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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거래공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계약체결 및 종료단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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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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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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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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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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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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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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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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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for improvement of fair transactions under Korea's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 focusing on recruitment and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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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ii, 271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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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부록: I. 가맹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392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1.1., 시행) [별표 1]의 정보공개사항(표지 제외)요약, II.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 정당한 사유, III.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 절차적 제한 외
지도교수: 유진희
참고문헌: p. 258-268 -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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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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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법제가 보완․개선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건전한 가맹사업 거래질서의 확립은 그 달성이 요원한 사회적 과제로 머물고 있다. 더구나 2010년대 들어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강력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그 행위의 악질성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정부에서 하도급, 유통, 대리점 등 분야에 앞서 가맹분야가 핵심적 개혁대상이 되어 관련 개혁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전보다는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맹분야는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도 계속 노정되는 등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공정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본 연구는 갈 길이 많이 남은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공정화를 위하여 법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제를 개선․보완함에 있어 미국, 호주 및 일본 3개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계약체결․존속․종료의 3단계 중 계약체결․종료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는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간 정보력과 교섭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정보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 교섭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관계특수적 투자에 따른 고착효과를 악용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갱신거절의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실용적인 방법이 되는데, 이는 가맹계약 종료단계의 규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종료 단계의 법제 개선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에, 본 연구도 가맹계약 체결․종료 단계에 대하여 그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맹계약 체결단계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및 기존 가맹점사업자 목록,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협력기금․협동조합의 현황․내용 등을 정보공개사항으로 추가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시 심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 기준을 확충하는 등 정보등록․공개절차를 보완하며,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의무 위반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등록․공개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 가맹계약 체결단계에 있어 정보공개제도의 이면(裏面)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제도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령을 개정해서 금지되는 부당한 정보제공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되 부당한 정보제공행위가 지니는 부당성의 경중을 고려해서 부당성 정도에 따라 그 제재․책임을 달리 적용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수익상황 관련정보 제공 시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근거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며 가맹본부가 수익상황 관련정보를 구두로 제공하거나 근거자료 없이 제공하면 실체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한편 가맹계약 종료단계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2가지 사항 중 하나인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해지 시 현재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해지통지 횟수 규제는 없애되 유예기간 외 30일 이상의 합리적인 시정기간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절차적인 면을 합리화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계약상 의무를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일반조항을 마련하며,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에게 환매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다음 가맹계약 종료단계에서의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한 가맹본부의 거절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계약갱신요구제도를 보완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남용되지 않도록 내용적 제한을 설정하며,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처럼 갱신거절에 대하여도 가맹본부에게 환매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론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가맹사업법제의 발전을 위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본 연구를 기화로 활발한 후속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hereinafter "KFTFBA") in 2002, the legal system has been supplemented and improved continuously, but the establishment of a fair trading order in franchising remains an ongoing challenge. As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come a social agenda since the 2010s, a number of strong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prevent unfair acts by franchisors. However, it is regarded that the unfair practices of franchisors have continued and the level of maliciousness has rather increa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recently the franchise business sector has become a key area of the government’s reform agenda, given priority over other areas such as Subcontracting, Distribution and Dealership. With these efforts,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in trade practices compared to that of the previous ones.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unlevel playing filed in the franchising sector and conflicts arising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in order to establish fair transaction practices in the franchising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legislative changes contributing to establishing fair franchising practices in Korea.
The author intende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Korea, the USA, Australia, and Japan by examining different legal regulations surrounding the franchising sector, in an attempt to propose a new legal model which focuses on the recruitment and termination stages among the three stages in the franchising contract life cycles, the recruitment, maintenance and termination. Unfair practices in franchising stem from information asymmetry and inequality of bargaining power between franchisors and real or prospective franchisees. First of all, in order to solve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and true information to prospective franchisees at the recruitment stage of franchising contract. Next, preventing threats of termination or nonrenewal by franchisors who are abusing lock-in effects of investments by franchisees can be an effective measure to improve inequality of bargaining power. Therefore, for the fair transactions in Korean franchising business,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t the recruitment and termination stages.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legislative changes focusing on the recruitment and termination stages of franchising contract.
