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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 우리나라,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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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구성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시도해 온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한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을 비교하고, 그 비교 결과가 우리나라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구성 방식에 주는 함의를 탐색하였다.

      ‘우리나라 및 해외의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 구성 방식’은 어떠한가?’라는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역량을 지향하고 있음을 표방한 우리나라 및 해외 국가들의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을 세 가지 준거인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외의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은 ‘도입’, ‘성격 및 목표’ 등의 항목을 통해 범교과적 또는 교과 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캐나다는 ‘평가’ 관련 항목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량의 성취를 추구하는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을 명확히 나타내는 항목을 도입했다는 점은 모든 국가가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항목이 교과 교육과정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교과 교육과정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외의 경우, ‘탐구 방법 및 기술’, ‘교수법’ 등과 같이 역량이 실질적인 교수·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도입하고 있다.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인 ‘핵심 개념’은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공통의 의미로 적용된 이후, 교과별로 재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는 애초에 교과별로 서로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닌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 역시도 교과별로 설계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가 교육내용을 구조화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해외의 그것은 역량과 관련한 맥락 및 상황을 나타내거나 역량의 하위 요소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은 모든 교과에서 ‘내용체계표 및 성취기준’이라는 동일한 틀을 통해 설계된다. 반면 해외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은 일률적인 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이 교과별로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은 교과 지식, 특히 이론적 지식을 나타내는 요소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이때 역량을 반영하고 있는 ‘기능’이라는 요소는 단지 지식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적 활동이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외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역량의 성취가 우선적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교과 지식을 배열하기 위해, 교과 역량의 성취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내용 영역을 설정하며, 이때 교육내용의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해외의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구성에서 역량과 교과 지식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때 교과 지식과 역량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앞서 논의한 우리나라,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온타리오주)의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을 재해석한 결과, 각국의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수용하는 방식은 ‘역량을 명시하는 방법’, ‘역량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양상’, ‘교수·학습으로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지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과 교과 지식의 관계는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나타나는 역량의 성격’,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에 있어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항목’, ‘교과 지식이 반영하고 있는 역량의 다면적 차원’, ‘역량이 성취될 수 있는 맥락과 상황의 반영 여부’,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의 성격과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한 네 국가의 교과 교육과정은 위 다섯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아, 역량과 교과 지식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례로 역량과 교과 지식이 직접 연계되며, 교과 지식이 여전히 우선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사례로 범교과적 역량 및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 지식이 이들 역량의 성취를 위해 중요한 재료 및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서는 교과 역량과 교과 지식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하는 질문’, ‘주제에 대한 개요’ 등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호주의 사례로 교과 지식이 범교과적 역량의 성취를 위해 활용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 유형에서도 범교과적 역량과 교과 지식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교과적 주제’ 및 ‘핵심 아이디어’ 등의 요소를 활용한다. 네 번째는 캐나다의 사례로, 역량과 교과 지식 사이의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즉, 교과 역량의 발달 단계별 의미가 교과 지식을 통해 제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및 해외의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구성 방식에 대한 비교 결과가 우리나라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우리나라가 역량 중심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할 때, 앞서 검토된 사례가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던져주는지를 탐색하였다.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와 관련한 시사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역량을 명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범교과적 역량과 교과 역량을 모두 교과 교육과정에 담아내되,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방법, 교과 역량만을 명시하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 등의 항목을 통해 역량의 성취 단계별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에서 역량을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내용이 지속적으로 역량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 질문’과 같은 항목을 도입하거나, 역량과 교육내용 사이의 연결성을 도식화·기호화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교수·학습으로의 이행을 위한 지침과 관련하여서는, ‘범교과적 주제’ 등의 항목과 같이, 역량과 관련한 맥락을 나타내는 항목, 교과 지식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항목, 역량을 수준별로 성취했는가를 판단하는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항목을 도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에 의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는 교과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선별되어야 한다. 둘째, 역량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나타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셋째,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를 통해 광범위하면서도 역량이 학교 교육 안에서 적용가능하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이라는 공통의 방식이 아니라, 각 교과의 특성과 성격에 따른 교과별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은 역량의 성취가 우선적인 목적에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 지식을 배열해야 한다. 셋째, 교과 역량의 성취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내용 영역을 설정하되, 이때 교육내용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교육내용 진술은 역량과 관련한 맥락을 고려하며, 이때 관련 영역 간 교과 지식을 연계하여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구성 방식과 이를 둘러싼 분야와 관련하여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는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을 구축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량을 학습자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발휘하게 되는 존재론적 차원의 능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 지식과 역량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교과 지식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범교과적 역량 또는 교과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과 지식을 선정하고 체계화하는 논리적 과정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교과별로 필요하다. 다섯째,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 담긴 교과 지식이 ‘학문간 지식’인 경우,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별도의 논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 담긴 교육내용 구성 체계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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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answers to questions about the constitu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in Korean competence-based curriculum. To this end, the research was designed to investigate cases abroad that had already been trying such efforts for a long time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Korea. In other words, through the process of setting up and solving three research questions, we compared how the educational content was organized in Korea, Singapore, Australia, and Canada, and explored the implications of the constitu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in Competence-based curriculum of the Korea's.

