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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경찰분야 드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e use of drones

        • 저자

          이임걸

        • 발행사항

          군포 : 한세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찰학전공 ,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0.7 판사항(6)

        • DDC

          353.36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vii, 153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기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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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시대 병력자원부족으로 인해 2023년에는 의경이 폐지되어 더욱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학생,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한 새로운 업무와 복잡해지는 절차, 이에 더하여 인권적 절차 준수에 대해 강해지는 압박 등으로 인해서 박근혜정부 때의 18,000명 증원, 문재인정부에서의 2만명 증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력부족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이 경찰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은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비행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센서와 보호장비, 고성능 줌카메라, IR카메라 및 영상분석 장비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가격도 낮아지고 있어 공공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활동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2018년 예산으로 도입한 실종자 수색용 드론 2대를 시범적으로 운용 중이다. 충북경찰청에서는 충북도의 예산으로 고성능 드론 4대로 실제 실종자 수색에 활용하여 20% 정도의 높은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는 각 지방청에 2대씩 총34대의 수색용 드론을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일반직으로 2명씩 특별채용하여 본격적으로 경찰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실종자 수색, 양귀비 재배지역 단속 등 각종 단속업무, 교통상황 관리, 대형교통사고 등 재난현장 관리 등 어떠한 경찰업무분야에서 드론이 활용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드론의 안전한 운용 등을 위한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도 연구했다. 드론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보다는 전문가들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경찰드론에 관심이 많고 경찰관들에게 드론을 소개하고 도와주는 학자, 사업가는 물론 경찰 일선에서 경찰드론 조종자 양성이나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운용하는 실무경찰관 등 총15명에게 선행연구 및 자료연구를 통해 나타난 탐구주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탐구주제로는 경찰드론 도입 분야, 총괄 관리부서, 적정한 드론의 종류, 지원시스템, 필요인력 및 양성방안, 활용상의 한계와 극복방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의견 등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경찰업무 분야에서 드론이 안전하고 인권 관련 규정에 맞게 활용되어서 경찰인력의 부족에 대응하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먼저 현재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급히 도입하여야 하고 가능한 분야인 실종자수색 및 구조, 대형교통사고 등 재난현장 관리 등으로부터 경찰드론을 도입하고, 경찰드론 총괄관리부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전담국을 창설하여야 한다. 또한 드론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충분해야 하고,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직이착륙기(VTOL)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찰드론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영상기기 및 빅데이터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드론과 관련한 조종 및 영상분석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가 중요하고, 국회와 경찰지휘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경찰드론이 활성화되도록 법령 및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경찰관들도 드론을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기 분야의 특화된 드론 운용법 훈련을 부단히 하여야 한다. 드론 관련 부서에서는 드론영상 분석 및 지휘능력을 배양하고, 지상통제장비와 같은 관련 장비의 운용까지 제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찰의 모든 정책이 시행되는 길 위에 드론이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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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8
            • 2. 연구의 내용 9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2
            • 제1절 드론의 개념 12
            • 1. 드론의 정의 12
            • 2. 드론의 역사 15
            • 가. 군사용 드론 15
            • 나. 기술의 발전 22
            • 다. 드론 명칭의 변천사 25
            • 3. 드론의 분류 26
            • 가. 드론의 형태 및 운용방법에 따른 분류 26
            • 나. 항공안전법상 드론 분류 및 규제 관련 규정 29
            • 다. 해외 드론 분류 및 규제 관련 규정 32
            • 라. 새로운 드론 분류법 38
            • 4. 드론 개념의 확대 40
            • 제2절 드론 활용의 장점과 단점 41
            • 1. 드론 활용의 장점 41
            • 2. 드론 활용의 단점 46
            • 제3절 경찰드론의 국내외 운용 현황 50
            • 1. 국내 경찰드론 운용 현황 50
            • 가. 경찰드론 활용 관련 국내 법령 현황 50
            • 나. 국내 경찰의 드론 활용 현황 53
            • 1) 홍보분야 55
            • 2)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 55
            • 3) 재난, 대테러 및 경호․경비 분야 57
            • 4) 수사․형사 분야 58
            • 5) 교통관리․단속 및 교통사고조사 분야 59
            • 2. 해외 경찰의 드론 활용 현황 60
            • 가. 외국 경찰의 드론 활용 실태 60
            • 1) 경찰드론팀의 배치 60
            • 2) 실종자 수색 61
            • 3) 범죄취약지 방범순찰 63
            • 4) 대형행사 혼잡경비 및 대테러 안전확보 63
            • 5) 범인 검거 활동 지원 64
            • 6) 교통관리 및 단속 64
            • 나. 외국의 경찰드론 활용 관련 시사점 65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6
            • 1. 드론의 경찰분야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론 68
            • 2. 경찰드론의 도입 분야 및 적정한 드론 성능 71
            • 3. 경찰드론의 도입의 한계와 극복 방안 75
            • 4. 경찰드론의 도입 필요성과 선행연구와의 차별 79
            •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조사결과 81
            • 제1절 연구의 설계 81
            • 1. 조사의 목적과 탐구주제 81