In regards to the franchise disclosur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mean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the author suggests adding information such as a register of previous and current franchisees, basic facts on franchisee associations, cooperative funds and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s to the list of mandatory disclosure items. And this study suggests to redeem weak points in the franchis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process such as reviewing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s substantially. This study also proposes to strengthen liabilities of franchisors. For example, it shall be prohibited from making franchise business offers and sales by a franchisor if the aforementioned franchisor does not register the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Current regulations on the disclosure of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ducing transactions need to be strengthened by extending the range of offences so that they can cover all the possible variations of unconscionable schemes that franchisors might come up with. At the same time, franchisors shall be held responsible and penalized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committed by them. With respect to preventing unrealistic and overstated profit projections, it is desirable that it should become mandatory for a franchisor to provide supporting data for projected profit in written form and any violations thereof be liable to a substantive penalty.
In regards to the termination stage of franchising contract, this study recommends to improve a provision stipulated by the KFTFBA on limitation of termination in franchising contract by rationalizing the process of termination. Current provisions stipulate that the franchisors should make a notice more than 2 times to franchisees when terminating franchising contract, but a recommended legislation suggests to eliminate the number of notice provisions and introduce a reasonable cure period of 30 days or more besides a grace period of 60 days or more. The author advises that KFTFBA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at a franchisor cannot repudiate the franchise agreement when the franchisee's non-performance is minor or the contract term in question is unreasonable and also to impose a post-termination repurchase obligation on franchisors.
Additionally, regarding the limitation on nonrenewal of a franchise, this study gives recommendations for rationalizing the process, contents and compensation of nonrenewal by franchisors. For example, this study suggests to put more restrictions on the nonrenewal reasons by the franchisors when franchisees request renewal. It also suggests that the repurchase liability towards franchisors should be introduced when the franchisors refuse to renew the franchising contra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wide open to debate and it is hoped that they can pave the way for further improvements in understanding and adopting wise policies and strategies to deal with franchising.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가맹사업의 의의 및 현황 8
- 제1절 가맹사업의 의의 8
- Ⅰ. 가맹사업의 정의 8
- 1. 국내 8
- 2. 국외 9
- 가. 미국 9
- 나. 호주 10
- 다. 일본 11
- Ⅱ. 가맹사업의 성립요건 12
- 1.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13
- 2. 가맹본부의 통제지원 14
- 3. 가맹금의 지급 15
- 4. 계속적 거래관계 16
- 5.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의 독립성 17
- 제2절 가맹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17
- Ⅰ. 가맹사업법의 개정 추세 17
- Ⅱ. 가맹사업법의 구조 19
- Ⅲ.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20
- 제3절 가맹사업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현황 22
- Ⅰ. 현황 22
- Ⅱ. 진단 24
- 제4절 가맹사업의 현황 25
- Ⅰ. 국외 25
- 1. 미국 26
- 2. 호주 27
- 3. 일본 28
- Ⅱ. 국내 30
- 제5절 소결 32
- 제3장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34
- 제1절 서설 34
- 제2절 정보공개제도 36
- Ⅰ. 개요 36
-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37
- 2.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근거 37
- Ⅱ. 국외 법제 39
- 1. 미국 39
- 가. 정보공개 법제의 연혁 39
- 나. 연방 차원의 정보공개 법제: FTC 가맹사업규칙을 중심으로 40
- (1) 정보공개 내용 41
- (2) 정보공개 절차 42
- (3)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가맹본부의 책임 43
- 다. 주 차원의 정보공개 법제: 가맹사업 등록 주의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45
- (1) 정보등록공개 내용 45
- (2) 정보등록공개 절차 46
- (3) 정보등록공개 의무 위반 시 가맹본부의 책임 49
- 2. 호주 50
- 가. 정보공개 내용 50
- 나. 정보공개 절차 52
- 다.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가맹본부의 책임 53
- 3. 일본 54
- 가. 정보공개 내용 54
- 나. 정보공개 절차 56
- 다.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가맹본부의 책임 57
- Ⅲ. 국내 법제 58
- 1. 정보등록공개 내용 58
- 가. 가맹사업법령 상 정보등록공개 사항 58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59
- 2. 정보등록공개 절차 62
- 가. 가맹사업법령 상 정보등록 절차 62
- 나. 가맹사업법령 상 협의의 정보공개 절차 64
- 다.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65
- 3. 정보등록공개 의무 위반 시 가맹본부의 책임 70
- 가.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의 책임 70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71
- 4. 사례 검토 74
- 가.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74
- (1) 사건의 개요 74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74
- (3) 검토 75
- 나. (주)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76
- (1) 사건의 개요 76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76
- (3) 검토 77
- 5. 소결 78
- 제3절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79
- Ⅰ. 개요 79
- Ⅱ. 국외 법제 80
- 1. 미국 80
