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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 기능의 역할 :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행정 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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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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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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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 저작권보호학과 ,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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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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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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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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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46.0482 판사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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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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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378p.;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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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상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the Role of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Copyright Protection
지도교수:김경숙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11028-2000001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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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is study proposed the role of administrative function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correspondence. In Korea, powers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jurisdiction) are separated, and each right has a different role. Because copyright is the rights of individuals,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judicial remedy as well as general infringement of rights. But judicial relief has its limit. Therefore, regarding the market failure of copyright protection, the Korean government exercise management functions for copyright protection.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each country, the proportion of the copyright industry of the national economy becomes larger, and various forms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operated to cop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In this research, I wanted to explor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copyright protection with respect to the copyright which is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functions.
In this study, the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on divided into three roles. At the first, it is th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right holder's assistance for judicial remedy. The second is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is is an act of taking preemptive first-aid measures using the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dustry, and shall be within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copyright law in which the copyright law intersects with the administration. Third is th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creating an environment of copyright protection. This is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hat the copyright infringement creates a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through governmental adjustment of institutions and functions against the epidemic phenomenon.
Response to individual infringement of rights is based on judicial remedy. Therefore,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I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online piracy and its related civil remedies and criminal sanctions on copyright law. And then I looked into the problem with this. As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accounts for an important part in dealing with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 explained the process and problem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Korean copyright law, there is administrative relief to cop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other than judicial relief, so I roughly explained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relief.
In Chapter 3, I examined country-specific management func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is study examined cases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focusing on our current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Most countries, like South Korea, are equipped with judicial relief procedures for infringement. However, countermeasure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administrative functions of government differ little by little.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are not explicitly legal, they have a system that helps the rights holder cop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Japan and Germany induce conflict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administrative support of arbitration and adjustment. China and France have a system that allows administrative agencies to directly impose sanction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In Chapter 4, first this study looking at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Korea, and then examined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copyright. This study introduced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assistance of judicial remedies of right holders,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and the function of environment cre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and analyze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 of introduction of each role. In Chapter 5, this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copyright protection. First, this study suggested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o support the right holder 's copyright infringement response. This study propose the problem of the plaintiff's information provision, the improvement plan, the realization plan of the notification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notice,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plan to adopt the repeated infringer' s account termination policy.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cop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suggested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to secure the legitimacy in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illegal copies. In addition, the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of Transmission of Illegal Copi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o create a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administrative control of specific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blocking of access to illegal sites of overseas servers should be improved.
Sinc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fringes the personal right of the right holder, in addition to the serious damage caused industrially, it is necessary to seek a countermeasure against effective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in the area directly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on, if it is tried to find the answer of its effectivenes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o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the area that the government directly regulates, it follows the procedures in administrative law to conform to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we must strengthen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for support of right holder cop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cre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correspondence.
Key Words: copyright protec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orrespondence, corrective recommendati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relief of right
본 논문은 저작권 침해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기능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삼권(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어 해당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도 각 역할에 따른 분리를 필요로 한다. 저작권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권리 침해와 마찬가지로 사법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적 구제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시장 실패에 대하여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기능을 작동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 국가에서도 국가 경제에서 저작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 기능을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적(私的) 권리인 저작권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기능이 가지는 성격에 대해 살피고, 나아가 행정 기능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권리자의 사법구제 지원을 위한 행정 기능으로, 민‧형사의 구제에 초점을 맞춘 권리자의 자구적 민‧형사 구제를 위한 행정의 지원 기능이다. 두 번째는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로, 저작권 침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의 기능을 통해 선제적인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이른바 행정저작권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의 기능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만연한 현상에 대하여 정부가 제도와 기능의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환경을 조성하는 행정의 기능을 말한다.