      In relation to the first question of ‘How is the constitu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presented in Korea and overseas competence-based curriculum?’, the study looked at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curriculum',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that have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competence.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curriculum, it is the same that competence-based curriculum in Korea and abroad places competence at the center of the curriculum through items such as 'Introduction', 'Feature and Objectives'. However, Canada allows students to show their competence in terms of the result of their learning of the subject through items related to assessment. It is also common in all countries that they have introduced items that clearly articulate the organization and statement style of educational content seeking the achievement of competence. However, while in Korea, such items do not vary by the subject curriculum, in overseas cases, they differ by the subject curriculum. Lastly, unlike in Korea, foreign countries are introducing items such as 'scientific research method and skills' and 'teaching methods' that can affect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in connection with the contents of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competence.
      In relation to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Key Concept', which is a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in Korea, was applied in a common sense to all curricular curricula, but was applied through a reinterpretation process. However, overseas schools have set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with different types and meanings. This method of setting up also affects the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education contents by each subject. Also, unlike Korea's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that focuses more on the role of structuring educational content, those of overseas serves to represent context and situation related to competence or to reflect subcomponents of competence.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method, the organization and statement method presented in the Korean curriculum is designed in the same way in all subjects through the ‘educational contents organization & achievement standard'. In addition, the Korean competence-based curriculum consists mainly of elements representing the subject knowledge, especially theoretical knowledge, and the ‘function' reflecting the competence is considered as a tool to understand the subject knowledge. The foreign competence-based curriculum establishes areas of education required for the achievement of a subject competence in order to arrange the subject knowledge in terms of priority purpose and considers the type of educational content.

      In relation to the second question of ‘How are competences and the subject knowledge presented in the constitu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in our country and abroa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knowledge and competences was examined after first confirming how competences were accepted in the nation and overseas competence-based curriculum.
      First of all, after reinterpreting the 'the constitu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of Korean, Singapore, Australia, and Canada(Ontario) discussed earlier, the method of accommodating competence in each country's competence-based curriculum can be divided according to 'how to specify competence', 'how to reflect competence in the educational content' and ‘additional guidelines for transition to teach and learn'.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 and subject knowledge in the curriculum of the country explored in this study is influenced by the 'nature of the ability to represent in the curriculum documents', 'a multidisciplinary dimension of the competence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content organization and statement', 'Whether context and situation are reflected' and 'the nature of the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Thus, the curriculum of the four countries explored in this study are influenced by the above five factors, which characte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 and subject knowledge into four categories. The first is the case in Korea, in which competence and subject knowledge are directly linked, and subject knowledge still shows a priority. The second is Singapore's case, in which it presents subject competence separately from those of Cross-Curricular competence, and the subject knowledg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material and means to achieve these competences. In this type of study, it presents ‘a guide question’ and ‘an overview of the topic’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 and subject knowledge. The third is Australia's case,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that subject knowledge is us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This type also utilizes elements such as ‘Cross-Curricular themes’ and ‘Key ideas’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and subject knowledge. The fourth is Canada's case, which shows closer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 and subject knowledge, i.e. the meaning of developmental stages of a subject competence is presented through subject knowledge.

      In relation to the third question of ‘What is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 in Korean and overseas competence-based curriculum?’, the previous case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how our nation reorganizes the national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e in three dimensions: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curriculum',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There are three main points of view on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curriculum'. Firstly, as to how to specify competence, there may be a way to capture both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s and subject competences in the curriculum, but to indicate the relevance between the two, to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m, or to present them step by step through such items as 'assessment'. In addition, with respect to how competences are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content, an item such as the 'essential question' that allows the educational content to be continuously focused on competence, or a method that graphicizes and enforces the link between competence and educational content. In relation to the guidelines for the transition to teaching and learning, items that represent context in terms of competence, items that can lead to actual achievement of competence through the use of teaching knowledge, and items that provide assessment methods to determine whether competence has been achieved by level.
      Next, the 'Key elements of composition of contents of textbooks' in the nation's competence-based curriculum needs to be selected by several principles. First of all,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should be able to be selected by subject, reflect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econd, from the perspective to comprehend the factors necessary to achieve competence,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should be selected. Third, the ‘Key elements of educational content composition' should be provided to enable broad and practical concepts to be materialized within school education.