- 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80
- 나. 경영성과 관련 정보제공 82
- 2. 호주 85
- 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85
- 나. 경영성과 관련 정보제공 86
- 3. 일본 87
- 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87
- 나. 경영성과 관련 정보제공 88
- Ⅲ. 국내 법제 89
- 1.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89
- 가. 가맹사업법령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89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92
- 2. 경영성과 관련 정보제공 93
- 가. 가맹사업법령 상 경영성과 관련 정보제공 93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95
- 3. 사례 검토 97
- 가. (주)단월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97
- (1) 사건의 개요 97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98
- (3) 검토 99
- 나. 홈플러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01
- (1) 사건의 개요 101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102
- (3) 검토 104
- 4. 소결 105
- 제4절 소결 106
- 제4장 가맹계약 종료단계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109
- 제1절 서설 109
- 제2절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해지의 제한 111
- Ⅰ. 개요 111
- Ⅱ. 국외 법제 112
- 1. 미국 112
- 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적 제한: 정당한 사유 113
- 나.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적 제한: 사전 통지 및 시정의 기회 115
- 다.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 환매 118
- 2. 호주 120
- 3. 일본 122
- Ⅲ. 국내 법제 122
- 1.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적 제한 122
- 가. 가맹사업법령 상 절차적 제한 123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23
- 2.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적 제한 및 환매 125
- 가. 가맹사업법령 상 내용적 제한 및 환매 125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26
- 3.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127
- 가. 개요 127
- 나. 부당한 계약해지의 행위요건 128
- (1)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것 128
- (2)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행위가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이 있을 것 129
- (3)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거래관계 지속이 어렵지 아니할 것 132
- 4. 사례 검토 133
- 가. (주)대호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33
- (1) 사건의 개요 133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134
- (3) 검토 135
- 나. (주)설송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35
- (1) 사건의 개요 135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136
- (3) 검토 136
- 5. 소결 137
- 제3절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의 제한 138
- Ⅰ. 개요 138
- Ⅱ. 국외 법제 139
- 1. 미국 139
- 가.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내용적 제한: 정당한 사유 등 140
- 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절차적 제한: 사전 통지 등 141
- 다.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환매 142
- 2. 호주 143
- 3. 일본 144
- Ⅲ. 국내 법제 144
- 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제도 144
- 가. 가맹사업법령 상 계약갱신요구제도 144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46
- 2.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 148
- 가.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제한 148
- 나. 국외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49
- 3.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금지 151
- 4. 사례 검토 152
- 가. (주)컴닥터119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52
- (1) 사건의 개요 153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153
- (3) 검토 153
- 나.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55
- (1) 사건의 개요 155
-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155
- (3) 검토 157
- 5. 소결 159
- 제4절 소결 160
- 제5장 현행 가맹사업법제의 개선방안 162
- 제1절 법제 개선의 기본원칙 162
- 제2절 가맹계약 체결단계에 관한 입법론 163
- Ⅰ. 정보공개제도 163
- 1. 정보등록공개 내용 163
-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협력기금협동조합의 현황내용 163
- 나. 가맹본부와 계약거래가 종료된 기존 가맹점사업자 접촉정보 165
- 다. 가맹본부의 파산 관련 경력 166
- 라. 가맹계약의 변경이력 및 향후 변경계획 167
- 마.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167
- 바. 현행 가맹점사업자 접촉정보 168
- 바. 예상수익 관련정보 169
- 2. 정보등록공개 절차 171
- 가. 정보등록제도의 존치 171
- 나. 정보 등록변경등록 시 심사의 강도범위 171
- 다. 변경등록의무 미준수 가맹본부에 대한 모집활동 제한 173
- 라.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의 수시 변경등록 173
- 마. 숙고기간의 적정성 175
- 바. 계약체결 전 전문가 자문 의무화 175
- 사. 정보공개서 제공 후 중요사항 변경 시 숙고기간 부여 175
- 3. 정보등록공개 의무 위반 시 가맹본부의 책임 176
- 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의 법정해지권법정해제권 명시 176
- 나.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의무 위반을 직접 제재하는 규정 마련 177
- Ⅱ.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제도 178
- 1.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금지되는 부당한 정보제공행위의 범위 확대 178
- 2. 경영성과 관련 정보제공 181
- 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의 존치 181
- 나. 수익상황 관련정보 제공 시 근거자료 제공 의무화 183
- (1) 근거자료 제공의무 도입 183
- (2) 구두 정보제공 및 근거자료 미제공에 실체적 제재 부과 184
- 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관련 가맹본부의 면책조항 설정 금지 186
- Ⅲ. 소결 186
- 제3절 가맹계약 종료단계에 관한 입법론 188
- Ⅰ.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해지 제한제도 188
- 1.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적 제한 188
- 가. 유예기간과 통지횟수의 적정성 188
- 나. 유예기간 외 시정기간 설정 189
- 다. 즉시해지 시 가맹점사업자 동의제도 도입 190
- 라. 즉시해지 사유의 정비 191
- (1)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 정비 191
- (2) 학계 견해에 대한 검토 194
- 2.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적 제한 등 195
- 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적 제한 마련 195
- 나. 계약해지에 대한 환매의무 도입 197
- Ⅱ. 가맹본부에 의한 갱신거절 제한제도 198
- 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제도 198
- 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 연장 198
- 나. 갱신거절 사유인 가맹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횟수요건 추가 199