            • 2. 조사의 방법 82
            • 제2절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85
            • 1. 전문가 의견 분석 85
            • 가. 드론을 도입하여 활용이 가능한 분야 85
            • 1) 즉시 도입이 가능한 분야 85
            • 가) 실종자 수색 및 구조 85
            • 나) 재난현장 관리 86
            • 다) 교통관리․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 87
            • 라) 우범지역 순찰 88
            • 마) 수사분야 89
            • 바) 방범순찰 90
            • 사) 기타 의견 91
            • 2) 도입이 시급한 분야 92
            • 가) 실종자 수색 및 구조 92
            • 나) 범죄예방 순찰 92
            • 다) 기타 의견 93
            • 3) 법규적 문제를 해결하면 도입이 가능한 분야 93
            • 가) 112순찰 드론, 범죄수사 분야 93
            • 나) 집회시위 관리 94
            • 4) 기술적․기계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도입 가능한 분야 95
            • 가) 도심지 순찰 95
            • 나) 강변․산악 순찰드론 95
            • 다) 실시간 교통모니터링 96
            • 나. 드론 운영의 총괄 부서 96
            • 1) 드론국 또는 드론과의 창설 97
            • 2) 항공과 97
            • 3) 장비과 98
            • 4) 기타 의견 98
            • 다. 경찰업무에 적정한 드론의 종류 99
            • 라. 경찰드론의 필요한 성능 100
            • 1) 주야간용 고성능 카메라 101
            • 2) 소형화와 가드․낙하산 등 안전장치 101
            • 3) 충격흡수 소재 사용 103
            • 마. 경찰드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104
            • 1) 고성능 영상디스플레이기기 및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104
            • 2) 별도의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전송 모뎀 105
            • 3) 빅데이터 처리시스템, 인공지능 등 105
            • 바. 경찰드론 도입에 필요한 인력과 양성방안 106
            • 1) 필요 인력 106
            • 2) 드론 인력 양성 방안 106
            • 가) 드론 조종자 106
            • 나) 드론 영상분석 전문가 108
            • 사. 경찰드론 도입 한계와 극복 방안 109
            • 1) 경찰드론 운용 관련 법령의 부재 109
            • 2) 지휘부의 인식 및 예산 부족 110
            • 아. 경찰드론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기타 의견 110
            • 1) 전문가들의 노력 111
            • 2) 경찰 내 드론문화 활성화 111
            • 3) 경찰관 개인 소유 드론의 일시적 경찰장비 등록 및 관리 지원 112
            • 2. 전문가 의견 요약 및 시사점 112
            • 가. 전문가 의견 요약 112
            • 나. 시사점 114
            • 제4장 결 론 116
            • 참고문헌 126
            • Abstract 147
            • 설문지 151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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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박승근, "『좋은 사진을 만드는 박승근의 드론 사진 강의』", 서울: 한 빛미디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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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김권욱, 성연동, 김석구, "“공간정보 분야의 무인항공기(UAV)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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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박동균, 장철영, "“제천화재참사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 의 문제점”", 2017
            • 98 권양섭,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9, no. 1, 통권 73호 pp.255～272, 2019
            • 99 김종우, 정영우, 임홍철, "“드론과 이미지 분석기법을 활용한 구조물 외관점검 기술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7권 6호, 2017년 12월 pp. 545～557, 2017
            • 100 김재광,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민간경비체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 1, pp.47～7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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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이성진,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현행법을 중심 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4호, pp. 107～130, 2016
            • 104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송원대학교, pp. 313～340, 2016
            • 105 윤민우, 조현민, "“무인기 개발과 범죄, 사이버 범죄, 테러 활용 가 능성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6호, pp. 189～216, 2016
            • 106 박준기, 오철, 서봉교, "“첨단산업의 부상과 중국 산업정책의 진화: 중국 드론산업의 사례”",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19권1호, 2017 년6월, pp. 175～210, 2017
            • 1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 호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 진한엠앤비, 2017
            • 108 김기태, 전건욱, "“무인항공기 생존성 극대화를 위한 이동 경로 계 획 알고리즘 선정”",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11, vol.13, no.2, pp. 103-113, 2011
            • 109 문현석, 이우식, "“Developing 3D Spatial Information Analysis and Visualization Technique for Disaster Areas”", Crisisonomy Vol.13 No.11, pp. 119～131, 2017
            • 110 하일규, "“고도를 달리하는 드론들의 협력에 의한 확률기반 목표물 탐색 방법”",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12, 2017. 12., pp. 2371～2379, 2017
            • 111 박철현, 최수영, 이순래, "“방범용 CCTV와 범죄예방효과: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개소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7권 2호, pp. 175～ 204, 2013
            • 112 이종석, 차지훈, "“순찰용 드론의 개발 방향과 치안드론 실시간 영상 전송의 보안방안”", ‘치안 드론의 의제와 발전방향 컨퍼런스’, 경찰 청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 2018. 8. 24, 2018
            • 113 김승우, 정유진, "“스마트치안에서의 자율주행차 및 드론을 활용한 엿어 범죄 예방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10, pp. 1294～1299, 2018
            • 114 류영기, 박장환, "『무인항공 드론 안전관리론 : 무인항공산업-안전관 리시스템의 길잡이』", 서울: 골든벨, 2018
            • 115 김현우, "“경찰의 회복적 사법 적용에 관한 연구 – 경비범죄 처리 를 중심으로 -”",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학년도 전기, 2018