      Finally, the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of the Korean competence-based curriculum needs to be accomplished by several principles. First, it is likely that the educational contents organization & achievement standard should not be common as they are now, but methods by subjec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ubject should be applied. Second,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able to arrange the subject knowledg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achievement of competence is the overriding objective. Third, setting the educational content area required to achieve the subject competenc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ype of educational content. Fourth, the ‘presentation form of educational content’ should be comprehensive,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associated with competenc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regarding how the curriculum is organized and the areas surrounding it. First,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building a method of educational content in the competence-based curriculum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ability needs to be interpreted as a probabilistic competence that learners will exert throughout their lives. Third, when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knowledge and competence, discussion of the nature of the subject knowledge must precede. Fourth, research is required to clearly show the logical process of selecting and organizing the subject knowledge required to realize subject competence. Fifth, if the subject knowledge contained in the competence-based curriculum is 'an interdisciplinary knowledge', then separate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how the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Sixth, in order for the system of composition of education contents contained in competence-based curriculum to be applied effectively on site, an active role change in capacity-based curriculu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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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1. 문제의식 1
      • 2. 연구문제 6
      • 3. 용어의 정의 8
      • Ⅱ. 이론적 배경 10
      • 1. 역량기반 교육과정 10
      • 가. 역량의 의미와 구조 10
      • 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의미와 등장 배경 16
      • 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등장 19
      • 2.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설계 21
      • 가.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의 의미 21
      • 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 24
      • 3.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 지식의 탐색 28
      • 가. 지식관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28
      • 1) 지식관의 변화 28
      • 2) 지식관의 변화와 역량기반 교육과정 32
      • 나. 역량의 관점에서 교과 지식의 탐색을 위한 이론적 기초 34
      • 1) Whitehead의 지식에 대한 관점 35
      • 2) Pring의 지식에 대한 관점 38
      • 3) Lambert의 지식에 대한 관점 41
      • 4) 역량과 교과 지식의 관계 44
      • 4. 교과 교육내용 구성 방식의 이해 47
      • 가. 교과 교육내용의 조직 방식 49
      • 나. 교과 교육내용의 진술 방식 52
      • 1) 교과 교육내용 진술 방식으로서 성취기준의 의미와 도입배경 53
      • 2) 성취기준의 유형과 진술 방식 57
      • Ⅲ. 연구 방법 61
      • 1. 분석 대상 61
      • 2. 분석 준거 66
      • 3. 분석 절차 70
      • Ⅳ. 각국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 구성 방식 72
      • 1.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72
      • 가.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72
      • 나. 싱가포르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76
      • 다. 호주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80
      • 라. 캐나다(온타리오주)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86
      • 마. 종합 정리 89
      • 2. 교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93
      • 가. 우리나라 교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93
      • 나. 싱가포르 교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98
      • 다. 호주 교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102
      • 라. 캐나다(온타리오주) 교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109
      • 마. 종합 정리 113
      • 3. 교과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 116
      • 가. 우리나라 교과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 116
      • 나. 싱가포르 교과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 126
      • 다. 호주 교과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 143
      • 라. 캐나다(온타리오주) 교과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 161
      • 마. 종합 정리 172
      • Ⅴ. 각국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과 교과 지식 183
      • 1. 각국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반영 양상 183
      • 가.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반영 양상 183
      • 나. 싱가포르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반영 양상 188
      • 다. 호주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반영 양상 194
      • 라. 캐나다(온타리오주) 교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의 반영 양상 199
      • 마. 종합 정리 204
      • 2. 각국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역량의 관계 214
      • 가.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역량의 관계 214
      • 나. 싱가포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역량의 관계 215
      • 다. 호주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역량의 관계 216
      • 라. 캐나다(온타리오주)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역량의 관계 217
      • 마. 종합 정리 219
      • Ⅵ.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 구성의 대안적 접 근 방안 탐색 224
      • 1.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224
      • 가. 역량의 명시 224
      • 나. 교육내용에서의 역량 반영 227
      • 다. 교수·학습으로의 이행을 위한 지침 228
      • 2. 교과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 231
      • 가. 교과별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의 성격 232
      • 나. ‘교육내용 구성의 핵심 요소’의 일반적 선정 원리 236
      • 3. 교과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 240
      • 가. 교과별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의 특징 241
      • 나. ‘교육내용 조직 및 진술 방식’의 일반적 설계 원리 250
      • Ⅶ. 요약 및 제언 256
      • 1. 요약 256
      • 2. 제언 260
      • 3. 연구의 한계 264
      • 참고문헌 267
      • Abstrac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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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한구, 장성모, 이홍우, "교육과정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6
      • 2 이홍우, "교육과정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3 소경희, "교육과정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2017
      • 4 신현석, "한국의 교원정책", 서울 학지사, 2010
      • 5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11
      • 6 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2015
      • 7 교육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5
      • 8 교육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5
      • 9 교육부,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5
      • 10 교육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5
      • 11 백병부, 윤선인, 성열관, "성취 기준의 차용 및 변용", 교육과정연구, 26(3), 1-22, 2008
      • 12 박경미, 이한철,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설정", 국가교육과정포럼 (현장교원중심) 2차 포럼 창의융합형 인재상 육성을 위한 기초 Up 역량 Up(pp. 10-15) (2015.7.10.), 2015
      • 13 서울대,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 14 박병기, 진재관, 진의남, 정영근, 임 찬빈, 이주연, 이미숙, 이근호, 이광우, 이경언, 온정덕, 서지영, 박철웅, 박소영, 박경미, 민용성, 모경환, 김창원, 김사훈, 곽영순,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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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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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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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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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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