- 다. 갱신거절 사유인 통상적인 계약조건 등 불수락의 적용범위 합리화 200
- 라.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 연장보완 201
- (1)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201
- (2)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 보완에 대한 검토 203
- 마.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본문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 정비 204
- 2.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에 대한 제한 205
- 가. 가맹본부의 선제적 갱신거절 시 사전통지 기한의 적정성 205
- 나. 선제적 갱신거절에 대한 내용적 제한 마련 206
- (1) 내용적 제한의 마련 206
- (2) 계약갱신요구제도와의 관계 209
- 다. 갱신거절에 대한 환매의무 도입 210
- Ⅲ. 소결 211
- 제4절 입법론이 다른 가맹사업 관련법에 미치는 영향 212
- 제6장 결론 214
- 부록 219
- Ⅰ. 가맹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정보공개사항(표지 제외) 요약 219
- Ⅱ.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 정당한 사유 222
- Ⅲ.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 절차적 제한 226
- Ⅳ.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 환매의 내용 230
- Ⅴ.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시 내용적 제한 232
- Ⅵ.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시 절차적 제한 236
- Ⅶ. 미국 주 가맹사업 거래관계법 상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시 환매의 내용 239
- Ⅷ. 입법론에 따른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241
- Ⅸ. 입법론에 따른 가맹사업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52
- Ⅹ. 입법론에 따른 가맹사업법시행령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 256
- 참고문헌 258
- Abstract 269
- 1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판 공정거래백서", 년판 공정거래백서, 2015, 2015
- 2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판 공정거래백서", 년판 공정거래백서, 2016, 2016
- 3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년판 공정거래백서, 2017, 2017
- 4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판 공정거래백서", 년판 공정거래백서, 2018, 2018
- 5 최영홍, "주석 상법-총칙․상행위(2), 정동윤 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6 이 혁,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7 Scott A. Shane,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 윤지환․이상규 역", 이상미디어, 2011
- 8 류석희, 소재선,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동아법학」제65호", 동아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 9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２０１3年度「ＪＦＡ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統計調査」 報告”",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보도자료, 2014
- 10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２０１4年度「ＪＦＡ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統計調査」 報告”",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보도자료, 2015
- 11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２０１５年度「ＪＦＡ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統計調査」 報告”",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보도자료, 2016
- 12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２０１６年度「ＪＦＡ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統計調査」 報告”",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보도자료, 2017
- 13 류석희, 소재선, "“개정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규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4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14 김성묵,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및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결정리 및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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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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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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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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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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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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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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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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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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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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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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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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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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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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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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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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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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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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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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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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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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