사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사법적인 민‧형사 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과 그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 상 민사상 구제 및 형사적 제재 등을 살피고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고찰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사법적 구제 이외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구제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가별 행정 기능을 살펴보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현행 우리의 행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타국가에서의 사례들을 주로 살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권리 침해에 대해 사법적 구제 절차를 유사한 형태로 구비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정부 기관의 행정 기능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미국과 영국은 법률 상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정부와 민간기구가 협력하여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중재와 조정이라는 행정 지원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행정기관이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행정 규제의 성격을 살피고, 저작권의 영역에서 행정의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권리자의 사법구제 지원을 위한 행정의 기능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 저작권 보호 환경조성에서의 현재 기능을 소개하고, 각 역할의 도입 배경과 성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을 위한 행정 기능을 제언하였는데,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청구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저작권 침해 통지인 고지의 현실화 방안, 그리고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해지 정책 채택을 위한 행정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에서는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에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에 대한 시정권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분명한 저작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로서 조치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특히 행정저작권법의 영역에서는 행정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기능의 강화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해외 서버의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저작권의 침해는 권리자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외에도 산업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실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영역에서 그 실효성의 해답을 찾고자 하면, 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영역에서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추어 행정법에서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의 지원, 그리고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저작권 보호, 행정 규제,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기능, 온라인 저작권 침해, 권리 구제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 제2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사법적 구제 11
- 제1절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의 현황 12
- Ⅰ.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12
- Ⅱ. 주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형 19
- 제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41
- Ⅰ. 민사적 구제 방안 42
- Ⅱ. 형사적 구제 방안 61
-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6
- Ⅳ.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구제 93
- 제3절 사법 구제의 한계 94
- Ⅰ. 민‧형사상 구제의 한계 94
-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과 책임의 한계 96
- 제4절 소결 108
- 제3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사법 절차와 행정의 기능 109
- 제1절 국가별 분류 기준 110
- 제2절 권리자의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의 지원 114
- Ⅰ. 미국 114
- Ⅱ. 영국 127
- 제3절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 137
- Ⅰ. 프랑스 137
- Ⅱ. 중국 141
- 제4절 정부의 분쟁 조정의 지원 145
- Ⅰ. 독일 145
- Ⅱ. 일본 152
- 제5절 소결 156
- 제4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행정 기능의 역할과 성격 159
- 제1절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의 기능 일반론 159
- Ⅰ. 행정 규제의 의의 162
- Ⅱ. 행정 규제의 변화 165
- Ⅲ. 행정 규제와 권리 구제 169
- Ⅳ.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의 기능 171
- 제2절 권리자의 사법 구제 지원을 위한 행정의 기능 188
- Ⅰ. 행정의 사법지원 및 준사법적 행정 기능 188
- Ⅱ. 도입 배경 및 경과 198
- 제3절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 203
- Ⅰ.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의 주요 내용 204
- Ⅱ. 도입 배경 및 경과 217
- Ⅲ.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의 성격에 대한 고찰 235
- 제4절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작용 256
- Ⅰ. 특수한 유형의 OSP와 해외 서버의 불법사이트 257
- Ⅱ. 도입 배경 및 경과 261
- Ⅲ. 운영 현황 및 성격 271
- 제5절 소결 273
- 제5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 기능의 제언 275
- 제1절 권리자의 사법구제 지원 지원을 위한 행정 기능의 제언 275
- Ⅰ.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 청구에서의 제언 276
- Ⅱ. 저작권 침해 통지인 고지의 현실화를 위한 행정 기능 280
- Ⅲ. 반복적 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채택을 위한 지원 방안 287
- Ⅳ.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남용 제재를 위한 조정‧중재 기능 강화 292
- 제2절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행정 규제의 제언 294
- Ⅰ.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 규제의 운영 일반론 294
- Ⅱ.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304
- Ⅱ.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에 대한 시정권고 307
- 제3절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의 기능의 강화 316
- Ⅰ.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317
- 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개선 방안 338
- 제4절 소결 345
- 제6장 결론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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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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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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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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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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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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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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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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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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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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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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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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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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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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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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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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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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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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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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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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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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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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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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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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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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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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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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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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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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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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