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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수용 요인과 성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 TOE 및 IS성공모델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adoption factor and performance analysis of smart factory through technical acceptance model : focusing on TOE and IS success model

저자

길형철
발행사항

서울 : 한성대학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성대학교 대학원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 , 2019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KDC

325.1 판사항(6)
DDC

658.4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i, 212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유연우
권말부록: 스마트 공장 관련 설문지
참고문헌: p. 179-199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한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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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조업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마트공장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 제조업체들은 노동력부족, 고령기술자들의 기술계승, 다품종 소량화 요구대응, 납기단축, 비용저감, 품질관리 등의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 해결책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수용 노력을 하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 제조 기업들은 산업구조적인 문제점, 기업 자체의 취약적 요소,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스마트 공장 수용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TOE(Technology, Organization, Environment) 프레임워크와 IS(Information System) 성공모델을 중심으로 구조 방정식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실증조사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제조업 현장의 담당자들이 스마트 공장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 수용을 검토하는 중소 제조 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용 방안의 제안을 그리고 스마트 공장 확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관련 정부와 단체들에게 정책적 제안을 하여 스마트 공장 수용확산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대적 이점은 스마트 공장 수용의도/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공장을 수용하는데 특정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의 여부와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상대적 이점은 스마트 공장의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를 수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토 요소가 된다.
둘째, 재무 준비성은 스마트 공장 수용의도/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는 아무리 효과가 큰 투자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이 바로 회수가 되지 않는 한 투자 자원을 점검하여 투자 여력이 있을 때 또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때 집행을 하고 있어 재무적 준비성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지원은 스마트 공장 수용의도/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 스마트 공장 지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스마트 공장을 수용할 때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함에 따른 투자비용 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어 투자 집행 검토 시에 실질적인 검토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스마트 공장의 수용 후 성과의 불확실성은 스마트 공장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수용해도 최소 3~6개월 이후에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용 후에 바로 효과를 기대하는 공장운영 관리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흡수역량은 스마트 공장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도 외부의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고 체화하여 이를 활용하는 능력인 흡수 역량이 높은 기업들은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의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여섯째, 경쟁 환경은 스마트 공장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자동차 완성차업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스마트 공장 보급률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과 같이 스마트 공장 수용으로 외부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 공장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일곱째, 정부지원은 스마트 공장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공장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역시 투자 자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에 따라 투입되는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게 되는 구조가 되므로 정부의 투자 자금을 받아 스마트 공장을 수용할 때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여덟째, 스마트 공장의 컨설팅 지원은 스마트 공장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들은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수요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스마트 공장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컨설턴트의 맞춤 지원은 적절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수용할 수 있게 하므로 수요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만족도를 증가 시킬 것이다.
