산의 현장 89
2절. 연구방법론과 연구의 과정 93
1. 심층 인터뷰 93
2. 참여관찰 97
3. 문헌자료 및 담론분석 99
3절. 자료의 분석과 해석적 틀 100
제5장. 게임의 생산과정과 노동의 조직화 103
1절. 게임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103
1. 게임 산업의 주요 직군들 103
2. 게임 개발의 일반적 과정 106
3. 게임 개발의 기술적 배경 109
2절. 게임 개발 사례분석
: 게임 규모에 따른 인력구성, 개발 프로세스, 노동문화의 양상 112
1. N사 대형 콘솔게임 <B> 개발 사례 113
2. 중소개발사 모바일 게임 개발사례 127
3. 스타트업, 1인 개발사의 모바일 게임개발 사례들 136
3절. 게임 생산과정의 리스크들과 노동 문화를 둘러싼 쟁점들 147
1. 게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147
2. 노동문화를 둘러싼 쟁점들 153
4절. 소결 : 게임 생산과정의 한계와 가능성들 159
1. 게임 생산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과 함의 159
2. 인력구성, 개발 프로세스, 노동문화의 특징 160
3. 게임 산업의 리스크와 기회들 162
제6장. 게임 생산 환경의 변화와 개발자들의 불안정성 심화 165
1절. 한국의 게임 산업과 개발자들의 현실 165
1. 한국 게임의 과거와 오늘 165
2. 한국 게임 산업의 현황 166
3. 한국 게임 개발자들의 현실 170
2절. 모바일 게임 시대, 한국 게임 산업의 구조적 문제 173
1. 한국 게임 산업의 모바일 집중화를 둘러싼 문제들 173
2. 대기업·퍼블리셔 중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180
3. 특정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획일화되는 게임들 185
4. 모바일 게임 시대의 개발환경과 노동의 변화 192
3절. 더 불안정해진 게임 개발자의 커리어 :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취약성 195
1. 고용 및 커리어 차원의 불안정성 195
2. 경제적 차원의 불안정성 203
4절. 고도화된 착취와 노동 소외
: ‘갈아 넣어지는’ 개발자들의 파편화된 노동과정 208
1. 고도화된 착취로 인한 삶의 질 하락
: ‘크런치(crunch)’에 신음하는 개발자들 208
2. 부품화된 노동자와 파편화된 개발 작업 : 개발자들의 노동소외 양상 213
5절. 불안정성의 다양한 층위와 차이의 양상들 224
1. 불안정성의 심연 : 체념과 실망 224
2. 불안정성의 다양한 층위와 차이의 양상 227
6절. 소결 : 각양각색으로 심화되는 게임 개발자들의 불안정성 237
제7장.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41
1절. 게임 산업을 둘러싼 기술,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진화 241
1. 새로운 기술 도입과 탈숙련화 논의에 대한 재검토 241
2. 상용엔진의 보급과 게임 개발과정의 변화 243
3. 게임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의 진화 249
4.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컨버전스 253
2절. 디지털 창의 작업(digital creative work)으로서의 게임 생산 가능성
: 분절화된 개발 노동에서 융합적 생산 작업으로 255
1. 디지털 창의 작업의 양상과 가능성 255
2. 다중숙련 : 융합적 작업과정의 축적과 확산 260
3. 개인화된 디지털 창의 작업의 양면성과 한계
: 제너럴리스트, 진정성, 그리고 자기착취의 문제 269
3절. 게임 개발자들의 생존과 연대의 전략들 274
1. 개발자들 개인의 생존 전략들 274
2. 개발자들의 연대와 생존 네트워크 276
3. 자생적 실천의 한계와 남겨진 과제들 284
4절. 네트워크화된 창의적 협업과 공동체적 대응의 모색 287
1. 협업 네트워크의 확산 287
2. 노동에서 작업으로, 그리고 창의적 협업으로 : 공동체적 대응의 모색 293
5절.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 297
1. 대응과 극복을 위한 방향성 297
2. 제도 개선을 통한 게임 개발자의 권익 보호 299
3. 게임 개발자 역량강화 및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 302
4. 게임 업계의 혁신 노력들 306
6절. 소결 : 디지털 창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하는가? 309
제8장. 결론 313
1절. 연구의 주요 결과 및 해석 313
2절. 불안정성 극복과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 형성을 위한 과제들 317
3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성찰 319
참고문헌 323
Abstract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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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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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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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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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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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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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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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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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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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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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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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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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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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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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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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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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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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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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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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