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後期 戶曹의 財政運營 硏究 : 加入·鑄錢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2019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KDC
911 판사항(6)
DDC
951.9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506 p. : 도표, 지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宋亮燮
참고문헌: p. 497-50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17세기 조선은 재정체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쟁 이전 세입 규모를 복구하는데 실패하였다. 세입 감소에 따라 지출규모도 큰 폭으로 절감하였지만, 재정수지가 빠듯하여 흉년이나 불시에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17세기 말에 혹독한 흉년을 당하자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마땅한 재원확보책이 없던 조정에서는 동전을 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이후 동전은 큰 흉년으로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로 주조되었다. 조정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지 확대에 나섰지만, 이후에 은결과 진전이 증가하면서 과세지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호조의 재정수지는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세입으로 부족한 재정은 다른 관청에서 지원받은 가입과 주전으로 충당해나갔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비축곡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혼란과 위기는 겪지 않았다.
19세기에는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구조가 심화되면서 가입과 같은 재정지원이 대폭 증가했다. 재정 부족분을 저축에 전적으로 의지하다보니 마침내 전국의 저축이 소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주전량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일시에 대량의 동전이 풀리면서 동전 가치가 하락하였고, 시가와 상정가의 차이가 벌어지자 정부의 수입과 지출 모두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 지방관청의 문제는 더 심각했다. 매년 시행된 경비재감으로 가용재정이 감소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보내는 재정지원은 계속되었다. 지방관청은 저축이 바닥을 드러내자 곡물 대신 동전을 분급하는 錢還의 형태를 활용하여 환곡을 운영하였다. 동전과 곡물의 시가 차이를 이용한 환곡운영 방식은 높은 이자로 인해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 밖에도 지방관청은 부족한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였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재원의 출처는 농민이었다. 요컨대, 17세기에 마련된 재정수지 적자구조가 19세기까지 개선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면서 그 부담이 지방관청을 거쳐 농민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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