아홉째, 스마트 공장 수용의도/수용은 스마트공장의 순편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공장을 수용하거나 수용의사가 있는 수요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스마트 공장을 수용한 기업 또는 수용의도가 높은 기업은 실제로 편익을 확인하고 있거나 제공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열 번째, 스마트 공장의 만족도가 높으면 스마트 공장의 순편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는 스마트 공장이 공장의 환경과 수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축이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순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통하여 작게라도 스마트 공장을 수용하여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못한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를 한 결과 두 개의 집단 간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 공장 미경험 집단은 스마트 공장 수용의도/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재무 준비성과 컨설팅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 공장의 수용경험을 한 집단은 상대적 이점, 재무 준비성, 정부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대적 이점을 알고 있는 수용 경험기업과는 달리 스마트 공장 수용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인 자금의 확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스마트 공장 수용을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 등 외부의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 공장 미경험 집단은 스마트 공장 수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흡수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기술적 역량이 높을수록 스마트 공장의 수용성이 높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스마트 공장 수용 경험을 한 집단은 불확실성(부의 영향), 경쟁 환경, 정부 지원으로 나타나 수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요인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집단 경로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 경험 기업과 미경험 집단의 수용의도/수용 및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 들이 달라 이의 대응책도 달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통계 조사 후 실시한 사례분석에서도 이들 연구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공장 수용/수용의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 공장을 시작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처음에 컨설팅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절실한 부분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게 시작해서 성공시킴으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의 장점과 실질적 효용가치를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 과정에 자금적인 사항은 정부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 회수기간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먼저 기업에서 필요성이 가장 큰 부분부터 스마트 공장을 작게 시작해서 성과를 경험한 후에 점차로 스마트 공장투자를 확대하자”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의 수용 효과가 가장 클 것이며, 이후 다른 목적의 솔루션 확대 결정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수립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지원책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로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현상이 파악되었으며, 스마트 공장의 만족도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인 흡수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즉 수용 기업이 최소한의 이해와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스마트 공장 수용이 어렵다고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스마트 공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들이 중소 수요기업과의 진솔한 토의를 통하여 이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른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여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것이다. 정부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의 수명주기에 맞는 스마트 공장 역량강화와 수용확대를 지원하는 모범 공장 지원제도를 만들어 현재의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제안하고자 한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 배경 1
1.1.2. 연구 목적 4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2. 이론적 배경 8
2.1. 스마트 공장 8
2.1.1. 스마트 공장 개요 8
2.1.2. 스마트 공장 정의 13
2.1.3. 한국 정부주도 스마트 공장 추진현황 26
2.1.4. 정부주도의 스마트 공장 컨설팅 지원 29
2.1.5. 스마트 공장 시장 현황 및 환경 30
2.2. 스마트 공장 수용 및 성과 선행연구 33
2.3. 기술 수용 모델 39
2.3.1. 기술 수용 모델의 특성 39
2.3.2. 개인 차원의 기술 수용 모델 39
2.3.3. 기업/조직 차원의 기술 수용 모델 49
2.4.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 56
2.4.1. DeLone & McLean IS 성공 모델 56
2.4.2. 수정된 DeLone & McLean IS 성공모델 57
2.5. 업무 기술 적합성 모델 60
2.6. 신기술 사용의도 관련 독립변인 62
2.6.1. 불확실성 62
2.6.2. 흡수 역량 64
2.6.3. 기업가 정신 66
2.6.4. 무형성 68
2.6.5. 재무 준비 70
2.7. 신행연구의 시사점 71
3.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74
3.1. 연구 모형 74
3.2. 연구 가설 78
3.2.1. 기술 요인과 수용/수용의도, 만족도간의 관계 78
3.2.2. 조직 요인과 수용/수용의도, 만족도간의 관계 80
3.2.3. 환경 요인과 수용/수용의도, 만족도간의 관계 83
3.2.4. 수용/수용의도, 만족도와 순편익간의 관계 85
3.3. 조사 설계 87
3.3.1.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87
3.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87
3.3.3. 자료의 분석 방법 90
4. 연구결과 및 분석 92
4.1. 표본 특성 92
4.2. 탐색적 요인 분석 95
4.2.1. 요인 분석 95
4.2.2. 동일방법편의 검정 99
4.3. 모델 검증 101
4.3.1. 수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 101
4.3.2. 변수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검정 104
4.3.3. ANOVA 분석 107
4.3.4. 확인적 요인 분석 137
4.3.5. 측정 모델 분석 144