            • 116 김상진, 김찬선, "“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 찰: 혜택인가, 통제인가”",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2호, pp. 73-79, 2014
            • 117 유영명, "“부산지역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드론산 업을 대상으로”",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40권 2 호, 2017년 5월, pp.95～123, 2017
            • 118 김용호, 이경현, "“드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운용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7, NO. 5, pp.1141～1147, 2017
            • 119 테리최, "‘국가별 활용이 늘고 있는 경찰 드론 활용 사례와 장점 그리고 부정적 시점?’", http://m.post.naver.com, 2019
            • 120 성홍재, "“디지털감시치안시스템 설치에 대한 법적 고찰- 디지털 CCTV설치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2호, pp.163-186, 2010
            • 121 조준모, "“효율적인 보행자의 EEG 신호 전송을 위한 드론기반 센서 네트워크 시나리오”", Journal of the KIECS. vol. 11, no. 9, 2016. 9., pp. 923～928, 2016
            • 122 박동균, "“위험 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위기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4회 학술세미나, pp. 1～ 22, 2005
            • 123 조항민, "“재난재해 대응수단으로 드론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8, pp. 71-79, 2018
            • 124 노상욱, "“감시정찰 전장환경에서 신뢰도 있는 표적분류를윟나 불확 실한 정보의 융합”",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9 no.4, pp. 82-89, 2013
            • 125 정성욱, "『무인 항공기 드론 소프트웨어를 만나다 : 스스로 만드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서울: 크라운출판사, 2018
            • 126 강 욱, "“실종자 수색용 드론 개발 결정에 대한 연구: Kingdon의 정 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7년 드론특별호, pp.11～32, 2017
            • 127 권헌영, 정호상, 심승배, "“국내외 드론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공공분 야에서의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韓國IT서비스學{會誌第15卷 第4號, 2016.12. pp. 25-39, 2016
            • 128 최시억, "“'드론'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다 :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의 일부 개정”", 국회사무처, 국회보 통권610호, 2017. 9, 2017
            • 129 이임평, 최경아, 이효상,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드론 공간정보 활 용기반 구축방안: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94권, 2017. 9., pp. 65～81, 2016
            • 130 강 욱, "공공임무용 드론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 2018년 12월, pp. 90～107, 2018
            • 131 권건보, "“영국의 포스트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 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KINX2017177019, 2017
            • 132 장원규,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 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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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 정관선, "“프랑스의 포스트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KINX2017177021, 2017
            • 135 김상현, 장한별, 소재연, "․위정란․심가람. “무인비행장치(드론) 관 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수시연구-17-06", 한국교통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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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 이데일리, "자. ‘“드론부터 띄우세요” 산불 진화 위해 규정 위반 무릅 쓴 산림청장’, www.edaily.com, 2019. 4.12", 검색, 2019
            • 140 주영도, "“재난재해 분야 드론 자료 활용을 위한 준 실시간 드론 영 상 전처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18, No. 3, pp. 143-149, 2018
            • 141 조준모, "“고속도로 상의 교통위반 단속을 위한 드론 패트롤 네트워 크의 MANET 라우팅 프로토콜 성능비교”", Journal of the KIECS. vol. 13, no. 1, 2018. 2., pp. 107-112, 2018
            • 142 신성환, "“디지털 환경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에 대한 고찰-영화<감 시자들>과 <아이 인 더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현대영 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31권 0호, pp221～259, 2018
            • 143 김대원, 지영환, "“드론저널리즘 전개과정에서 부각될 형사법적 쟁 점에 대한 탐색 – 현직 경찰의 인식 연구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6, no.3, pp.63～99, 2016
            • 144 윤민우, "통일한국 자. ‘기획 | 인공지능과 테러 두 개의 얼굴 … 사이버 공간 속 삶, 준비되어 있는가?’, http://unikorea21.com/?p=12030, 2017. 10. 27", 검색, 2016
            • 145 이만종, "보안뉴스. ‘ [이만종의 테러라이브-2]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定義)가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 자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7238, 2017.10.27", 검색, 2017
            • 146 김승욱,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 미국의 입법례와 국내 시 사점 = Regulations concerning police drones : focusing upon relevant United States' state acts and their implications in South Korea”", 경희법학연구소,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 KHU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8권 제1호, 2015.06.30., pp. 199-23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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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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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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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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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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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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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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