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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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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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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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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인적자원정책전공 ,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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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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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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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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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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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nalysis of New Institutionalism in Curriculum: Focused on Innovative Schoo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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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 251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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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장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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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식별코드
I804:43012-00000003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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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도’ 라는 관점으로 혁신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제도-행위자의 통합적 분석 모형(김윤권, 2005)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기존 국가교육과정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오랫동안 학교교육과정의 관행 유지에 영향을 주었지만, 혁신학교에서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개념(공유된 이해)과 지원 방식(조직 구조), 실행 방식(표준운영절차)을 변화시키는 것을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설계도로서 기능해야 하고,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정책과정이지만, 국가교육과정 정책은 처방규범 개념에 공학적 개발방식이 지속되며 현장이 배제되고 학교교육과정은 실적 점검용 행사와 교과서 진도 나가기 수업으로 분리되는 관행이 굳어졌다. 선행 연구가 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 정책 과정이나 국가교육과정 변화가 현장의 변화 여부로 귀결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위주였다면, 본 연구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으로 교육과정 제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국가교육과정 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범위 수준 다중사례연구로, 1기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 3 개교, 중학교 2 개교를 중심으로 면담하고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참여관찰, 문헌 문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구조, 제도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제도의 제약과 기회 요인 등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정 지원 구조(조직과 거버넌스 변화)를 목표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 학교를 학습조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교육과정 실행(표준행동절차) 방식은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고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 기존 실적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 성장 발달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와 구조가 변화되었다는 면에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 제도 수준 요인은 무엇이며 행위자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들은 구조와 제도 수준의 정책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거나 갈등 상황에 대응하며, 아이디어와 담론을 통해 제도 변화를 어떻게 추구하는 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 수준에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전원학교 정책, 학업성취도 평가와 2009개정, 2015개정교육과정,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등이 교육과정 변화와 관련된 제도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과 제도는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교육정상화, 교육다양화처럼 다른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량 담론 등은 학교가 아이디어를 담론으로 틀짓기(framing)하거나 차용(borrowing)하고, 이는 다시 지역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는 경로로 발전하였다.
역사와 제도 맥락으로 본 혁신학교 정책은 현장에서 먼저 실천된 학교개혁 사례를 제도화하여 교육청, 학교의 계층화된 권력관계도 변화시키고,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관행까지 변화시켜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제도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가 제약만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계적 제도로서 국가교육과정과 상호보완적 제도로서 지역교육과정을 보면 행위자들은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해석’하여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고, 제약 요인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변화를 추동할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원학교 정책이나 교장공모제 등이 혁신학교 정책과 상호보완 측면에서 더 영향을 주었다.
혁신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념은 교육내용 뿐 아니라 운영방법, 학교 문화까지 포함한 광의적 개념이고 숙의 과정으로 만들어 학교교육을 작동시키는 조향(steering)기능을 하고 교육과정 제도의 성격이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 교육활동과 수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처방규범 개념, 공학적 방식이나 교육내용과 운영 방법 중심 제도 요소와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제도적 맥락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주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개발 정책, 총론중심 개정 체제, 교과중심 체계와 관련 제도 요소와 결합, 교과서 제도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행위자 권력 차이와 관행에 의한 경로의존성으로 교육과정-교과서-수업 형태의 제도화, 학교문화, 수능, 수업 운영 방식, 교육내용이나 교과 개발 구조에서 연구진과 교사들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구조적 무관심도 제도 지속 요인에 속한다.
제도 변화 요인은 정권 교체와 지방 분권 체제 강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과 제도 상호보완성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행위자 관점에서는 제도행위자들의 역할이 전보다 확대되고 교육과정 해석의 여지가 확장되었으며, 행위자들의 새로운 제도 개선 요구나 학교 교육과정 중심 거버넌스 변화가 제도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와 지속의 상호보완성을 보면 구조와 제도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고 행위자에 의해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고 교육 분권화, 교육청의 지원 정책 등으로 기존 국가교육과정과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는 더욱 커지면 제도 요소간의 불일치가 제도 변화를 추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입시 중심의 교육이 지속되고 고교 입시 다양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에 경로의존성을 발휘하여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평가 체제가 시스템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관행까지 변화시켜 학생 성장 발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고 교육과정이 학교의 모든 활동의 기준이자 교육활동과 행정을 매개하는 조향(steering)기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학적 개발 방식을 벗어나 숙의 방식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국가교육과정 제도 요소들과 갈등 요소까지 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Mahoney & Thelen(2010)의 제도 변화 모형에서 ‘가겹(lay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로서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탐색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의 관계, 교육과정과 연관된 제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통찰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이 교육과정 변화의 중핵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과정 대강화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의 폭을 넓혀줄 것을 제안한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규제 중심 관행에서 지원 체제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가 실질적인 교육과정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국가의 상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전국시도교육청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공동연구물 “학교교육과정 혁신 토대 구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손동빈 외, 2017)”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고,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6
- 3. 용어의 정의 6
- 4. 연구의 제한점 8
- Ⅱ. 신제도주의와 교육과정 연구 9
- 1. 신제도주의 제도 변화 이론과 교육과정 9
- 가. 제도의 복합성과 제도 변화 9
- 나. 교육과 교육과정 연구 20
- 2. 교육과정 담론과 교육과정 정책 27
- 가. 교육과정 담론 27
- 나. 국가교육과정의 제도적 맥락 33
- 다. 교육과정 제도의 경로의존성 40
- Ⅲ. 연구 방법 51
- 1. 중범위 이론 연구방법 51
- 가. 중범위 이론 연구 51
- 나. 연구 범위와 수준 52
- 2. 연구 분석틀 54
- 3. 연구 대상 및 분석 55
- 가. 연구 대상 55
- 나. 연구 방법 58
- 다. 자료 분석 및 해석 61
- Ⅳ. 제도 변화 관점에서 본 혁신학교 교육과정 65
- 1.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 65
- 2.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실천 분석 70
- 가.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공유된 이해 70
- 나. 교육과정 지원 구조 변화 79
- 다. 교육과정 실행 방식 변화 93
- 3. 학생 성장 발달 중심 교육과정 실행 113
- Ⅴ.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신제도주의 분석 119
- 1. 행위자 수준 분석 119
- 가. 제도 변화 리더십 119
- 나. 아이디어와 담론 활용 125
- 다. 제도 개선 요구와 제도 설계 132
- 라. 행위자 수준 요인과 교육과정 제도의 관계 139
- 2. 구조와 제도 수준 분석 146
- 가. 역사와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혁신학교 정책 146
- 나. 위계적 제도로서의 국가 교육과정 160
- 다. 상호보완적 제도로서의 지역 교육과정 174
- 라. 구조, 제도 수준 요인과 교육과정의 관계 186
- 3.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국가교육과정과의 관계 193
- 4.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의 상호작용 197
- 가. 제도 지속 요인 197
- 나. 제도 변화 요인 201
- 다.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의 상호작용 204
- Ⅵ. 결론 및 제언 207
- 1. 요약 207
- 2. 시사점 및 제언 215
- 참고문헌과 부록 221
- 1. 참고문헌 221
- 2. ABSTRACT 239
- 3. 부록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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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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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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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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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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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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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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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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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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