4.4. 가설 검정 148
4.4.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148
4.4.2. 가설 검정 149
4.4.3. 가설검정 결과요약 159
4.4.4. 사례 분석 161
5. 결 론 170
5.1. 연구결과와 시사점 170
5.1.1. 연구결과 170
5.1.2. 시사점 175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성 178
참 고 문 헌 179
부 록 197
ABSTRACT 206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표준기술원, "스마트공장-제2부: 용어", 􋺷KS X 9001-2􋺸, 2016
2 국가표준기술원, "스마트공장-제1부: 기본개념과 구조", 􋺷KS X 9001-1􋺸, 2016
3 김인수, "한국의 경영학 연구: 이대로는 안된다", 􋺷경영학 연구􋺸, 29(3), 293-314, 2010
4 박정훈, "정보기술 확산의 영향요인 : 혁신이론 관점", 􋺷대한경영학회지 􋺸, 20(2), 791-814, 2007
5 김찬준, 이종일, "R&D 지원정책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1.4. 정부주도의 스마트 공장 컨설팅 지원 29
2.1.5. 스마트 공장 시장 현황 및 환경 30
2.2. 스마트 공장 수용 및 성과 선행연구 33
2.3. 기술 수용 모델 39
2.3.1. 기술 수용 모델의 특성 39
2.3.2. 개인 차원의 기술 수용 모델 39
2.3.3. 기업/조직 차원의 기술 수용 모델 49
2.4.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 56
2.4.1. DeLone & McLean IS 성공 모델 56
2.4.2. 수정된 DeLone & McLean IS 성공모델 57
2.5. 업무 기술 적합성 모델 60
2.6. 신기술 사용의도 관련 독립변인 62
2.6.1. 불확실성 62
2.6.2. 흡수 역량 64
2.6.3. 기업가 정신 66
2.6.4. 무형성 68
2.6.5. 재무 준비 70
2.7. 신행연구의 시사점 71
3.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74
3.1. 연구 모형 74
3.2. 연구 가설 78
3.2.1. 기술 요인과 수용/수용의도, 만족도간의 관계 78
3.2.2. 조직 요인과 수용/수용의도, 만족도간의 관계 80
3.2.3. 환경 요인과 수용/수용의도, 만족도간의 관계 83
3.2.4. 수용/수용의도, 만족도와 순편익간의 관계 85
3.3. 조사 설계 87
3.3.1.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87
3.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87
3.3.3. 자료의 분석 방법 90
4. 연구결과 및 분석 92
4.1. 표본 특성 92
4.2. 탐색적 요인 분석 95
4.2.1. 요인 분석 95
4.2.2. 동일방법편의 검정 99
4.3. 모델 검증 101
4.3.1. 수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 101
4.3.2. 변수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검정 104
4.3.3. ANOVA 분석 107
4.3.4. 확인적 요인 분석 137
4.3.5. 측정 모델 분석 144
4.4. 가설 검정 148
4.4.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148
4.4.2. 가설 검정 149
4.4.3. 가설검정 결과요약 159
4.4.4. 사례 분석 161
5. 결 론 170
5.1. 연구결과와 시사점 170
5.1.1. 연구결과 170
5.1.2. 시사점 175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성 178
참 고 문 헌 179
부 록 197
ABSTRACT 206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표준기술원, "스마트공장-제2부: 용어", 􋺷KS X 9001-2􋺸, 2016
2 국가표준기술원, "스마트공장-제1부: 기본개념과 구조", 􋺷KS X 90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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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현호, 임춘성,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수용을 위한 SWOT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3), 1-14, 2018
8 김승택,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적 수용을 위한 고려사항", 􋺷딜로이트 안진 리뷰􋺸, 7, 36-45, 2016
9 임정우,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공정 혁신에 관한 연구", 􋺷대한경 영학회지􋺸, 30(9), 1609-1630, 2017
10 함형준, "IC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e-비즈니 스 연구􋺸, 18(6), 363-380, 2017
11 권준화, "독일 Industry 4.0 현황과 시사점.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 고용포럼􋺸, 2015
12 산업연구원, "미래 혁신에 있어서의 스마트 공장 이슈와 과제", 􋺷 e-KIET 산업 경제 정보􋺸, 2015
13 고재진, 이규택, "스마트공장 현황 및 시사점. 􋺷KESSIA ISSUE REPORT􋺸", 11월호, 2015

14 김병근, 김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기 술혁신학회지􋺸, 15(3), 6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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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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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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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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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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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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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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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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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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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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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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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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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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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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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