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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how the Independence Club in Korea during the late 1890s partly abandoned its paternalistic stance toward the Korean people and instead appealed to democracy to achieve government reform. Since the 1970s, scholars have debated how the Independence Club conceived national reform in Korea; whereas historians have traditionally characterized its conceptualization as democratic—that, given its democratic nature, the Independence Club initiated a popular movement in 1898—revisionist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group’s elitist thought encouraged it to seek reform by cooperating with King Kojong. However, both schools have neglected the Independence Club’s shift in attitude toward the Korean people and how its deviation from paternalism in order to partly advocate democracy catalyzed the rise of a popular movement in 1898. To elucidate the reasons and mechanisms of that shift, in this dissertation I present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Independence Club, investigate its attitudinal shift toward the Korean people, and analyze its outcomes.
Initially, Seo Jae-pil and Yun Chi-ho, the leaders of the Independence Club, projected a paternalistic attitude toward the Korean people, as Yu Kil-chun and Park Yeong-hyo, the proponents of the Kapo Reform, had previously done. All of them believed that though guaranteed civil liberties, the facilitation of commerce, the nurturance of self-reliant gungmin (‘national citizens’), and, more generally, representative democracy were necessary to cultivate munmyeongguk (‘a civilized nation’), they also maintained tha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democracy in Korea, Koreans would have to undergo an edifying process in order to become fully pledged members of the nation. To that end, they and other national reformers argued that, at least until they would be politically mature, the people should operate under the guardianship of enlightened intellectuals such as themselves. Consequently, the Independence Club’s enlightenment movement was not destined to spur a democratic movement à la the popular movement of 1898 but more inclined to engage in a nationwide movement for enlightenment that would support reform from the top-down.
Against such a corollary, however, the Independence Club was motivated to appeal to democracy by a dilemma regar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onarchical power. During the Kapo Reform, Kaehwa intellectuals seeking extensive national reform sought to seize power by establishing bureaucratic absolutism. For this purpose, they imported a cabinet system from Meiji Japan. When Kojong’s recalcitrance foiled their efforts, however, their inability to impose the new institution on him against his will stymied their bid to institutionalize monarchical power and thus quickly reform Korea. Consequently, since the fall of the Kapo Reform government, national reformers had endeavored to overcome the dilemma by replacing the Japanese-style cabinet with a Russian-style state council that would satisfy Kojong’s desire for autocratic power and afford them a strong, stable de facto cabinet. However, because the new state council could not check the power of the monarchy, Kojong ruled Korea in a capricious, arbitrary way that undermined the nascent reform, which made Tongnip Sinmun, the mouthpiece of the Independence Club, abandon its paternalistic attitude toward the Korean people and appeal to democracy instead.
Tongnip Sinmun, conceived by the Kapo Reform government in concert with Seo Jae-pil, was originally designed to develop readers into national citizens who w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reat enterprise” of making a civilized nation. Although first published after the fall of the Kapo Reform government, Tongnip Sinmun remained true to its original purpose; in accordance with Seo’s paternalistic attitude toward the Korean people, it circulated patriotic discourse to inculcate Koreans with a sense of duty to become self-reliant. Contrary to Seo’s expectations, however, Kojong’s power became uncontrollable and his rule tyrannical, which altered Seo’s paternalistic attitude toward the Korean people, whom he urged to become politically active citizens.
