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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This study is the main subject of the U.S. military aid policy to Korea under the Rhee Syngman reg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military aid in this study is that the previous studies defining the 1950s as the "era of aid" first focused only on economic aid, mainly among the U.S. foreign aid, which consists of military, economic and technological aid. However, after World War II, U.S. foreign aid was redesigned around military aid at a global level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is was revealed by the enactment of the Mutual Security Act (MSA) in 1951. Thus, research into military aid is of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nature of U.S. foreign aid in the 1950s, beyond simply meaning to fill the void of research.
In addition, the U.S. Mutual Security Act, enacted in 1951, changed greatly, especially in 1954 and 1958, following up on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U.S. aid policy changed accordingly, and how the U.S. local agencies and bilateral treaties and agreemen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have changed accordingly. Existing studies focused primarily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document and the process of discussing its policies in order to understand U.S. foreign policy of 1950s, and of course the NSC document was referred to materially in this paper, but with that I looked specifically at the aid act and its changes. The reason for the attention of the aid bill is that only when we understand the mechanism by which the U.S. foreign aid policy is realized can we understand exactly how it actually worked in Korea. In other words, even i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ormulated foreign policy by coordinating the positions of the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U.S. administration, the legislative branch, or the budget cuts and delays in the execution of the U.S. Senate and House, is a crucial factor that can reduce and delay th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even change its nature, especially when budgeting and execution are important, such as foreign aid policies. Therefore, I could take a closer look at the practical contents of the U.S. aid policy toward Korea, focusing on the change in the U.S. Mutu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Korea had a unique structure after the Korean War in which the UNC commander was responsible for both military and economic aid, unlike the general country team system in which local ambassadors control both military and economic aid as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As a result, the military and economic aid-related treati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made during this period were influenced by this unique structure, which helped U.S. aid to Korea had more military character. Therefore, this study will track the development of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examine the specificity and effect of U.S. foreign aid through the process and timing of its normalization in the late 1950s.
Lastly, this study looked at the impact of U.S. military aid to Korea under the Rhee Syngman regime on Korea-U.S. relations,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Syngman Rhee regime and Korean society. The main targets of the analysis were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Agreed Minutes relating to the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n particular, Appendix A, B, and its two revisions, which stipulate economic and military aid to Korea, respectively. This was revealed by the realization of the official exchange rate and the reduc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in late 1958, which, in addition to their economic and military meanings, were intended to reveal the overall meaning of the change in the Korea-U.S. relationship and alliance. Through this, the U.S. aid to Korea during the Rhee Syngman regime has the nature of military aid to maintain excessive military power compar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wer, confirming that it remained economically at the level of "relief and reconstruction" throughout the 1950s. This study also wanted to reveal that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conspired to "sacrifice of resources" to support such excessive military power, eventually leading to the end of an era of Eisenhower administration's "failure" of foreign aid and Rhee's "destruction."
본 연구는 한국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정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 군사원조에 주목하는 이유는 먼저 1950년대를 ‘원조의 시대’로 규정하는 기존 연구들이 군사, 경제, 기술 원조로 구성된 미국의 대외원조 중 주로 경제원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는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원조를 중심으로 다시 디자인되었으며 이것이 1951년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MSA)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사원조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연구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1950년대 미국 대외원조의 체계와 대한원조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또한 1951년 제정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은 매년 개정되면서 특히 1954년과 1958년 크게 변화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들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에 조응한 미국의 한국 현지 기구와 한미 상호간의 조약 및 협정 등이 어떻게 변화해나갔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이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할 때 주로 최상위 정책기구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문서와 이에 대한 정책 논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물론 본고에서도 NSC 문서를 중요하게 참고하였으나 그와 함께 원조법과 그 법안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원조법안에 주목한 이유는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실현되는 매커니즘을 이해해야만 그것이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작용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 행정부 내 각 부서의 입장을 조율하여 대외정책을 공식화했다 하더라도 특히 대외원조 정책과 같이 예산의 책정과 집행이 중요한 경우에 입법부, 즉 미 상하원의 예산 삭감과 집행 지연은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축소, 지연시킬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격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 변화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의 실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현지의 대사(大使)가 외교사절단장으로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모두 관할하는 일반적인 컨트리팀(Country Team) 체계와 달리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모두 책임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시기 이루어진 한미 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 관련 조약들은 이러한 독특한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독특한 원조 운영 구조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더욱 군사적인 성격을 갖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만의 특수성의 전개 양상을 추적하면서 이것이 1950년대 말 정상화되는 과정과 계기를 통해 미국 대외원조에서 대한원조가 갖는 특수성과 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가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그리고 이승만 정권과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주요한 분석 대상은 한미동맹 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이며 특히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각각 규정한 한미합의의사록의 부록 A, B와 그것의 두 차례 개정이 갖는 의미를 추적하였다. 이는 1955년 공정환율 현실화와 1958년 말의 한국군 감축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각각 갖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의미 이외에도 한미 관계와 동맹의 변화에 따른 총체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원조가 한국 정부의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원조의 성격을 가지며 경제적으로는 1950년대 내내 ‘구호와 재건’ 수준에 머물렀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렇게 과도한 군사력을 지탱하기 위한 ‘자원의 희생’을 한미 양국 정부가 공모하면서 결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외원조 ‘실패’와 이승만 정부의 ‘붕괴’라는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 서 론 1
- 제 1절 문제제기 1
- 제 2절 연구사와 연구주제 4
- 제 3절 연구의 구성과 자료 11
- 제 1장 점령에서 전쟁으로: 한미 원조관계의 형성 15
- 제 1절 미국의 대외 원조정책과 대한 원조정책의 특징 15
-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외원조의 성격과 구조 15
- 2. 정권 이양과 미군정기 구호원조의 지속 37
- 제 2절 한국전쟁과 군사원조 중심의 원조체제 형성 69
- 1. 군사원조 증대와 1951년 상호안전보장법 제정 69
- 2. 한국 원조 관할권 문제와 한미경제조정협정 90
- 제 2장 동맹의 제도화: 전후 원조체제로의 전환 109
- 제 1절 전후 체제로의 전환과 아시아 군사원조의 증가 109
- 1.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외원조정책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09
- 2.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 제정과 밴 플리트 사절단 방한 133
- 제 2절 한미합의의사록 체결과 평시 군사원조의 개시 161
- 1. 1954년 한미회담과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161
- 2. 공정환율 현실화와 군사원조의 본격 도입 190
- 제 3장 변화와 지속: 대한원조 감소와 군사원조 지속 213
- 제 1절 미국 대외원조대한원조 감소와 한국군 감축 213
- 1.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상호안전보장계획 강화 시도와 좌절 213
- 2. 한국군 감축과 개발차관기금 활용 노력 236
- 제 2절 대한 군사원조의 지속과 경제적 효과 260
- 1. 장기 군사원조계획의 등장과 원조 운용의 정상화 260
- 2. 한국 정부의 국방비 부담과 군사원조의 경제적 효과 283
- 결론 309
- 참고문헌 319
- Abstract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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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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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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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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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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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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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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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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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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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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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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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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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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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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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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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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