Tongnip Sinmun’s appeal to democracy in 1897 sparked the Independence Club’s popular movement that Yun Chi-ho called a series of “waves of democracy” and that accomplished the reform of Jungchuwon, Korea’s privy council, into a semi-popular assembly, and won Kojong’s approval of heonuiyukjo, a six-point resolution. Such an achievement would have been impossible, however, without the political efforts of Yun Chi-ho and the Independence Club’s leaders, who strove to prevent the popular movement from degenerating into mob rule as well as to persuade Kojong to compromise with the group. With popular protests backed by the party leadership, the Independence Party could accomplish the reform of the Jungchuwon and receive Kojong’s approval of the six-point resolution, the realization of both of which aimed to re-establish bureaucratic absolutism with the introduction of democratic elements into the administration. However, Kojong’s reactionary measures to oppress the popular movement thwarted those aims, and he officially declared his autocratic power by promulgating the Daehangukgukje, the constitution of the Daehan Empire, in 1899 as a de facto pronouncement of political victory over contenders who wanted to institutionalize monarchical power in a modern way. From another angle, by contrast, and with the wisdom of hindsight, Kojong’s political victory paradoxically signaled the abolition of the monarchy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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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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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립협회/『독립신문』이 1896년에서 1897년으로 넘어가면서 백성에 대한 후견주의적 태도로부터 일정수준 벗어나 민주주의에 호소하게 되었던 사상적 변화를 검토해보고자 했다. 독립협회의 국가개혁사상은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정통주의자들은 독립협회의 국가개혁사상은 민주주의적이었고, 사상의 이런 성격으로 인해 1898년 대중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수정주의자들은 독립협회의 국가개혁사상은 엘리트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독립협회 역시 군권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공히 독립협회/『독립신문』의 국가개혁사상에 전환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독립협회/『독립신문』이 애당초 백성에 대한 후견주의적 태도를 견지했지만 1897년 중반부터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그 덕분에 1898년의 대중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환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 사상적 전환의 정치적 배경과 민주주의에 호소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서재필과 윤치호는 갑오개혁의 주역인 유길준이나 박영효와 다르지 않게 백성에 대한 후견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문명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시민적 자유와 상업,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국민’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민주주의 즉, 대의제 정부의 실시를 위해선 조선/한국인이 그러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시기 까지 민주주의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선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유길준, 박영효와 독립협회의 지도자였던 서재필, 윤치호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협회의 계몽운동 역시 1898년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해야 되는 필연성은 없었다. 오히려 독립협회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비판적으로 지지, 후원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계몽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론 더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독립신문』은 1897년 중순부터 백성에 대한 후견주의적 태도로부터 일정수준 벗어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개화파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봉착했던 군권의 제도화 문제가 있었다. 갑오개혁에서 개화파는 메이지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관료적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전제권력의 회복을 원했던 고종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는 개화파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아관파천 이후 개화파는 제정 러시아의 제도를 참고한 의정부관제를 제정해서 이 딜레마를 풀고자 했다. 즉, 그들은 한편에선 고종의 전제권력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선 안정된 개혁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내각을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의정부는 고종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지 못했고 그의 통치는 ‘폭정’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독립신문』의 입장 변화를 초래했다.
『독립신문』은 애당초 갑오개혁 당시 김홍집-유길준 내각이 서재필을 후원해서 추진했던 애국적 교육 사업의 일환이었다. 비록 신문 발간은 아관파천 이후 ‘정동파’의 후원 하에 실현되었지만 이 신문은 본래의 의도대로 자주하는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애국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는데, 신문의 이러한 애국주의는 서재필의 후견주의적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재필의 기대와 달리 의정부의 설립을 통한 군권의 제도화가 실패로 돌아가고 고종의 ‘폭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자 서재필은 『독립신문』에서 후견주의적 태도로부터 벗어나 ‘국민’을 정치의 무대로 불러냈다.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제한적 수준이지만 옹호하는 것이었다. 물론 서재필이 1897년의 『독립신문』에서 의회의 설립까지 요구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의 실천을 사실상 호소했던 이 신문의 애국주의는 독자들에게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환기시켰고, 이는 1897년 후반 『독립협회회보』나 협성회의 토론회에서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1897년 『독립신문』의 민주주의에 대한 호소는 1898년 2월 윤치호가 “민주주의의 물결”이라고 부른 독립협회의 대중운동을 촉발시켰다. 이 대중운동은 10월 말 중추원 관제 개편과 헌의6조의 가결을 이루어냈는데, 대중운동이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윤치호와 독립협회 지도부의 정치적 역할이 있었다. 그는 한편에선 대중운동의 과격한 급진화를 견제하고, 다른 한편에선 고종을 설득해서 타협점을 찾고자 했는데, 그와 독립협회 지도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추원관제의 개편과 헌의6조의 재가를 이룰 수 있었다. 헌의6조와 신중추원관제의 도입은 민주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관료적 전제군주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고종의 정치적 반동으로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 대신 고종은 1899년 「대한국국제」를 반포해서 전제권력을 향한 자신의 오랜 투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고종의 정치적 승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군주제 자체의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단초를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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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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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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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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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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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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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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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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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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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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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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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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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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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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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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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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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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